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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사양MMORPG 중국, 이 대통령 “안미경중 지속할 수 없다” 발언에 견제구…“제3자 영항 안 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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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2 회

저사양MMORPG 중국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안미경중) 입장을 지속할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한·중관계가 제3자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안미경중 관련 발언에 주목하며 한·미정상회담이 경제·안보 분야의 실질적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안미경중’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한관계의 발전은 양측의 공동이익에 기반하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고 제3자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중·한관계는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며,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안정, 발전, 번영에도 도움이 된다이는 중·한 양국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한국이 중국과 함께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함께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기서 제3국은 미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한 뒤 질의응답해서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입장(안미경중)을 더는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사설에서 이 대통령의 ‘안미경중’ 관련 발언은 “한국의 국익을 미국의 세계전략에 종속시키는 것”이라면서 “전략적 태만을 통해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중견국이 어떻게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근본적 질문을 외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목록에 얽매여 중국 시장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씁쓸한 현실”이라며 “경제를 포기하고 어떻게 안보를 추구할 수 있는지 한국 지도자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 시절 한·미동맹 강화가 한반도 긴장을 불렀다며 “‘안미’가 한국에 진정한 안보를 가져다주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관계 경색을 언급하며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해 미국의 명령을 따른다면 자국 운명을 위험한 수레에 묶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 엘리트들이 자국의 장기적 이익에 기반한 독립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더욱 강력한 전략적 결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펑파이신문은 한·미정상회담을 이재명 대통령의 “백악관 줄타기”라고 평가했다. 잔더빈 상하이국제경제대 한반도연구센터소장은 “양국 지도자 간 관계 구축에는 성공했지만 관세협상이나 한·미동맹 현대화의 세부 사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을 반영해 진전이 나오지 않았고 순방 전 마련된 이슈에 대한 합의도 없었다”며 “이번 회담은 실패는 아니었다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잔 소장은 “이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국에 특사를 파견해 균형을 맞추려 했다”면서 “(안미경중 발언이 포함된) 연설 내용을 봤을 때 여전히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부차적 위치에 있다”고 분석했다.
북·미접촉이 동북아 정세에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리난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은 펑파이신문에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북·미가 직접 대화채널을 구축하려 할 가능성이 더 크다”며 “북·미접촉은 한·미관계를 약화시킬뿐만 아니라 북·러관계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실현 여부는 북한 대응과 북·미 실무접촉에 달려 있다”고 봤다.
홍콩 명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을 갖고 싶다”고 말한 것을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대북 억지력 강화에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압박해 왔다”고 보도했다.
교황 레오 14세는 27일(현지시간) 미국의 한 가톨릭 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어린이 10여명이 사상한 비극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레오 14세는 사건이 발생한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버나드 헤브다 대주교에게 보낸 전보에서 “이 끔찍한 비극으로 피해를 본 모든 이들, 특히 자녀를 잃고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와 영적 연대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교황청 국무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 명의로 발송된 이 전보에는 “교황께서 하느님의 사랑에 고인이 된 아이들의 영혼을 맡기시며, 부상자들과 그들을 돌보는 응급 구조대원, 의료진, 성직자, 가족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미국 언론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쯤 미니애폴리스의 한 가톨릭 학교에서 단체 미사가 진행되던 중, 소총 등으로 무장한 용의자가 창문을 통해 총격을 가했다.
이 총격으로 8살과 10살 어린이가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20대로 추정되는 범인은 사건 후 성당 뒤쪽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967년 9월3일. 이날은 역사가 시작된다. 우리는 우측통행을 시작했다. 오전 9시에.” 스웨덴 여성 청소노동자 마이아 에켈뢰브의 일기 속 이 구절은, 아무런 수식어도 없이 쓰였지만 사실상 혁명 선언문이었다. 그날 아침, 스웨덴은 교통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꾸었다. 수천년간의 관습, 100만대 차량의 습관, 온 국민의 몸에 밴 ‘왼쪽 본능’을 뒤집은 날이었다. 그것도 단 몇분 만에.
전국에 생중계된 그날, 스톡홀름 거리에서 마지막 전차가 종착역에 도착하자 시민들은 낯선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송 카메라는 전쟁 종식을 기록하듯 전차의 뒷모습을 따라갔고,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웃었다. 그러나 모두 불안했다. 과연 이게 될까?
이런 전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뿌리는 19세기 초,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의 야심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왼손잡이였고, 무엇보다 세상을 뒤집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다. 황제 즉위 직후 단행한 개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행 방향 변경이었다고 한다. “왼쪽 주행은 구질서다. 앞으로는 오른쪽이다!” 방향 하나 바꾸는 일이 세계를 바꾸는 일이라는 듯이. 물론 이것은 전설에 가깝다는 학자들의 지적도 있지만, 나폴레옹이 정복한 도시마다 실제로 오른쪽 주행을 강제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작은 ‘방향의 반란’이 유럽 대륙을 휩쓸었고, 끝내 영국과 몇몇 예외국가만이 왼쪽을 고수했다.
그런데 유럽 북쪽 끝, 스웨덴은 달랐다. 나폴레옹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이 나라는 20세기 중반까지도 ‘차는 왼쪽, 사람은 오른쪽’이라는 기묘한 절충을 유지했다. 그러나 절충은 언젠가 충돌을 낳는다. 주변국들은 모두 오른쪽 주행으로 바뀌었고, 국경을 넘는 트럭은 매번 혼란을 겪었다.
사실 스웨덴 의회는 이미 1916년에 우측통행 전환을 결의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거세게 들고일어났다. “왜 그 좋은 왼쪽을 버리느냐?” “우리를 나폴레옹의 유령에게 팔아넘기려 하느냐?” 1955년에는 국민투표까지 실시됐는데,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83% 반대. 거리에는 이런 구호까지 나왔다. “당신 어머니가 길에서 죽는 걸 보고 싶습니까?” 좌측통행은 그들에게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문화였고 정체성이었으며 민족적 자존심이었다.
그러나 의회는 물러서지 않았다. 고래심줄처럼 질기게 시간을 벌었고, 준비를 거듭했다. 그리고 마침내 1967년 9월3일, 스웨덴은 무혈 혁명을 단행했다. 총칼도 진압도 없이, 단지 아침 9시에 모든 차량이 동시에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놀랍게도 아무도 죽지 않았다. 오히려 교통사고는 줄었고, 사망률도 낮아졌다. 40년간 “죽어도 안 된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한 것은, 죽어도 안 될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진실이었다.
우리는 종종 말한다. “이건 우리 사회의 뿌리야.” “절대 바꾸면 안 돼.” “너무 위험해.” 그러나 그 말들 속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다. 방향 하나 바꾸는 데도 수십년이 걸리는데, 제도의 골격을 바꾸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해 보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역사의 전환점들은 늘 그런 두려움 속에서 태어났다. 처음엔 ‘유치한 반란’으로, 곧 ‘무모한 실험’으로 조롱받았으나 마침내는 ‘당연한 일상’이 됐다. 우측통행도, 여성 참정권도, 주 5일제도 모두 그랬다.
한국 사회도 다르지 않았다. 노조가 생기면 곧 ‘빨갱이 나라’가 될 것이라 했지만, 1987년의 대투쟁 끝에 민주노조는 억센 뿌리로 자라났다. 산재 보상을 확대하면 기업이 줄줄이 문을 닫을 것이라 했지만, 2004년의 개혁은 더 많은 생명을 지켜냈다.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떠들었지만, 그 제도는 아직도 흔들리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으로 버티고 있다. 죽어도 안 된다던 것들이 결국 우리의 숨이 되고 일상의 질서가 됐다.
지금도 우리는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노란봉투법을 제정하자니 경제 무너진다고 하고, 배달노동자 죽음을 막기 위해 플랫폼을 규제하자니 소비자 피해를 운운한다. 새벽배송을 멈추자니 철부지 같은 발상이라 비난하고, 노동이 스며든 빵을 거부하자니 결국 사람들은 달콤함으로 돌아갈 것이라 말한다.
변화의 순간마다 늘 등장하는 익숙한 반대들이다. 이런 반대의 말들 뒤에는 늘 숨은 이익과 권력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은밀함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어느새 그들의 언어를 우리의 말인 양 반복한다.
그러니 다시 물어야 한다. 정말, 죽어도 안 되는 일이 있을까?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중대한 회계부정을 저지른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2.5배까지 올리고, 회사에 대한 과징금도 1.5배까지 상향조정한다. 실질적으로 분식회계에 가담한 전 경영진이나 계열사 임직원도 징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부정에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당국은 향후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을 상향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위반금액이 300억원일 경우, 현재는 45억원 가량이 부과되지만 향후에는 60억원까지 늘어난다.
회계부정의 지속 기간에 따라서도 과징금을 가중한다. 중과실 회계위반의 경우,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초과 연수당 20%씩 가중해 적용한다. 고의적인 회계위반이라면 1년을 초과할 때 초과 연수당 과징금을 30%씩 높일 계획이다. 4년간 고의적인 회계위반이 지속됐고 첫 해에 60억의 과징금이 산출됐다면, 총 과징금은 114억까지 늘어나게 된다.
계열사 직원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그간 회계부정 과징금은 그 회사로부터 직접 받은 보상을 기준으로 산정해 계열사 임원 등이 분식회계를 주도했어도 해당 회사에서 직접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과징금을 부과하기 힘들었다. 앞으로는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 이후 계열사에서 보수 등을 받았다면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감경사유 적용도 개선한다. 과징금 감경 사유가 이전 경영진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배제할 방침이다.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높일 예정이다. 현재 가담자 개인에 대한 과징금은 법위반 동기와 금액 등을 기초로 산출하는데, 법률상 부과한도가 ‘회사 부과 과징금의 10%’ 가량으로 낮게 잡혀있다. 당국은 한도를 2배 가량 올릴 예정이다.
당국은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과징금 수준이 대폭 상향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3년간 조치 사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2.5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내부감시나 외부감사, 당국의 회계심사·감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관련 임원에 대한 6개월의 직무정지, 회사 및 임직원 고발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 사항은 내년 상반기 시행이 목표다.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