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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어플 “쉽게 돈 벌 수 있다” 고의 사고 낸 뒤 보험금 2억5000만원 챙긴 일당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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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1 회

게임어플 렌터카를 몰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2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씨(23)를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천안 쌍용동 등 회전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차선을 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 등 명목으로 24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보험사기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이들이 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안 되고 보험료도 지급받을 수 있는 렌터카를 범행에 활용했다는 점을 파악했다.
친구 관계인 주범 A씨와 B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동네 선후배 관계인 지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A씨와 B씨는 렌터카에 동승한 공범들로부터 보험금 30~4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경찰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는 보험사기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송치할 예정이다.
[주간경향]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에 비유하자면 지금 극우·수구 야구팀이 있는 겁니다.”
지난 8월 22일 MBC라디오에 출연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말이다. 그는 고향인 부산 지역 연고팀 롯데 자이언츠 팬심을 숨기지 않는다. 출소 후 앞으로 취하게 될 정치 행보를 그는 야구에 빗대 설명했다.
“국민의힘 야구팀을 이기기 위해서는 민주당이란 야구팀과 혁신당 야구팀이 연합해야 하는데, 민주당에는 우완 정통 투수가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우완 정통 투수만 필요한 건 아니다. 저는 좌완 정통 투수 역할을 해보겠다.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하면 국힘이라는 수구팀을 완패시킬 수 있지 않을까.”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풀려난 조 원장은 지난 8월 18일 고 김대중 대통령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22일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은 데 이어 24일부터 이틀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26일 광주 방문을 시작으로 사흘간 호남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사실상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지지세 결집 행보라는 반응이 나왔다.
호남 지역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경쟁이 예상되는 곳인데, 앞서 조국혁신당은 올해 4∙2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을 누르고 승리했다.
조국 “좌완 정통 투수 역할하겠다”
야구는 1대 1 경기다. 한 팀에 맞서 두 팀이 연합해 싸우는 게임은 없다. 조 원장의 비유는 민주당과의 합당이 전제돼야 성립한다. 이에 대해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한 게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게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이 성공했지만, 지방선거는 다르다. 비례대표 선거가 없다.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수는 달라질 수 있지만, 17명의 광역단체장과 226명 기초단체장이라는 숫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게다가 승자독식이다. 단 한 표라도 앞선 이가 승리를 거머쥔다. 대선 직후였던 2022년 치러진 6·1지방선거를 제외하면, 무상급식 이슈가 불거졌던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은 지방선거의 절대 강자였다.
서 원내대표는 “3자 대결로 접전이 벌어지는 곳에서 단일대오를 만드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과거 민주당이 얻었던 성과 이상의 결과를 얻어내고 다른 정당들도 약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서 “다만 호남에서는 아직 세부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혁신 경쟁을 해도 국민의힘에 뺏기는 것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진보개혁 진영의 파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질적으로 좋아지니 (민주당으로선) 수용해도 된다고 본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새로 선출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본인이 공언한 대로 감옥에 있는 윤석열을 면회하면 내란 정당이라는 딱지는 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며 “그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는 대구·경북을 뺀 광역단체장을 다 가져가는, 2018년 지방선거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 승부처인 수도권 광역의원이 250명가량 되는데 2018년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얻은 의석수는 10명 남짓에 불과했다”라며 “현재대로 가면 민주당이 압승하는 구도라 조국혁신당이 말하는 반극우연대 논리는 실제 선거에는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에 더 중요한 문제는 “조국 원장의 정치적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선택지가 별로 없다.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도전 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이나 충남 아산 보궐선거 정도일 텐데, 그 경우 민주당의 대승적 양보가 필요한데 가능성이 낮다. 지난 총선처럼 ‘지민비조’ 전략은 통할 수 없다. 결국 총선 전 합당이나 막판 범여권 단일화를 시도하는 정도밖에 선택지가 없는 셈이다.”
“조국혁신당이 말하는 반극우연대가 성립하려면 극우가 다수파여야 한다. 지금 다수파는 민주당이다. 대한민국 주류는 민주당이다. 주류가 된 민주당이 반극우연대와 같은 프레임을 짠다? 필패다.”
민주당 전 핵심 당직자의 말이다. 민주당에 지금 필요한 건 연대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실력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독자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진 않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
“호남에선 혁신당이 약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과거 선거에서 호남 유권자들이 민주당 견제를 정의당이나 진보당으로 했는데, 그 자리를 혁신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혁신당 입장에서는 기존 1개 단체장(담양군수)에서 2~3개만 더 가져가도 플러스다. 원래대로라면 무소속이 당선될 곳을 조국혁신당이 가져간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다.”
“반극우 전선 확장은 호남 아닌 TK·PK 공략”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역임했던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장은 조국 원장과 조국혁신당의 행보에 대해 부정적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호남은 경쟁하고 나머지는 경선하자는 것이 왜 반극우연대인지 모르겠다. 국민의힘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라면 조국 본인부터 ‘극우·수구 세력 본거지’인 TK, 영남에 나간다고 해야 하지 않나.”
그는 조 원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 등에 출마하기도 어렵다고 전망했다.
“수감 후 조 원장 없는 조국혁신당이 어땠는지 보지 않았나. 당헌·당규대로 했다고 하지만 당 운영에 조 원장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야 움직인다. 예컨대 서울시장 하면서 당무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조 원장이 선호하는 내년 출마 전략은 ‘보궐선거를 통해 중앙에 들어오는 길’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보궐선거 대상지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에 따라 추가될 수도 있다. 예컨대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7개 광역시도 석권 전략’에 따라 내년 부산시장에 출마한다면, 현재 그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갑이 보궐선거구가 되면서 조국 원장이 도전해볼 수도 있다. 지난해 총선 때 신설된 지역구인 부산 북구갑은 부산의 다른 지역구에 비해 진보 성향도 강한 편이다.
하 소장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직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시작한 지 3개월도 안 된 시점이라는 것”이라며 “조국 본인은 출소 후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감사 인사라며 정치적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 하지만, 차기 행보라는 해석의 여지를 주는 것 자체가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며 사면해준 대통령으로선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대선이든 총선이든 호남은 한쪽을 일방적으로 밀어주는 경향이 높다.” 김미남 전 청와대 행정관(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의 말이다.
조 원장의 광주 방문 후 호남 민심에 대해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큰 실책이나 실망감은 없다는 점에서, 정부 출범 후 첫 선거인 내년 지방선거에서 밀어주자는 분위기가 크다”라며 “조 원장의 행보가 갈등이나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저변에는 깔려 있다”고 했다.
정권 초 불거진 ‘차기 경쟁’ 착시의 역설
문제는 지지율이다.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가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면 직후 조국 원장 행보에 대해 ‘시간 갖고 자숙하는 모습 보여줬어야’라는 답변이 62.5%로, 정치인으로서 자연스러운 행보(30.3%)라는 답변의 두 배를 넘었다. 조 원장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그의 전국 순회 활동을 곱게 보지 않은 시선이 더 많은 셈이다.
더 주목되는 수치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다. 이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는 답변과 ‘대체로 잘하고 있다’를 더하면 48.3%로 이 기관의 직전 여론조사(2주 전) 수치(52.8%)보다 4.5%포인트 떨어졌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물론 이 조사는 8월 25~26일 진행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외교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냈고 그에 따라 지지율도 올라가야 하는데, 국내에서 여야 대표와 차기 주자급 인사 행보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면 이 대통령 입장에선 곤란한 입장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 자신의 어젠다가 아니라 한 진영의 대표 프레임으로 갇히게 되는 것이라 이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람들은 현재 권력보다 차기 권력에 관심이 많게 마련인데, 정청래 대표와 함께 조국 원장의 행보가 관심을 받으면서 대통령은 사라지고 차기 경쟁이 시작한 듯한 착시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며 “현재 48%의 대통령 지지율을 떠받들고 있는 것이 불법 계엄 반대·내란척결·탄핵연대인데, 그 연대가 지금 정청래·조국에 의해 깨지고 있어 무난히 이길 내년 지방선거도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흘러갈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성공을 돕겠다”는 개혁 주장이나 반극우연대가 역설적으로 상황을 어렵게 할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무대에서 미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요. 기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만든 음악에 우리끼리 미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라는 이름도 정말 멋있는 거 같아요. ‘방황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정규 4집 로 돌아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약 11개월간의 월드투어에서 스타디움 27개를 포함해 세계 곳곳의 공연장을 누볐다. 지난 22일 발매된 이번 앨범은 하루 만에 200만장(한터차트 기준) 넘게 팔렸다. 자축의 뜻을 담은 타이틀곡 ‘CEREMONY’(세리머니)가 허풍이나 허세로 들리지 않는 이유다.
스트레이 키즈는 앨범 발매일인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에서 컴백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엄청 공들인 앨범”이라며 “후회 없이 준비해온 것 자체가 너무 기쁘다”고 했다. <★★★★★(5-STAR)>(2023) 이후 약 2년 만의 새 정규앨범이다. 타이틀곡 포함 9곡과 타이틀곡의 페스티벌 버전, 영어 버전까지 더해 총 11곡이 수록됐다.
‘자체 제작돌’로 유명한 이들답게 이번에도 그룹 내 프로듀싱 팀인 ‘스리라차’(3RACHA·방찬, 창빈, 한)가 앨범 작업에 참여했다. 월드투어 중 정규앨범 작업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다. 창빈은 “저희는 정말 바쁜 와중에도 재밌는 걸 못 참는다”며 “월드투어를 돌면서 정말 큰 사랑을 받았다. 그에 보답하려면 정말 그만한 앨범을 가지고 스테이(스트레이 키즈 팬덤)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현진은 “저희가 월드투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저희만의 축하의 세리머니 같은 앨범”이라며 “정말 자신 있다. ‘세리머니’는 처음 듣자마자 ‘아 이거는 좀 되는 곡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앨범명인 ‘카르마’에 대해선 ‘좋은 업보’라고 설명했다. 그간의 노력이 오늘날의 성공으로 돌아왔다는 의미다. 방찬은 “지금 제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제 운명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18년 데뷔한 이들은 올해 데뷔 7주년을 맞았다. 한(HAN)은 “그저 가지에서 시작했다면, 지금은 정말 뿌리가 깊은 튼튼한 나무가 됐다”며 “우여곡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무너지지 않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줬다”고 했다. 리노는 지난 시간을 F1(포뮬러 원)에 빗댔다. “F1 보면 드라이버 혼자만의 힘이 아니거든요. 팀의 합이 잘 맞아야 하거든요. 저희도 스테이, 회사와 같이 하면서 너무 잘 맞게 됐어요.”
스트레이 키즈는 (2022)부터 <合(HOP)>(2024)까지 연속으로 6개 앨범을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1위로 진입시켰다. 6연속 1위 진입은 ‘빌보드 200’을 개설한 이래 최초다. 이들의 월드투어 (2024년8월~2025년7월)는 전 세계 34개 지역에서 54회 펼쳐졌는데, 이동거리가 지구 일곱 바퀴에 달한다고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 등 해외 여러 스타디움에서 ‘K팝 최초 입성’ 기록도 세웠다.
“멤버들이 각자가 맡은 포지션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려고 노력하면서 승리를 향해 같이 뛰어가는 모습은 야구에 빗대고 싶어요. 계속해서 달리는 이어달리기 같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어딘가를 넘어야 하는 높이뛰기 같기도 합니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