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시리아와 외교관계 복원···1760억원 지원 약속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영국, 시리아와 외교관계 복원···1760억원 지원 약속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7-07
6 회

영국이 시리아 내전으로 단절했던 시리아와 외교관계를 복원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방문 중인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영국은 시리아와 외교 관계를 재수립한다”며 “안정적이고 더 안전하며, 모든 시리아인을 위한 번영된 미래를 건설하겠다는 새로운 정부의 약속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 장관이 시리아를 방문한 것은 2011년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발한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래미 장관은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 아사드 알시바니 외무장관과 만났다. 래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안정적인 시리아는 불법 이주 위험을 낮추고, 화학무기 폐기, 테러 위협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도주의적 긴급 구호와 시리아 재건 지원, 시리아 난민을 수용한 국가에 대한 인도주의·개발 구호에 9450만파운드(약 176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방 국가들은 지난해 말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뒤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외교 관계를 재개하는 등 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공식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2004년 5월 11일 발효한 시리아 특정 개인의 재산 동결 및 특정 물품 수출 금지에서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며 해당 명령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서울에서 준공된 빌라가 1800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여파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오던 빌라 시장이 무너지면서 아파트 쏠림 현상이 강해지고, 청년·서민층의 주거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실적 통계를 보면 지난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준공은 181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945가구)보다 38.4% 급감했다.
서울의 빌라 입주 물량은 4년 전인 2021년 1~5월(1만517가구)과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진 2023년 이후 공급이 급감하면서다.
서울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은 2020~2022년 매년 2만2000~2만5000가구씩 준공됐지만 2023년에는 1만4124가구, 지난해 6512가구로 준공 물량이 크게 줄었다. 이는 아파트 준공 물량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지난 1~5월 서울 아파트 준공은 2만70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876가구)보다 74.5% 증가했다.
서울에서 향후 1~2년 뒤 공급될 빌라 물량을 가늠할 수 있는 다가구·다세대·연립 인허가 건수는 지난 1~5월 2098가구로 지난해 동기(1263가구)보다 66.1% 늘었다. 그러나 2022년 1~5월(8549가구)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
김진유 경기대 교통공학과 교수의 분석 결과, 최근 3년간(2022~2024년) 연평균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이전 10년(2012~2021년) 평균과 비교해 77.8% 감소했다.
한 주택 시장 관계자는 “정부가 전세제도 정비와 함께 비아파트 매입 유인을 촘촘히 설계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나서지 않는다면 아파트 쏠림으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5년에 걸쳐 25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40대 경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이용해 거액을 횡령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며 “범행 기간이나 피해액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물변제의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김포에 있는 기계 제조·도매업체에서 근무하며 96차례에 걸쳐 회삿돈 25억8000여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회사 경리로 재직하던 A씨는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나 거래처에 송금한 것처럼 꾸민 뒤 자신의 계좌로 보냈다. 이어 부동산 매입이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1층 현관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나 혐의에 대해 설명할 생각없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올라갔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애초 특검팀이 통보한 오전 9시보다 10~20분 정도 늦을 수 있다고 예고했지만, 이날 늦지 않고 조사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송진호 변호사, 배보윤 변호사 등이 동행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한 건 지난달 28일 이후 일주일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 외환 혐의 등을 폭넓게 조사할 방침이다.
미국 상원에서 1일(현지시간) 통과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감세 법안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25%에서 3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해 미국 내 대규모 공장을 착공하거나 건설을 계획 중인 반도체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 따르면 2026년까지 미국 내에 신규 공장을 착공하는 기업은 35%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제정된 ‘반도체 및 과학법’(반도체법)은 기업의 시설·장비 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하도록 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법안 초안에 담긴 30%보다도 높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곳으로는 반도체법 보조금 수혜 기업인 인텔·마이크론·TSMC·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거론된다. 반도체법은 시설·장비 투자 대상 세액공제와 더불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직접 보조금(390억달러·약 53조원)과 대출(최대 750억달러·약 102조원) 지원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대규모 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패키징 생산기지를 짓기로 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신규 투자 프로젝트가 예정됐거나 진행 중인 부지를 지역구로 둔 공화·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이날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전기차 신차 구매와 렌트 시 최대 7500달러(약 1020만원), 중고 전기차 구매 시 최대 4000달러(약 540만원)를 돌려주는 세액공제는 오는 9월 말 종료된다. IRA는 세액공제 종료 시점을 2032년 말로 정하고 있었으나 트럼프 정부는 이를 7년 이상 앞당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