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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내란당…다시 헌법 파괴 세력과 싸움”…대통령이 협치 띄워도 맹공 퍼붓는 정청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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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2 회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만남을 제안한 28일에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의힘을 향한 강경 메시지는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협치 기조를 펼치더라도 자신은 당분간 야당과 각을 세우는 “궂은일, 싸울 일”을 해나가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윤 어게인(윤석열 어게인)을 주창하면서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과 우리가 앞으로 험난한 과정에 마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임 대표로 극우 세력의 지지를 받은 장동혁 의원이 선출된 점을 겨냥한 것이다.
정 대표는 “다시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 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민주주의 파괴 세력의 전선이 형성된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긴장감을 놓지 않고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정해둔 타임 스케줄에 맞게 따박따박 법을 하나하나 통과시키도록 의원들이 총단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국민의힘이 ‘외교 참사’라고 혹평한 것에 대해 “외신에서 성공한 회담으로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참사 운운하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을 하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 등 주요 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원팀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검찰·언론·사법개혁, 당원주권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 없이, 흔들림 없이, 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 손에는 개혁의 깃발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민생의 깃발을 들고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장 대표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불법계엄에 찬성하는지, 정치인 등 참살 계획이 적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에 찬성하는지 등을 공개 질의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무모하고 잔인한 계획과 실행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내란수괴에 적용되는 법정형인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말로 싸우는국회에서 무고한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려 했던 세력과 과연 대화가 가능한 것인가”라면서 “나의 대답은 NO(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장 대표 선출 후 축하 난을 보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도 “내가 당선됐을 때 그쪽에서 (축하 난을) 보냈기에 상응 조치를 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이달 초 여당 대표로 선출된 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인사들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직 장 대표를 비롯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과 만나지 않았다.
미디어 시장에서 종합평성채널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뉴스통신·보도전문채널의 영향력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신문은 소폭 상승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는 29일 ‘2022∼2024 여론집중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기술적․제도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갖는 매체계열을 분류하여 매체군(群)으로 구분하고, 매체군별 매체 합산 여론영향력 점유율을 산출했다.
종편군은 2021년 27.6%를 기록한 이후 소폭의 등락을 거쳐 2024년 28.3%로 다른 매체군에 비해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종이신문, 텔레비전방송, 인터넷뉴스 등 다양한 매체 부문을 복합적으로 소유･운영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상파군은 2021년 24.9%에서 2023년 25.9%로 증가했다가 2024년에는 25.0%로 하락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상파군은 전통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기반으로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뉴스통신·보도전문채널군은 2021년에는 28.4%로 조사 대상 매체군 중 가장 높았으나, 2024년에는 23.4%를 기록했다. 위원회는 뉴스통신·보도전문채널군의 인터넷뉴스 부문 점유율이 포털에 기반한 뉴스 소비 감소 추세와 같은 매체환경의 구조적 변화의 영향으로 하락하면서, 매체 합산 여론영향력 점유율이 4년 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문군은 타 매체군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나, 2021년 11.5%에서 2024년 12.3%로 증가했다. 이는 종이신문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일부 복합 매체 운영으로 전환하며 인터넷뉴스 부문에서 영향력을 확장한 결과로 분석됐다.
조사위는 “여론영향력이 집중된 상위 매체사에 대한 공적 책무와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고, 신생 매체사의 품질 향상과 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지난해보다 20만가구 줄어들었다. 장려금 지급을 판단하는 소득 기준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태어난 아이들도 줄어서 수급 가구가 감소한 것이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법정기한(9월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저소득층 279만가구에 총 3조103억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20대 이하가 63만가구(30.3%)로 가장 많았다.
노인 일자리 참여 등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52만가구(25.0%)로 뒤를 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인 단독가구가 144만가구로 69.2%를 차지했다.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각각 10만가구씩 줄었고, 지급액은 총 1602억원 감소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줄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원이다.
반기분까지 합쳐도 지급 대상은 근로장려금 5만가구, 자녀장려금 10만가구 등 총 15만가구, 지급액은 1159억원 줄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1년치를 한꺼번에 받을지(정기분), 6개월마다 반씩 받을지(반기분)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 지급이 줄어든 이유는 소득 요건은 그대로인데 명목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단독가구는 연 소득이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기준은 2022년부터 4년째 그대로다. 그사이 물가 상승 등으로 명목임금이 올라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다만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는 소득 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4만가구 증가한 16만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자녀장려금은 저출생 여파로 줄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자녀가 18세 미만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세 미만 자녀들이 성년에 접어들면서 기존 지급 대상들이 자격을 잃는 반면, 새로 태어난 0세 자녀의 수는 줄어 지급 대상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물가 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은 있으나 세수 여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마지막 날인 26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했다. 한국의 국립현충원에 해당하는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남북전쟁, 제1·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등 참전용사 약 21만5000여명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인 김혜경 여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워싱턴 인근에 있는 이곳을 찾아 헌화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을 배웅한 모니카 크롤리 국무부 의전장과 앙투아네트 갠트 워싱턴 관구사령관 등 미국 측 인사들이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미군 의장대와 군악대가 도열해 있는 가운데 알링턴 국립묘지에 입장했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의 의미를 담은 예포 21발이 발사됐다.
이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들어서자 태극기를 든 의장대가 뒤를 따랐고 곧이어 애국가가 연주됐다. 이 대통령은 애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에 대해 경례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국립묘지 내 마련된 무명용사탑에 헌화했다. 헌화대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이라고 적힌 화환이 놓였다.
이후 진혼곡이 연주됐고 이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가슴에 손을 얹어 추모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참배를 마친 뒤 미국 측의 안내로 국립묘지 기념관 전시실을 둘러봤다.
전날 저녁에는 워싱턴에서 외교·안보·통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 일정을 소화했다. 미 의회 전·현직 의원들과 전 국방장관·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국가안보보좌관 등 고위 관료, 전 주한미국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국민의 상호 지지가 정부의 변화에 상관없이 한·미 동맹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됐다”며 “양국 간 인적 교류 강화에 적극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서 맨홀 청소를 하다 사망한 노동자 A씨의 소속을 두고 관계 당국이 혼선을 빚고 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한 소방의 발표와, 반나절 뒤 강서구청이 밝힌 업체의 이름이 달랐다. 이 때문에 이번 사고의 배경에도 ‘불법 하도급’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소방은 지난 25일 오전 맨홀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장 공사업체는 ‘하구수 청소 전문 D 업체’라고 발표했다. 당시 강서구청 재난안전상황실이 작성한 ‘재난상황보고서 1보’에도 이 업체가 작업 중이었다고 돼 있다.
강서구청은 같은 날 오후 사고 노동자는 ‘J건설 소속 일용직 노동자’라고 밝혔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이날 “당시 현장에서 진행 예정인 공사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J건설이기 때문에 정정해 공지한 것이고, D라는 업체가 등장하게 된 경위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소방은 현장 노동자들의 진술에 따라 A씨가 소속된 업체명을 확인했다. A씨와 함께 작업하던 노동자들이 출동한 소방에 “하청업체인 D사 소속”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방도 사고 업체를 D사로 특정했고 이를 확인한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이 같은 내용을 전파하면서 강서구청의 재난상황보고서에도 D사로 기재됐다.
강서구청은 지난 5월 전자입찰을 통해 J건설과 ‘등촌동 사각형거(사각형 형태 하수도) 보수공사’ 계약을 맺었다. 강서구청이 지난 5월8일 게시한 공사 입찰공고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을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지난 25일 사고 현장 노동자들이 밝힌 소속은 J건설이 아니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재도급을 하는 경우 발주처의 서면 승인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인 강서구청도 발주한 공사 계약에 하도급 계약이 있으면 이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강서구청은 이 공사의 재도급을 승인했는지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사고 현장에서 안전규정을 위반한 정황도 나왔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지난 2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원래 비 예보가 있으면 작업을 못하도록 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다”고 밝혔다. 수도권에는 이날 오전부터 비가 예보되어 있었다. A씨 유족도 26일 “(A씨가) 일기예보를 보고 ‘비가 온다’고 하고 나갔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6일 이번 사고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26일 불법 하도급, 안전규정 위반 등 의혹에 대해 “현재 경찰·노동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