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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오송참사 추모비 예산 날린 충북도의회, 1주일 뒤 ‘국가 추모사업’ 황당 제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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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386 회

분트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이 충북도의회의 제동으로 무산된 가운데, 도의회가 ‘국가적 추모공간’을 조성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유가족·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중대시민재해 오송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충북도의회는 오송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 예산을 전액 삭감한 뒤 유족과 아무런 협의없이 정부에 ‘국가 추모’를 제안했다”며 “충북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책무를 저버리고 지방자치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가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충북도의회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충북도와 유가족이 합의한 5000만 원의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추모 조형물은 충북도청 연못관장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이 예산은 지난 16일 제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도 부활하지 못해 결국 ‘오송참사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은 무산됐다.
하지만 지난 23일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오송 참사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국가 추모사업을 정부에 긴급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국가 차원의 추모공간 조성, 국가적 추모사업, 유가족에 대한 지원대책 강화 등이 담겼다.
충북도의회의 건의안에 대해 대책위는“충북도의회가 지방의회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추모의 책임을 국가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는 추모 조형물을 정쟁의 도구로 만들고 혐오시설 취급하며 예산을 삭감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유족들과 시민단체도 충북도의회의 행태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최은경 오송참사 유가족 협의회 공동대표는 “지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본인들은 예산까지 삭감해가면서 왜 국가적으로 해달라고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결국 본인들의 일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도 “지방자치 시대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하지 않고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너무나 부끄러운 행태”라고 꼬집었다.
충북도의회는 주민 반대 등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은 “추모비 설치 장소 등을 두고 주민들의 반대가 많다”며 “추모공원을 조성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추모공간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생각해서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면허증 재발급과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등 공공 앱(웹)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디지털 서비스가 내년부터 민간에 대폭 개방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35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하기 위해 ‘2025년도 하반기 개방 서비스 민간기업 선정 공모’를 다음 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지금까지 공공 앱(웹)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웹)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개방 예정 주요 서비스는 국민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생활, 교통, 부동산, 바우처, 증명서, 여행, 예약 등 11개 분야 35종이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재발급,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 국민연금(가입내역 조회, 임의가입자 신청 등 4종), 대출 진행 단계 한눈에 보기, 대출정보 조회, 모기지론 신청결과 조회, 취학통지서 온라인 신청발급 등이 포함된다.
민간기업 선정 공모 기간은 이날부터 10월15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공개 설명회는 오는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다.
신청은 ‘문서24’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행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방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서비스 소관기관과 연계 요건 등을 협의한 뒤 이용약관 체결과 프로그램 개발(API)을 거쳐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민간 앱(웹)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서비스 개방으로 민간 자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가 더욱 다양화되고, 공공서비스가 민간기업 서비스와 결합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로 완결성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발생한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KTX-산천 탈선 등에 대해 총 1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구로역 사망사고 등 7건의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에 책임을 물어 코레일에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2명의 사망자를 낸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심의위는 구로역 사고 당시 승인받은 범위를 벗어난 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코레일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할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같은 달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에서 발생해 1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KTX-산천 탈선 사고에 대해서도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사고 열차 바퀴에 찌그러짐 등이 있음을 확인했는데도 사고 당일까지 이를 바로잡지 않고 운행하는 등 예방유지보수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으므로 코레일에 책임이 있다는 게 심의위 판단이다.
이외에도 국토부 장관의 승인 없이 전기기관차의 유지관리 주기를 변경한 등 3건의 철도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에 총 3억원, 지난해 내려진 시정조치에 대한 미이행 2건에 총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은 중대한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철도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