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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3D프린터교육 정부,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연내 437MW 접속 추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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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2 회

대구3D프린터교육 전력망 부족으로 전기를 생산하고도 전력망 접속을 기다리고 있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연말까지 437메가와트(㎿) 규모의 추가 접속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5년 제2차 전력계통혁신포럼’을 열고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함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전력망 접속 지연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태양광 발전 등으로 생산한 전력은 한전의 송·배전망을 통해 판매된다. 이 과정에서 송배전망의 접속이 필수이지만, 호남 등 지역의 발전사업자들은 그간 송·배전망 부족을 이유로 전력망에 연결되지 못했고 접속을 기다려왔다.
전력 당국은 광주·대구·전북·전남·경북 등의 발전사업자들이 접속을 대기하고 있는 물량 437㎿를 올해 안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허가 기관과 소통해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고, 설비 자재·변전소 입지 확정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력 당국은 남은 접속 대기 물량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전력변환기(인버터)의 지속운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버터는 생산한 에너지가 가정·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 형태 등을 바꾸는 설비이고, 지속운전성능은 전력 설비가 고장나도 재생에너지가 전력망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다.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여 재생에너지가 전력계통에서 잘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 6월 1차로 완료한 전력 기관들의 전력계통 정보 연계도 올해 안에 더 고도화한다. 정보의 정확도와 활용도를 높여 더 정밀하게 송배전망을 제어·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주민들이 지역 내 전력 설비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자파 발생 측정량과 발생 방향 등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최연우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망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계통 운영 및 관리자들의 통합 대응력 강화와 사업자들의 책임성 확대를 합리적으로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지난 8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별안간 SNS에 글을 올렸다.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 우리는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짧은 시간 동안 무수한 해석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숙청’에 특검 수사를, ‘혁명’과 ‘사업을 할 수 없다’에는 노란봉투법을 연관 짓는 해석이 나왔다. 물론 이 해프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번복하면서 일단락됐다.
짧은 해프닝이지만 생각해볼 건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과연 혁명과 짝을 이룰 만한 입법인가. 한국을 사업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아니다. 노란봉투법은 법 공백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쌓이고 있던 ‘원청 회사는 근로조건에 관해 하청 노동자들과 대화해야 한다’는 판례를 뒤늦게 법에 반영한 것에 가깝다. 입법 부작위를 개선한 것을 혁명이랄 수는 없다. 6개월 뒤 법이 시행에 들어가도 당장 원·하청 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라 보긴 어렵다. 많은 하청 노동자가 노란봉투법에도 불구하고 원청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일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길을 열었고, 기업이 노조 활동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다.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이미 적혀 있는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지만, 그간 한국사회에는 이 권리가 없는 사람이 많았다. 대표적인 이들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이른바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이다. 외환위기 전후 외주화 광풍 속에 등장한 이들은 정규직과 비교해 고용은 불안정했고, 임금은 크게 적었다. 더 문제는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도 없었다는 점이다. 노조를 만들어 처우를 개선해온 정규직 노동자들과 달리, 이들은 고용이 불안정하니 노조를 만들 수 없었고, 어렵사리 노조를 만들어도 ‘진짜 사장’인 원청과 협상할 수 없었다.
예컨대 HD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이하 사내하청지회)’는 올해 초부터 6개 하청업체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240여개의 사내하청업체, 약 2만명의 하청 노동자가 일하는데,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한 하청 노동자는 전체의 1% 미만이다. 원청도 아닌 하청업체와의 교섭이지만, 이런 교섭 자체가 9년 만이다. 이병락 사내하청지회장은 “교섭을 요청하면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교섭 요청 후에 하청업체가 폐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교섭 넣어도 되는지’ 물으면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 현재의 교섭도 난항을 겪고 있다. 사내하청지회의 요구는 일일 노동시간 기준을 현행 9시간에서 8시간으로 바꾸고, 여름휴가를 보장하며, 경조사 휴일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장하라는 것 등이다. 이병락 지회장은 “노동자들의 요구는 딱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섭은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 공전 중이다.
난항의 이유는 하청업체에 실권이 없기 때문이다. 몇 년 전 한 자동차 제조사의 하청업체 노조는 겨울에 탈의실 난방기가 고장 나 옷을 갈아입기 힘들다며 하청업체에 난방기 교체를 요구했다. 돌아온 답변은 ‘원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였다. ‘바지사장’인 하청업체에 실제 결정권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원·하청 관계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뭉개는 구조적인 핑곗거리기도 했다.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원청은 하청 노동자는 하청 소속이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가 나날이 커지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굳어진 배경이다.
헌법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채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입법부는 몇 차례 군불만 때고 노란봉투법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지난 정부 때 비로소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사이 진전을 만든 건 끊임 없이 권리를 위해 싸운 하청 노동자들과 몇몇 사건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법원이었다.
“하청업체 근로자는 하청업체와의 단체교섭만으로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청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이익을 향유하는 원청에 대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상의 책임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노조 측의 일방 주장이 아니다. 하청 노동자들과의 교섭을 거부한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사건에서 ‘원청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내용이다. CJ대한통운·현대제철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시장의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법원 판단도 달라진 것이다.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자처럼 원청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도 실질적으로는 원청에 의해 일하는 방식이 결정되는 이들이 많아졌다. 법원은 싼값에 하청 노동자를 쓰는 원청이 노사 협상의 파트너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가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노란봉투법 규정은 개혁 입법이라기보다, 법원 판단을 뒤늦게 반영한 후행 입법에 가깝다. 물론 노란봉투법은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노조 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등 노동권 보장에 있어 진전된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는 손해배상을 노조 활동을 봉쇄하는 전가의 보도로 활용해왔던 한국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실제 해외 주요국은 노조의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거의 없다.
그간 한국 기업들은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항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 예컨대 현대제철은 이미 불법 파견 판단을 받은 하청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자 24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현대제철은 고용노동부의 불법 파견 시정 명령에도,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노사 극한대립의 단초를 원청이 제공하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해 노조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이 같은 행위를 차단하고 원·하청 노사 관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유인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 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노사 관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그간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비제도적인 방법으로 갈등이 분출해왔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 길이 열리면, 갈등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리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6개월 뒤 법 시행으로 당장 많은 것이 바뀔 것이라 보는 하청 노동자는 많지 않다.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일단 자신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인지 법적으로 따져볼 공산이 크다. 택배노조는 2018년부터 CJ대한통운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는데, CJ대한통운이 노동위원회와 1·2심 판단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여전히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나아가 의제별로도 법적 판단을 받아보려 할 가능성이 크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022년 성과급 지급, 학자금 지급, 노조 활동 보장, 산업안전, 취업 방해 금지 등을 두고 원청 한화오션에 교섭을 요청했다. 원청이 거부하면서 결국 사건이 법원으로 갔는데, 행정법원은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노조 활동 보장과 취업 방해 금지 등 의제에 있어서는 원청이 교섭 상대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건건이 법원 판단을 받으려 하면 원·하청 교섭은 제도로만 존재하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간 사용자 판단 기준, 노동쟁의 범위 등 구체적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기존에 나온 판례들을 법제화한 측면이 있다. 법제화가 되면 사법부에만 맡겨져 있던 것을 행정이나 정책 영역에서도 적극 대응하며 논의가 진전될 여지가 생긴다. 행정기관이 만들어진 법을 어떻게 해석해 지침을 만들고,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28일 서울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진행 중인 ‘기차 없이 떠나는 춘천 베이커리 TRAVEL’에서 모델이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유동부 치아바타’를 비롯해 ‘자유빵집’, 춘천의 명물 ‘감자밭’ 등 SNS에서 ‘빵지순례(빵+성지순례)’ 필수코스로 불리는 춘천의 유명 빵집을 모았다.
일반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황색포도상구균(황색포도알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이 한국 연구진에 의해 최근 발견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토양에 널리 서식하는 미생물인 방선균(스트렙토마이세스 카나마이세티쿠스)의 유전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황색포도상구균의 항생물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군을 찾아냈다고 28일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건강한 사람의 피부와 코점막 등에 존재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고열, 구토, 설사, 피부염, 폐렴 등을 일으키고 심하면 패혈증까지 유발한다.
황색포도상구균 감염 치료에는 페니실린계 항생제인 메티실린이 사용됐지만, 1961년 이 메티실린에 내성을 가진 황색포도상구균이 발견되면서 황색포도상구균은 대표적인 ‘슈퍼박테리아’로 여겨져 왔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을 신규 항생제 개발이 시급한 병원균으로 지정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부터 고려대·건국대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수행한 결과, 자생 방선균의 유전자군에서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항생물질인 ‘스베타마이신 C’가 생산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스베타마이신 C는 2017년 국제 학계에 보고됐는데, 국내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항생제 원료의 국산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자생 방선균에서 항생물질을 찾은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국립생물자원관 전했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미생물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유전정보가 숨겨져 있다”며 “유용한 유전정보를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