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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트투자강의 [속보]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0.9%…추경 반영해 0.1%p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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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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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트투자강의 한국은행은 28일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0.9%로 제시했다. 지난 5월(0.8%)보다 0.1%포인트 올려잡은 것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이 새롭게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전망치는 정부(0.9%)와 같고, 한국개발연구원(KDI·0.8%)보다는 0.1%포인트 높다.
한은은 “앞으로 내수는 추경,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수출은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다가 미국 관세 부과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0.8%)를 소폭 상회하는 0.9%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은 지난 5월과 동일한 1.6%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2.0%, 내년 1.9%로 예상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에서 진행된 이사진 선임이 위법하다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28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전 전주MBC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가 2024년 7월31일에 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이사 선임을 의결한 것은 “법에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통위가 조 전 사장 등이 심사 과정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피 신청을 한 것을 각하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사 선임 의결에까지 그 위법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이사 선임 과정, 경위, 시기, 선임 의결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방통위가 재량을 남용해 이사를 임명했다”며 이사 임명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임명 직후인 지난해 7월31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전체회의를 열고 당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측이 추천한 6명을 방문진 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조 전 사장 등은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신임 이사진 임명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신청인들이 방문진 이사 임명 절차에 지원했을 뿐 다른 후보자들보다 우선순위에 있거나 임명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임명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홈플러스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광화문 MBK파트너스 본사에 대규모 조사인력을 투입해 현장 조사를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홈플러스 관련 펀드를 설정하고 운영하는 과정 전반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3월 검사한 이후 5개월 만에 MBK파트너스를 다시 겨냥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펀드 출자자(LP)를 모으는 과정과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해당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방식으로 자금 조달한 부분과 이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등 홈플러스 인수 과정 전반을 다시 볼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 사실을 숨긴 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검사했다. 이 사안은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최근 15개 점포 폐쇄 계획을 밝힌 뒤 정치권 등의 비판 여론이 커지자 금융당국도 움직인 모양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 취임한 이찬진 원장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기업인수 및 합병 후 구조조정을 한 후 되파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MBK파트너스에 투자하거나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MBK파트너스에 대한 당국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감독 당국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0년 3월 서울의 한 주거지역 인근 건설현장에서 집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의 말이 스피커를 타고 울려퍼졌다. 경찰관들이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소음을 참지 못한 주민이 잠옷 차림으로 집에서 뛰어 나왔다. 새벽이었기 때문이다. 집회 소음은 주거지역 기준인 65㏈을 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기에는 충분했다. 이 주민은 급기야 집회에 쓰이는 스피커 전원을 뽑으려 했고, 경찰은 ‘집회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제지했다.
경찰청 관계자가 지난달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시한 사례다. 자정 이후의 집회 규정을 다룬 집시법 개정안을 논의하던 중이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예를 들며 심야 집회에서 소음이 발생해도 즉시 제지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야간 집회는 2009년부터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0조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원칙적으로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없었다. 예외적으로 경찰의 허가를 받은 옥외집회는 열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2009년 9월 집시법 10조에서 심야 옥외집회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2014년 이 조항을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 위헌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24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주거나 사생활의 평온, 시위 현황, 국민의 가치관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법률 개정이 되지 않아 집시법 10조는 효력을 잃었고 자정 이후 집회·시위도 제한이 풀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자정을 넘은 시간 서울의 한 관공서 인근에서 집회가 열리자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신고 114건이 접수됐다. 2019년에도 서울 도심에서 철야 노숙 집회가 한 달 가량 이어지자 15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로 심야집회는 대폭 늘어났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밤새 이어졌고, 서울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행진에 연대하는 이들이 함께 밤샘 농성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심야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음 기준만으로는 심야집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소음기준을 초과하면 기준 유지를 명령하거나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지만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기 어렵다. 대신 사후에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 또 기준치 이내의 소음이라도 심야에는 주변 주민들의 휴식을 방해하기 일쑤다.
집시법을 개정할 때 심야 집회에 대한 금지 규정을 두면 이를 근거로 주최 측에 통고하거나 이후에 처벌할 수 있어 대응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심야 집회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평온함을 지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는 “일부 심야 집회로 발생한 민원 등이 있겠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특수한 사례이고 소음 규제 등으로 충분히 제지할 수 있다”며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개별적인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하면 집회의 자유라는 더 큰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는 집회·시위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심야 집회 규정 외에도 소음 기준, 혐오표현, 반복영상(음성)재생, 장기농성 등 집회로 인한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새로 출범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체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가 27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윤석열 어게인’ 세력을 업고 당선된 장 대표는 면회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김용태·조경태 의원 등 쇄신파의 반대가 거세다. 면회를 해도, 안 해도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장 대표의 리더십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 면회는 장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등 극우 유튜버 주최 토론회에서 전씨의 질문에 “대표가 되면 면회하겠다”고 약속한 사안이다. 장 대표는 전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키겠다”고 면회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당내에 공개 비판이 나왔다. 지난 대선 때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은 KBS라디오에 나와 “(장 대표가 면회를) 가면 안 된다”며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고 계엄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했다. 제1야당 대표로서 공과 사를 구분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낙선한 조경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내란 수괴로 재판받는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려면 당대표를 그만두고 개인 자격으로 가길 바란다”고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날도 페이스북에 “‘윤 어게인’이 단합해 선거에서 이겼으니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 안타깝고 한심하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에서도 면회를 우려하는 의견이 나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사법 판단을 받고 계신 분”이라며 “면회가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 알 테니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장 대표가)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면회할 수 있지만 난 안 간다”며 “윤 전 대통령 명예 회복이나 계엄 긍정으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지도부가) 명확히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도부 내 다수인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에서는 면회에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라며 “당대표가 결정한다면 당연히 따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면회를 강행하면 ‘도로 윤석열당’이라고 비판받고, 면회를 안 하면 약속 파기로 비판받는 딜레마 속에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윤 어게인’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한 말들이 차례로 청구서가 돼 돌아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 취임을 축하하러 온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했다. 전날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말한 것과 달리 날 선 말이 오가진 않았다. 그는 “마냥 감사하다는 말만 하긴 어렵고, 여당과 정부가 야당과 협치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달라”고 요구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매우 중시한다”며 “협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을 충실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미국에서 돌아온 후 야당 대표를 초대한다는 말도 전했다.
장 대표는 비공개 접견에서 우 수석에게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한 이야기가 수용돼야 한다”며 “단순한 만남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고 배석한 최은석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장 대표는 또 “검찰개혁이 졸속 처리되면 사법제도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한다.
장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정도직진.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첫 최고위원회를 열어 “(한동훈 전 대표 사퇴 후) 8개월 만에 열리는 최고위”라며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역 의원인 당대표로서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로부터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