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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국힘 김민수 “국민 못 지키는 10원짜리 국가, 싸구려 대통령”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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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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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6일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에 대한 대응과 중국인 무비자 입국 철회를 재차 언급하면서 자극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중국 무비자 입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국제 범죄조직에 저당 잡힌 대한민국의 목숨값은 얼마인가. 그 목숨값이 대한민국의 값어치다. 싸구려 10원짜리 국가가 국가인가. 국민 목숨을 지키지 못하는 싸구려 대통령이 대통령인가”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캄보디아 납치에 문제 제기한 저 김민수의 의견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마약, 보이스피싱, 살인, 국제범죄조직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해서는 결코 안 될 것. 대한민국이 범죄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부분의 국제 마피아들은 중국인 출신”이라며 무비자 입국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제가 캄보디아 범죄에 대해 선전포고 수준의 강력한 조치를 주장하자 수많은 언론이 극단 정치인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선전포고에 준하는 강력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총리 사퇴가 반복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내각이 흔들리고 있다. 이 같은 혼란은 단순한 정권 위기를 넘어 70년 가까이 이어진 제5공화국 대통령제가 드러낸 구조적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13일(현지시간) “1958년 샤를 드골 대통령이 정치 안정을 위해 만든 제5공화국 체제가 오히려 현재 프랑스 정치 불안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 체제는 의원내각제였던 제4공화국 시절 12년간 21개 정부가 무너졌던 혼란을 반성하며 만들어졌다. 당시 드골 대통령은 ‘절대다수의 국회 지지를 받는 강력한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데 최적화된 제도를 설계했다. 하지만 제5공화국은 대통령이 국회 과반을 확보할 때만 제대로 작동한다. 어느 한쪽이 다수를 잃으면 체제는 곧바로 교착에 빠진다.
정치평론가 알랭 뒤아멜은 영국 텔레그래프에 “프랑스는 지금 두 체제 사이에 갇혀 있다”면서 “대통령은 군주처럼 행동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국회에 의존해야 한다. 두 장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내 정치 경험이 적은 ‘정치적 초짜’ 마크롱 대통령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제왕적 통치가 오히려 위기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도 같은 날 사설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이 좁아지는 지지 기반 속에서도 측근 인사 기용을 고집함으로써 이번 정치적 위기를 장기적인 제도적 교착, 나아가 체제 위기로 만들 위험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는 좌파, 중도, 극우의 3극 분열 구도가 자리 잡으면서 어떤 세력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는 협상보다 대결의 장으로 변했고 각 정당은 타협보다 다음 대선을 겨냥해 움직이고 있다.
프랑스 싱크탱크 GEG 대표인 질 그레사니는 폴리티코에 “프랑스의 중견 정치인과 경제 엘리트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만 고민한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총리들은 하나같이 예산 합의를 시도하다 좌절했고 최근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도 취임 27일 만에 사임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임명되는 촌극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재임명된 르코르뉘 총리는 긴축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오는 20일 예산안이 부결될 경우 프랑스는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연합(EU)의 재정적자 축소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 불안의 근저에는 타협의 부재가 자리한다. 프랑스 정당들은 연립정부가 자연스러운 독일과 달리 협력의 정치 문화를 거의 갖고 있지 않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8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서 “라인강 건너편에서는 보수당과 사회당이 함께 일하고 있다. 이런 일이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부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심지어 정치적 혼란의 상징이던 이탈리아조차 현재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연정이 3년째 유지되고 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극우 국민연합(RN)을 이끄는 마린 르펜 의원이 “다음 총리도 곧 불신임하겠다”고 공언하며 정치적 균열이 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티에리 보데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 의장은 텔레그래프에 “‘자신들만의 세계’라는 표현이 지금의 프랑스 국민 정서를 대변한다”고 말했다. 빚은 늘고 예산은 삭감되고 정치는 마비된 상황 속에서 국민은 엘리트 정치가들의 권력 다툼만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프랑스 정치의 위기는 ‘정부의 실패’가 아니라 체제의 피로와 불균형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프랑스는 제6공화국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폴리티코는 “당시 외면받았던 주장이 지금은 다시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며 “드골의 창조물은 이미 그 수명을 다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됐다.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독감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리렌자로타디스크)를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17일 질병관리청은 독감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날 0시부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의보는 지난 6월 13일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가 해제된 지 약 넉 달 만에 발령되는 것으로 지난해 보다 두 달여 빠르게 발령됐다.
올해 40주 차인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298개 표본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000명 당 독감 의사환자(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경우) 분율이 12.1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유행 기준인 1000명당 9.1명을 초과한 수치다.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질병청이 독감 유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감시 지표로, 표본의료기관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비율을 뜻하는데 올해는 38주 8.0명, 39주 9.0명, 40주 12.1명, 41주 14.5명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유행은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하고 있다. 41주 차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을 보면 7~12세 24.3명, 1~6세 19.0명, 19-49세 18.1명 순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비율도 38주 2.1%, 29주 3.0%, 40주 7.1%, 41주 8.1%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유행 중인 독감 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백신 생산에 사용되는 독감 바이러스)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를 시작으로 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했다. 지난 15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접종도 시작됐다. 현재는 75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접종이 진행 중이고, 오는 20일부터 70∼74세, 22일부터 65∼69세 어르신이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독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청은 “예년에 비해 독감 유행이 이르게 시작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예방접종은 독감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독감 의사환자 발생이 소아·청소년에서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는 예방접종 권고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