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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월세 “박정희동상 설치 위법성 가려야”···대구 시민단체, 정부합동감사 압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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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6 회

원룸월세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박정희 동상’ 설치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에 대한 정부 감사를 촉구했다.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대구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해당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 절차 및 국가위임사무 수행의 불법성, 예산 집행의 위법성 등을 감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게 이 단체의 입장이다. 범시민운동본부는 동상 건립 사업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결여한 채 진행됐고, 주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은 독단적인 행정 처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범시민운동본부측은 국가철도공단과 동상 설치의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소송전이 최근 시작된 점을 두고, 대구시가 국가위임사무의 범위를 넘어서 박정희 기념사업을 추진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감사요구서를 정부합동감사반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범시민운동본부는 “(동상이 설치된) 동대구역 광장은 지역의 관문으로 대구를 대표하는 공공의 공간”이라면서 “특정 정치인의 권력욕에 의해 사유화되거나 헌법정신을 파괴한 친일·독재자를 기념하는 공간이어서는 안 된다. 대구시의 강행 설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의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는 더 이상의 시민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중단해야 한다”며 “박정희 동상의 조속한 철거와 국가철도공단과의 소송 중단, 대구독립운동기념관의 조기 건립에 집중해 민족운동 역사와 시민정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1일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정희 동상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첫 재판이 열렸다. 동상이 설치된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 및 관리 권한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가리는 게 이 재판의 핵심으로, 결과에 따라 동상 철거 및 이전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노상원 수첩’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반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로 극우 유튜버들의 지지를 받아 온 장 대표의 당선으로 정 대표의 대야 강경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의힘 대표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의힘에서 ‘윤 어게인’(윤석열 어게인)을 주창하는 세력이 지도부에 뽑혔다”며 장 대표를 향한 질문을 적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돌아와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하라는 것인가”라며 “윤석열에 대한 탄핵도 잘못이고, 윤석열에 대한 헌재 파면도 잘못이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은 잘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라고 물었다.
‘12·3 불법계엄 기획자’로 불리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북풍 공작과 야당(당시 민주당), 시민단체, 언론계, 종교계 인사 참살 구상에 대한 장 대표의 입장도 물었다. 정 대표는 “노상원 수첩에 빼곡히 적힌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살인 계획도 잘한 짓이고, 노상원 수첩에 적힌 사람들은 죽였어야 마땅한가”라며 “노상원 수첩에 찬성하는가”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불법계엄과 부정선거론을 지지하는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하며 극우 유튜버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난 26일 국민의힘 대표에 선출됐다.
정 대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무모하고 잔인한 계획과 실행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내란 특검과 내란 재판정에서 내란수괴에 적용되는 법정형인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노상원 수첩을 언급하며 “수많은 사람을 수거해 영현백에 넣어 시신도 찾을 수 없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상상만 해도 끔찍한 살인 계획”이라며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죽은 목숨이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칼로 싸우지 말고 말로 싸우라는 의회 정신도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상식적으로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대화할 수 있을까. 노상원 수첩을 용서할 수 있을까”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나의 대답은 NO이다”라고 했다.
여야 간 소통 부재를 지적한 일부 언론도 비판했다. 정 대표는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에게 ‘죽이려 했던 것 잘못했다’는 사과 한 마디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서로 웃으며 대화하라고 강요(?)하는 언론이 있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언론사는 합법적 세무조사에도 기사며 사설이며 칼럼에서 악다구니를 쓸 것 아닌가”라며 “합법적 시스템에 의한 세무조사도 그럴 거면서 사람을 죽이려 했던 내란 세력에게는 왜 그리도 너그러운가”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또 국민의힘 대표에게 화환을 보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내가 당선됐을 때 그쪽에서 보냈기에 상응한 조치를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달 초 대표 선출 직후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인사들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 대표 선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도 만나지 않았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건강하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고 극우세력만 득세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당이 돼서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어떤 이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엔 홀린 듯한 기분에 휩싸인다. 내가 여러 채의 세계로 뒤엉킨 불씨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깊숙이 들어와, 헤집고 지피고 비추는 존재들이. 그들을 도깨비라고 불러보자.
도깨비들은 어딘가 툭 튀어나와 있다.
분명히 하나의 불빛이었는데 어느새 다른 색을 띠고 있다. 또렷하고 동시에 취약하다.
도깨비 중 하나가 말한다.
“나는 내가 내 이름대로 살지 않은 시간이 길어 수고스러웠어.”
살기 위해 여러 이름을 발명해온 이들은 생각한다. 어쩌면 나도 도깨비겠구나. 목소리는 불씨와 닮아 퍼지는 성질을 가졌다. 불 앞에서 주위에 있던 자들은 자기 몸을 다시 확인한다.
도깨비는 여러 얼굴을 하고 있다. 시 쓰는 도깨비, 노래하는 도깨비, 노동하는 도깨비, 소녀가 된 도깨비, 겁먹고 도망친 도깨비, 돌아온 도깨비…
다르게 생겼지만 그들은 전부 자신을 의심해본 경험이 있다. 미미해져본 적 있다. 눈에 덜 띄거나 지워져본 적 있고 그럼에도 열망을 쫓아온 자들이 도깨비가 된다. 어떤 인간은 도깨비인 척하다가 진짜 도깨비가 돼버린다.
한자리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날 그들 중 하나가 묻는다. “여기가 아니라면 우리가 도깨비일까?” 무엇이 나를 나로 만드는지, 어떤 시공간까지가 우리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구하는 이들은 인간과 도깨비를 오간다.
이 저녁 마음이 분주한 건, 이래은이 연출하고 경지은 김의태 손혜정 양대은 윤희민 이다은 배우가 참여한 연극 <초록빛 목소리>를 보고 왔기 때문이다.
이 극에서 배우들은 모든 지문을 소리 내어 읽으며 연기한다. 보통 지문은 대본에만 표기되어 관객은 들을 수 없다. <초록빛 목소리>에선 지문이 배우 입으로 배우를 따라다닌다. 튕겨 나오는 말처럼. 도깨비불처럼. 행동과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 동시에 들린다. 그러다 무대에 없는 대상을 불러오고 시간을 되돌리는 주문으로 쓰인다. 이상하지. 있었다고 말하면, 거기 존재했던 사람이 된다. 머무른 시간이 생긴다.
보는 동시에 듣고, 듣는 동시에 보는 경험은 미래를 선언하며 움켜쥐는 장면 같다. 작은 불씨처럼 타올랐다 꺼진다. 아주 얇은 유격을 가진 한 쌍의 현재 같다. 덕분에 내 안에 도깨비들이 깨어난다. 움켜쥔 대사를 읊조리며 동굴을 빠져나온다. “뭔가를 미친 듯이 그리워하고 싶어. 이 마음은 뭐지. 어디서 생겨나는 걸까.”
이런 날은 온몸이 심장이 된 것 같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가 과거 과태료·재산세 등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차량과 자택을 압류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07년부터 지난 3월까지 보유 차량 2대(SM3·K7)를 총 14차례 압류당했다. 주 후보자 명의의 SM3 승용차가 아홉 차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K7 승용차가 다섯 차례 압류됐다. 사유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이었다. 대부분 압류 직후 과태료를 완납했지만 일부 지방세 체납은 납부까지 2년 가까이 걸린 적도 있었다.
압류는 장기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해당 재산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압류 조치가 되더라도 당장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를 완납하기 전까지는 매매나 폐차를 할 수 없다.
주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를 늑장 납부하기도 했다. 귀속연도 기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년 중 2021년·2022년을 제외한 5개년에 법정 납부기한을 어겼다. 납부기한을 넘겨 낸 세금은 1000만원이 넘었다. 올해 2월에는 재산세 45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가 압류되기도 했다. 약 3주 뒤 완납해 압류가 해제됐다.
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5일 열린다. 주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종합소득세·자동차 과태료 등 납부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바쁜 일정으로 기한을 놓치거나, 세금 신고가 미숙해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모두 완납한 상태”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발전으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연령대는 22∼25세 청년층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CNBC방송은 28일(현지시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를 인용, 고객 서비스·회계·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등 AI 기술에 노출이 두드러진 직업군 종사자 가운데 22∼25세 고용률이 2022년 이후 13% 줄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논문은 미국 최대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의 자료를 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
AI 발전의 여파가 모든 직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간호조무사와 같이 AI 노출도가 낮은 직업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정체되거나 증가했다. 특히 젊은층 간호조무자 일자리는 고령층보다 더 빠르게 늘었다.
아울러 논문은 AI 활용 자체가 바로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코딩과 콜센터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젊은 근로자들의 고용은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노령 근로자와 AI 업무를 자동화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데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는 증가했다”고 밝혔다.
논문은 “미국 고용 시장에서 AI 혁명이 말단 노동자들에게 중요하고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가설과 일치하는 대규모·초기 증거”라고 설명했다.
연구진들은 AI가 정규 교육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지식과 학습 내용을 대체할 수 있어 젊은 층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이번 연구 결과를 해석했다.
CNBC는 “AI가 일자리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두고 모든 산업과 연령대에서 걸쳐 우려가 나왔지만 그 결과는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번 연구가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