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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세계 비닐봉지 없는 날’?”···전통시장선 여전히 비닐포장 활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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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7
22 회

“예? 비닐봉지 없는 날이요? 전혀 몰랐어요”
3일 오전 찾은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은 채소, 과일, 반찬, 간식거리를 사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음식이 담긴 비닐봉지 7개를 양손에 들고 차로 향하던 조대성씨(53)는 기자가 “오늘(7월3일)이 세계 비닐봉지 없는 날”이라고 말하자 놀란 듯 말했다.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온 김상수씨(45)도 “처음 듣는 날”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세계 비닐봉지 없는 날(International Plastic Bag Free Day)’은 2008년 스페인 환경단체 ‘가이아’의 제안으로 제정됐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상징적인 날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은 세계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망원시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장바구니나 카트 안은 비닐봉지로 가득했다. 한 채소 가게에선 카트를 가져온 손님에게 비닐로 포장된 가지를 다시 비닐봉지에 담아 건넸다. 주부 윤모씨(67)의 장바구니도 비닐봉지에 개별 포장된 돼지고기, 감자, 견과류, 모둠전이 각각 담겨 있었다. 윤씨는 “장바구니를 가져와도 대부분 가게에서 먼저 비닐에 담아준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은 여전히 자연스럽고 일상적이다. 홍어무침 가게 직원 전모씨(54)는 “포장을 미리 해놔야 하는 테이크아웃 전문인데 종이봉투로는 물기나 냄새가 새기 쉬워 불편하다”며 “너무 당연하게 써서 죄책감도 별로 없다. 일상처럼 쓰게 된다”고 했다. 생선가게에서 일하는 김유경씨(37)도 “생선은 물기도 많고 냄새도 있어서 비닐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중인 프랑스인 말리스(24)는 “상인들이 자동으로 비닐에 담아주니 거절하기가 번거롭다”며 “프랑스에서는 비닐봉지 제공이 아예 금지돼 있어서, 한국 와서 비닐을 많이 쓰는 걸 보고 놀랐다”고 했다.
비닐봉지를 비롯한 플라스틱 규제는 지난 정부에서 뒷걸음쳤다. 2023년 11월 정부는 일회용품 관련 규제를 과태료 중심에서 자발적 참여 기반의 지원 정책으로 전환했다.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규제는 기한 없이 유예됐고, 종이컵은 규제 품목에서 제외됐다. 일회용품 규제 흐름에 앞장서던 커피전문점 스타벅스도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매장 약 2000곳 중 10%인 200여 곳에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도입했다. 종이 빨대를 전면 도입한 지 7년 만의 변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했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일회용품 규제를 자발적인 참여에 맡긴 건 정부가 환경 보호에 손을 놓은 것”이라며 “규제에 따라 소상공인도 친환경 대체 자재 준비를 해왔고 시민들도 일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됐는데, 정부가 규제 유예를 반복하며 제도 신뢰성이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규제 로드맵을 조속히 발표하고, 더는 어그러뜨리지 말고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내년을 기점으로 먹는샘물과 음료류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해 자원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제조·수입자가 반드시 회수하고 재활용하도록 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구조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민법상 ‘물건’으로 규정돼 있는 동물을 ‘물건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5년 이상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및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6일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민법 개정안과 동물 학대에 대한 실질적 처벌에 초점을 맞춘 동물 학대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법 개정안은 “동물은 감응력을 가진 존재로서 물건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동물의 법적 지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도 신설됐다. 이 조항은 타인의 동물을 상해,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동물 소유자에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부여한다. 타인의 동물을 상해, 학대해 다치게 하면 해당 동물의 치료비로 지출된 만큼의 돈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의 동물 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에게 5년 이상의 동물 사육 금지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물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하고 관리, 감독하는 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동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예방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가 끝난 지 약 17시간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될 상황에 놓였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5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숭배당’이 된 공화당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다.”
1일(현지시간) 미국 월간지 더네이션은 톰 틸리스 미 연방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의 정계 은퇴 선언을 놓고 “트럼프 거수기로 변질된 공화당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2선 상원의원인 틸리스는 지난달 29일 메디케이드 예산을 대폭 삭감한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워싱턴에서는 초당파주의와 타협을 받아들이는 리더들이 멸종위기종이 되고 있다는 게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역점 사업을 비판한 틸리스 의원을 “배신자” “불평꾼”이라 부르며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러질 공화당 경선에서 틸리스 의원을 낙선시키겠다고 협박했다. 공화당 컨설턴트 조너선 펠츠는 트럼프 대통령 눈 밖에 난 틸리스가 내년 선거에 출마한다면 “선거 운동 기간 내내 공화당 행사 도중 무대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틸리스 의원은 온건파와 거리가 먼 인물이라고 블룸버그는 평했다. 실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거의 모든 정책에 찬성표를 던져왔다. 심지어 2014년에는 메디케이드 확대에 반대하며 관련 법안 통과를 저지했다가 시위대에 의원 사무실을 점거당하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공화당 내 거의 유일한 메디케이드 수호자가 된 것이다.
이는 그만큼 이번 감세법이 저소득층에 미칠 악영향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틸리스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60만명 이상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고 수많은 시골 병원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 주장해 왔다. 전직 공화당 정치인이자 노스캐롤라이나 의료협회 회장인 조시 돕슨도 현지 방송사 WRAL 인터뷰에서 “틸리스가 옳다”며 “실제 숫자는 그보다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틸리스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법에 반기를 들게 된 것은 그의 개인적인 삶과도 연관이 있다. 틸리스 의원은 테네시주 내슈빌의 트레일러 하우스에서 6남매 중 첫째로 자랐다. 학창 시절부터 노점 식당 요리사, 웨이터, 창고 노동자 등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팁 면세 정책을 예로 들어 비판하면서 “웨이터로 일하는 틸리스는 세금 감면을 받지만 창고 노동자로 일하는 틸리스는 받지 못한다. 이는 노동자를 위한 구제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틸리스 의원의 충격적인 정계 은퇴가 “노스캐롤라이나처럼 가장 치열한 퍼플 스테이트(경합주)조차 ‘트럼프 일당독재’라는 전염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주지사는 민주당,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를 선택할 만큼 대표적인 경합주 중 하나다.
이런 주에서 당선된 공화당 의원들은 왼쪽 성향의 유권자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라도 협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틸리스 의원은 자신의 보수적 성향과는 별개로 노련한 협상가로서 명성을 쌓았다. 그는 2022년 민주당과 공화당이 동성결혼을 보호하는 ‘결혼존중법’을 둘러싸고 충돌했을 때 협상을 맡았고 정신 건강이 우려되는 사람의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레드 플래그법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정치적 노력은 공화당 내부에서 비난의 대상이 됐다. 틸리스 의원은 물론 그의 참모, 가족들까지 오랫동안 괴롭힘, 위협, 언어폭력에 시달려 왔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정치적 양극화의 시대에는 이러한 초당파적 의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만 이를 추구한 결과가 바로 정계 은퇴였던 것이다.
폴리티코는 “이제 퍼플 스테이트에 퍼플 유권자는 없다. 블루(민주당 지지자)와 레드(공화당 지지자)의 숫자가 거의 비슷할 뿐”이라면서 “이는 틸리스 같은 정치인이 당선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단 취임하면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틸리스 의원에게 동의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감세법에 대해서만큼은 그의 말이 맞다”며 “사이비 종교가 된 트럼프의 공화당은 독립적인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추방된다”고 말했다.
내년 중간선거에서 틸리스 의원의 자리를 대체할 공화당 후보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무역 협상 시한을 앞두고, 포괄적 합의가 체결되는 즉시 주요 품목에 대한 ‘선제적 관세 면제’를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인해 내부 조율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EU의 협상안에는 미국의 기본 10% 관세를 유지하되 특정 산업에 대한 관세 감면과 ‘선제적 면제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영국·미국 간 합의처럼 포괄적 무역 협상 체결 이후에도 자동차·철강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즉각적인 관세 면제 조치를 적용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EU의 무역정책은 집행위원회가 전권을 쥐고 있으나 대외 협상 시에는 27개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관례다. 복수의 회원국들은 “이 같은 관세 면제 조치 없이는 어떤 형태의 합의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집행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EU 회원국 대사들이 전날 비공개회의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에게 더욱 단호한 협상 자세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3일 미국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각각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사실상 협상 시한 종료 전 마지막 대면 협상으로 양측은 미국 측이 제시한 2페이지 분량의 ‘원칙적 합의안(agreement in principle)’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0시(미국 동부시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EU에 대한 관세를 현재 10%에서 최대 50%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EU는 현재 몇 가지 협상 시나리오를 설정해 대응하고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협상이 완전히 결렬돼 미국이 10% 기본관세를 50%로 인상하고 의약품·반도체 등 다른 품목에도 고율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이다. 차선책은 올여름까지 협상을 이어가되 기존 관세 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포괄적인 합의를 통해 관세 협상뿐 아니라 중국 산업 보조금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4월부터 본격화된 협상 국면에서 회원국 간 이견이 집행위의 협상력을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EU가 준비 중인 보복조치에 대한 견해차가 크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조속한 합의가 더 낫다고 판단해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미국의 10% 관세는 우리에겐 큰 타격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반면 프랑스는 10% 기본관세 유지 등 불균형한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