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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리딩방 정성호 장관 “검찰 수사권 배제 입장 확고”···여권 ‘우려’ 불식 의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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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1 회

카톡리딩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을 밝힌 뒤 여권 일각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불식시키려는 발언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 개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고, 그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를 수사할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유지하고 수사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에 대한 저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그동안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정적 제거와 정치수사의 도구로 남용돼 온 검찰의 수사권, 특히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이 맡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확실히 전환시킬 것”이라고 썼다.
정 장관은 “다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며 “형사사법제도 역시 일반 국민들, 특히 범죄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민생정책이다.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지연, 부실수사를 우려하면서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고, 특히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를 공소청에서 하든, 과거에 검사가 하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청을 기소·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 등을 배제하는 여당 강경파의 방안과는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 장관은 신설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수처 등) 4개 수사기관이 되는데, 일단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된다”며 “과연 1차 수사기관들에 어떤 권한들이 집중되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가운데 어느 부처 산하로 둘 것이냐가 관건인 상황에서, ‘행안부 산하’를 주장하는 여당 다수 의견에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정 장관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수사기관들의 역할을 조정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발의안에 대해선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 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 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 건 이상의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인 다음달 25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검찰개혁 방안은 이후 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한다.
사람이 벌레라니이준호 지음이음 | 196쪽 | 1만7000원
사람이 벌레다. 저자는 이같이 주장한다. ‘벌레 같은 인간’은 통상 모욕적인 말로 쓰이니, 저자의 주장을 흔쾌히 받아들이긴 어렵다. 약 30년간 진화의 비밀을 연구한 생물학자가 과학적인 근거로 독자를 설득한다.
예쁜꼬마선충은 수많은 꼬마선충종 중 하나지만, 유전체 전체 정보가 알려진 최초의 동물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를 위해 활용돼서다. 예쁜꼬마선충은 약 1억개 염기 서열로 모든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반면, 사람은 그보다 약 20배 많은 염기 서열을 가진다. 예쁜꼬마선충의 유전 정보를 분석한 후 이를 확장해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유전체 분석 결과는 놀라웠다. 인간과 선충은 각각 약 2만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이 중 절반은 사람에게도 있고 선충에게도 있는 것이었다. 저자는 이를 근거로 선충에 대해 ‘절반은 사람인 셈’이라고 한다. 예쁜꼬마선충은 체세포의 수가 1000개 이하이고, 몸 전체가 투명해서 개체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훌륭한 실험 동물 모델인 예쁜꼬마선충은 그렇게 생물학 무대의 주연이 된다.
일반 독자가 읽기 쉬운 책은 아니다. TCA 회로, 동형 재조합, RNA 간섭 현상 등 전문용어가 등장하고, 연구 내용도 기초지식이 없으면 단번에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본문에 앞서 용어 정리를 따로 해놨고, 저자 특유의 유머러스한 설명 덕에 ‘과학 울렁증’을 극복할 수 있다. 책 곳곳에 배치된 삽화도 위트가 돋보이는데, 저자의 제자인 임현수 박사가 그렸다.
과학은 ‘호기심으로 출발하고 끈기로 완성하는 구도자의 길과 같은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예쁜꼬마선충에 대한 호기심이 ‘사람이 벌레’라는 이 도발적인 문장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줄 것이다.
생김새는 물론 한번 이름을 들으면 쉬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송곳도 그런 것 중의 하나다. 일상에서 접하기 퍽 힘든 사물이지만 이런 말은 일찍이 들었다. 가령, 송곳 하나 꽂을 데가 없을 만큼 해운대에 구름 인파로 붐볐다는 표현.
내가 나온 고등학교의 상징은 벌이다. 부지런한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는 말은 그때부터 머리에 꽉 박힌 경구다. 일생을 통틀어 하고 싶은 일 하나는 분명히 가지자는 말은 이웃사촌이다. 어쩌면 우리가 산다는 건 그것에 바쳐져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무리 망외의 그 어떤 성취를 이루더라도 그게 없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그것.
이런 경우도 있다. 어느 청년이 ‘문학, 목매달고 죽어도 좋은 나무’에 한번 씌고 나면 설령 그리로부터 멀어진다 하더라도 호주머니 속에 송곳 하나를 평생 간직하게 된다. 하여 그 송곳이 삐죽이 솟아나서 걸을 때마다 허벅지를 찌른다. 그러다가 종내에는 그곳이 피로 붉게 젖는 느낌.
색다른 송곳도 있다. 육중한 체구의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에게 의외로 무대 공포증이 있었다. 항상 손에 흰 손수건을 들고 노래를 불렀지만 호주머니 속에는 송곳(정확히는 동그랗게 휜 못)도 지녔다고 한다. 마음이 흔들릴 때, 고음 처리할 때 슬쩍 가수를 도운 송곳.
우리보다 추운 곳에 살아서 그런가. 북한에서 남으로 발사하는 말들은 싸늘하기 그지없다. 백두산과 묘향산, 압록강과 두만강의 그윽한 산천경개는 물론 개마고원의 수려한 꽃들의 영향을 입었을 텐데 아무리 정치적인 언사라 하더라도 구사하는 단어들이 너무 살벌하다. 그나마 조금 문학적인 한 구절이 있어 여기에 소환해 본다. “아무리 악취 풍기는 대결 본심을 평화의 꽃보자기로 감싼다고 해도 자루 속의 송곳은 감출 수 없다.”(김여정의 말)
요즘 일기예보는 자로 잰 듯, 송곳처럼 정확하다. 시간대까지 얼추 지정해준다. 자유로를 달려 출근하는데 행주산성 너머 북쪽에 먹구름이 잔뜩 대기하고 있었다. 얼마나 저 구름은 공중에서 내리고 싶었겠는가. 곧 송곳처럼 뿌리겠군, 가양대교를 지날 무렵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더니 실제로 비가 굵고 짧게 내렸다. 호랑이 장가가듯 한바탕 후련한 소나기였다.
죽은 자들은 말한다필리프 복소 지음 | 최정수 옮김민음사 | 276쪽 | 1만8000원
CSI 시리즈 등에서 보는 것과 달리, 사건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사람들은 바람이 통하지 않는 타이벡 보호복을 입는다. 보호복을 입은 모습이 영화 <고스트버스터즈> 속 귀신처럼 보여 드라마나 영화의 배우들이 입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호복을 입고 몇분만 지나도 사우나에 있는 듯 땀이 흐른다고 한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는 범인이 남긴 머리카락이나 섬유 한 올이 사건의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벨기에 법의학자인 저자는 “흔적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30년 동안 경험한 사건들 중 그런 경우는 세 건뿐”이라고 했다. 그는 “범죄 현장에서 매번 흔적이 발견되는 것도 아니”라며 결국 사건 해결은 수사의 역량에 달렸다고 설명한다.
살인 사건을 다룬 드라마나 영화는 흥미로울 수 있지만, 사람의 죽음을 매일같이 맞닥뜨리면 즐겁지 않을 것이다. 책은 여러 현장에서 겪은 저자의 오랜 경험을 극적인 각색 없이 소개한다. 다만 어떤 죽음은 그 자체로 자극적이기 때문에, 읽는 행위 자체가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죽음의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뿐 아니라, 법의학자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한 저자의 생각도 알 수 있다. 부검은 가설을 세워 연역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흔적과 단서를 수집해 절대적으로 귀납적이어야 한다. 편견을 피하기 위해 두 명씩 짝을 이뤄 부검을 해야 한다. 고인을 존중하는 것은 시신을 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검을 통해 고인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관련된 지식들도 알 수 있다. DNA로 누군가를 식별하려면, 시신 외에 칫솔이나 베개 등에서 비교할 수 있는 DNA를 함께 추출해야 한다는 것, 오랜 숙고 끝에 삶을 스스로 마감하기로 한 사람에겐 경고성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밝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