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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번엔 금거북이, 재판 넘겨진 김건희 국정농단 끝 없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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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2 회

전직 대통령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가 29일 구속 기소됐다. 특검수사 59일만이다. 헌정사에서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 것은 처음이다. ‘그림자 권력’이 국정을 농단한 죄과의 사필귀정이고, 정의가 지연됐을 뿐이다.
민중기 특검이 이날 김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크게 3가지다. 특검은 김씨가 주가 조작의 단순한 전주(錢主)가 아니라 적극 가담한 공범이라는 증거·정황이 다수라고 했다. 김씨는 윤석열과 함께 2022년 대선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대가로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에서 고가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을 받은 뒤 통일교의 현안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있다. 특검은 “이 3개 혐의로 김씨가 취득한 불법 범죄수익은 10억3000만원 정도”라고 산정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인사 청탁 의혹도 새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키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가교육위원장 자리에 오른 대가로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친일 인사 옹호·역사 왜곡 문제로 논란이 컸던 이 위원장 인사가 검은 거래의 대가라니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받지 않고 이날부터 7일 간 연가를 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남은 한달 임기에 연연할 필요없이 즉각 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
김씨 구속기소는 특검 수사 시작에 불과하다. 이번 공소장에 담기지 않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공흥지구 개발, 관저이전 특혜 공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2022년 3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공직 청탁과 함께 ‘나토 3종’ 장신구‘를 받은 식의 ‘매관매직’이 얼마나 더 있는지, 김씨가 받은 그 청탁성 뇌물마다 대통령 윤석열의 인사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규명해야 한다. 나아가 김씨가 권력의 정점에서 온갖 사치와 부를 늘리고 증거물을 은폐하는 데 관여한 김씨 가족의 ‘패밀리 비즈니스’ 실체도 파헤쳐야 한다.
그럼에도 6번의 특검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한 김씨는 이날 구속기소 후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했다. 일말의 반성과 사죄 없이 재판에 넘겨진 처지를 ‘가장 어두운 밤’이라고 한 김씨 궤변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특검의 구속기소로 지난 3년간 김씨가 윤석열 정부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닌 ‘막후 실세’였단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은 태산처럼 쌓인 김씨의 국정농단·권력남용·수뢰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고, 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반헌법적인 범죄를 준엄하게 단죄해야 한다.
넷플릭스 인기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시즌2가 만들어진다.
29일 버라이어티 등에 따르면 소니와 넷플릭스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후속편 제작을 위한 초기 논의에 착수했다.
1편을 만든 매기 강 감독은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루미뿐 아니라 그룹 멤버인 조이와 미라의 이야기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지난 26일 누적 재생 수 2억 3600만 뷰로 넷플릭스 영화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유투브 채널 ‘윤지원의 머니터링’은 한류 전문가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인터뷰를 통해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 배경과 한국에서 만들어지지 못한 이유 등을 알아봤다.
“이제 내려오니까 땅을 밟았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잘못은 어떻게 보면 닛토덴코가 했는데 왜 고통은 노동자가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이어 온 한국옵티칼 해고노동자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이 600일 만에 땅을 밟으며 말했다. 600일은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이다.
지난 2003년 설립된 한국옵티칼은 일본 화학기업 ‘닛토덴코’의 한국 자회사다. 일본의 닛토덴코그룹은 2004년 구미에 한국옵티칼을 세울 당시 50년 토지 무상 임대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 2022년 화재로 공장이 전소하자, 회사는 생산 물량을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옮기고, 구미 공장은 청산했다. 당시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7명이 평택 공장으로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박정혜씨는 지난해 1월8일 노조 조직부장 소현숙씨와 함께 9m 높이의 공장 옥상 올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소현숙씨는 건강 악화로 476일째에 먼저 내려왔다. 이날 현장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배진교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실 비서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등이 함께했다.
9월은 K팝 보이그룹들의 컴백으로 문을 연다. 몬스타엑스, 트레저, 제로베이스원, NCT 위시 등 4개 팀이 1일 오후 6시 각각 새 앨범을 공개한다. 올해 활동 10주년(몬스타엑스), 5주년(트레저)을 맞은 그룹을 비롯해 ‘5세대’ 보이그룹 대표주자들(제로베이스원·NCT 위시)의 대결이 성사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몬스타엑스는 데뷔 10주년 기념 미니앨범 를 발매한다. 앨범 제목은 ‘완전한 단 하나의 미지수’를 뜻한다. 그룹명과 연결될 뿐더러 로마 숫자로 ‘10’(X)이라는 의미도 있다. 10시를 가리키는 시계탑 앞에서 멤버들이 다같이 포즈를 취하는 콘셉트 사진을 공개하는 등 이번 활동은 10주년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앨범엔 타이틀곡 ‘N the Front’(엔 더 프론트)를 비롯해 총 6개 곡이 수록될 예정이다. 지난 18일 수록곡 ‘Do What I Want’(두 왓 아이 원트)를 선공개하며 예열도 마쳤다. 이 곡은 멤버 주헌이 작사·작곡에, 아이엠이 작사에 각각 참여했다.
올해 데뷔 5주년을 맞은 트레저는 세 번째 미니앨범 로 돌아온다. 타이틀곡은 레트로 디스코 펑크 장르의 ‘PARADISE’(파라다이스)다. 앨범에는 이 곡을 포함해 총 4곡이 수록된다. 이들은 오는 10월 투어도 앞두고 있다.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일본 등 아시아 지역으로 향한다.
앞서 이들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지난 18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데뷔 당시)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이었던 트레저 멤버들이 모두 다 성인이 됐다”며 “지난 5년이 트레저의 1막이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그는 이번 앨범을 두고 “2막의 시작”이라며 “레트로 기반의 음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수십번을 되돌려 들어도 계속 들을 수 있는 편안한 음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5연속 밀리언셀러’ 제로베이스원은 정규 1집 를 발매한다. 타이틀곡은 강렬한 비트의 ‘ICONIK’(아이코닉)으로, 이에 걸맞은 군무를 선보일 예정이다. ‘타인의 평가와 상관 없이 우리는 스스로 아이코닉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제로베이스원은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즈 플래닛>을 통해 결성된 그룹으로, 이번 앨범 총 10개 트랙에 지난 2년 간의 서사를 응축했다. 이들은 앞서 발매한 미니 1~3집 ‘청춘 3부작’에 이어 미니 4~5집 ‘파라다이스 2부작’ 모두 100만장 이상 판매하며 K팝 그룹 최초로 5개 앨범 연속 밀리언셀러에 올랐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 NCT 위시는 같은날 세 번째 미니앨범 를 공개한다. NCT 위시만의 다채로운 색깔로 세상을 물들이겠다는 포부와 열정을 담은 앨범명이다. 앨범에는 동명의 타이틀곡과 지난 12일 선공개한 ‘Surf’(서프)를 포함해 총 7곡이 수록됐다. NCT 위시는 지난 4월 발표한 두 번째 미니앨범 으로 데뷔 후 첫 밀리언셀러에 오른 바 있다.
NCT 위시는 이번 앨범 발매를 기념해 중국 5개 도시(상하이·창사·베이징·선전·칭다오)에서 팝업을 연다. 중국 최대 음원 플랫폼 QQ뮤직과 협업하며, 앨범과 연계된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팝업을 비롯해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광장에서 오프라인 이벤트를 열고 신곡 최초 공개 무대 등을 선보인다.
내란 방조 및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 판사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한 전 총리 같은 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내란 사범을 구속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시쳇말로 핫바지나 심신미약자로 여기지 않고서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정 판사는 기본적으로 한 전 총리가 객관적으로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하고 도왔는지, 주관적 요건으로는 그럴 의사가 있었는지는 확신하지 못한 듯하다. 그러나 국정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내란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이를 막지 못하고 도운 것 자체가 엄청난 죄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직접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하고도, 심의가 불과 2분 만에 위법하게 진행되는 상황은 방관했다. 계엄 선포문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겐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나와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계엄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에선 그가 계엄 문건 등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나왔다. 이렇게 문서 조작과 위증을 했는데도 한 전 총리가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없다는 것인가.
사법부가 내란 사범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적용해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을 시간 단위로 바꿔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는 희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만인에 평등해야 할 법의 잣대가 이렇게 뒤틀려서는 안 된다.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내란 사범에 대한 사법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구속영장 기각이 결코 면죄부는 아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강도 높은 추가 수사로 한 전 총리의 범죄 행위를 밝히고, 계엄의 밤 대통령실에 있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이나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 수사에도 속도를 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