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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노인 사망케한 운전자, 법원 “제한속도 지켰다면 피할 수 있었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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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7
15 회

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충분히 사망사고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19일 오후 8시쯤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춘천시 한 도로에서 시속 60∼63㎞로 화물차를 몰다가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2차로를 달리고 있었고 1차로에서는 승용차가 차량 진행 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앞두고 속도를 늦추며 일시 정지했다. 그러나 A씨는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의 변호인은 “시속 50㎞를 지키면 정지거리는 26.2ｍ지만,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 당시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21.1ｍ로,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주장은 A씨가 과속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시각과 차량의 위치, A씨 차량과 피해자 간 거리를 전제로 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피해자를 조금 더 빨리 정지거리 밖에서 발견했을 것”이라며 “그 결과 차량과 피해자 간 거리는 늘어나고, 정지거리가 단축됐을 것이므로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실 유무를 다투기는 하나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차량 진행 신호에 무단횡단했으므로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 방공 시스템을 평양 방어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영문 매체인 키이우인디펜던트와 뉴보이스오브우크라이나 보도에 따르면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이 평양에 러시아제 판치르-S1 방공 시스템을 배치해 실전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첫 판치르-S1 장비들이 평양 방어 임무를 수행 중”이라면서 “러시아군이 북한 병력을 재훈련하고 있으며 곧 북한군이 이 기술을 자율적으로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판치르 도입은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무기 기술과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신호”라고 평가했다.
판치르-S1은 러시아의 대공포·지대공 미사일이 결합한 복합 방어 시스템으로 러시아는 군수 산업 시설 보호용으로 운용하고 있다. 1기당 가격은 약 1500만달러(약 2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대가로 판치르 1기 이상이 북한에 이전됐다는 정황은 있었지만 이를 실제로 평양 방어에 투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부다노우 국장은 북한군이 실제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군사 역량을 키우고 있으며 그 역량을 사용할 유일한 대상은 한국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와의 직접 협력과 실제 전투 참여를 통해 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의 적은 단 하나, 바로 한국뿐”이라며 “이 협력은 반드시 (한반도) 안보 환경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다노우 국장은 또 러시아가 이란제 샤헤드 자폭 무인기(드론)의 생산 기술과 장비를 북한에 이전하고 있으며 북한 내에서 자체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북한에 드론 완제품이 아닌 샤헤드 드론 생산 기술과 관련 장비를 넘기고 있으며 현재 북한 내에서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전의 핵심인 드론 역량 확보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월 일본 공영방송 NHK는 북한이 러시아와 공동으로 드론을 개발해 올해 안에 양산에 돌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있는 드론 제조 공장에 2만5000명의 노동자를 파견해 제조 및 조립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드론 제조·운용 기술을 습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 간부들의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대표단은 지난달 30일 러시아 방문 일정을 시작했는데 군사교육뿐 아니라 군사기술 전수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다노우 국장의 인터뷰가 공개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북한 관영매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러시아 문화성 대표단과 함께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1주년 기념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 전장에서 전사한 북한군 관을 쓰다듬으며 애도하는 모습도 포함됐는데 북·러 관계가 ‘혈맹’ 수준으로 격상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 수준으로 대폭 낮출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 등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 정부는 당초 0%대로 낮출 예정이었으나 31조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안 효과 등을 반영해 1% 내외로 올라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7∼8월 중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보여주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 내외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당초 내부적으로 올해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선 직후인 지난달 5일 열렸던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당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작년 말에 제시한 정부의 경제 전망은 국내총생산(GDP) 1.8% 성장 수준인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1% 미만으로 재조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김 전 차관은 “이에 따른 대책을 반영하고, 성장시대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계획을 제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1.8%를 전망한 이후 이보다 하향한 수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건설 경기 침체에 미국 관세 여파로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낮췄다. 주요 경제전망 기관 중 가장 높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그러나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 효과가 반영되면 성장률은 소폭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2차 추경 발표 당시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가량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추경에 따른 직접 효과 이외에도 새 정부 정책 의지나 소비자, 기업, 국민 등의 경제 심리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차 추경으로 최대 0.32%포인트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성장률 전망치는 추계 전”이라며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도 한국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모처럼 상향 조정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월 말 평균 0.8%에서 6월 말 0.9%로 0.1%포인트 높아졌다. IB들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안정성과 적극적인 확장 재정 기조,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완화에 따른 수출 개선 기대 등을 반영해 경제 전망을 다소 긍정적으로 바꿨다.
올해 성장률 1% 달성에는 대외 요인이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성장률이 큰 폭으로 오르거나 반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이 10∼20% 수준에서 60∼70%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이번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인공지능(AI) 사업 등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한 대책을 담을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3%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판단, 이를 위해 전 부처 차원의 총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는 로봇·자율주행차처럼 물리적 형태가 있는 곳에 AI 시스템을 적용하는 ‘피지컬 AI’ 등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이 지난 3일 밤 중서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 남성 주민 1명의 신원을 확보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3일 MDL 일대에서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합참은 북한주민의 귀순 동기 등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비무장지대(DMZ) 내에 있는 감시초소(GP)는 지난 3일 새벽 3시쯤 감시장비를 통해 북한 남성 A씨를 하천 일대에서 포착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수심 1m 가량의 얕은 하천이 MDL에 해당한다.
A씨는 낮 시간에는 이동하지 않았다. 수풀에 누워 쉬거나 잤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해가 지기까지 기다렸다가 밤이 되어서야 이동하기 시작했다. 군은 야간에 귀순자 유도 작전팀을 투입했다. 작전팀은 A씨의 100m 가량 근처로 이동했다.
A씨는 “누구냐”고 물었고, 작전팀장인 중사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우리가 안전하게 안내하겠다”고 소리쳤다. 이어 작전팀은 “하천쪽으로 이동하라”는 등의 말을 하며 유실된 지뢰가 없을만한 곳으로 A씨를 안내했다. 결국 이날 밤 11시쯤 A씨는 작전팀과 함께 DMZ 밖으로 나왔다.
이날 귀순자 유도 작전이 벌어진 18시간 동안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 군 당국은 귀순자 발생 사실을 유엔군사령부에 통보했다.
A씨가 넘어온 MDL 북쪽 2km 지점 인근은 최근 북한이 지뢰를 매설하거나 대전차 방벽 추정 구조물을 세우지 않은 곳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월 “접경 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라고 지시했고, 북한군은 지난해 4월부터 지뢰 매설 등을 하고 있다. 북한군이 해당 작업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귀순자 발생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합참은 보고 있다.
MDL을 넘어 북한 사람이 귀순한 것은 지난해 8월 20일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북한군 1명이 강원 고성군의 MDL을 넘었다. 합참은 당시 귀순자 유도 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와 달리 귀순자 유도작전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합참은 “군은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청년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는 ‘2025년 대구광역시 청년 정책제안 공모’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전국에 거주하는 청년(19~39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대구 만들기, 고독사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아이디어, 대구시 사회초년생을 위한 응원 프로젝트 등 3개다.
희망자는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대구시 온라인 참여 플랫폼 ‘토크대구’·국민신문고·우편·방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은 업무 담당부서에서 실시 가능성과 효과 등을 바탕으로 채택 여부를 사전 검토한다. 이후 제안실무위원회를 통해 우수 제안 후보로 선정한다.
후보로 선정된 아이디어는 시민 온라인 투표(30%)와 전문가 제안심사위원회 심사(70%)를 거쳐 창안 등급과 상금액(최대 300만원)이 결정된다. 채택된 제안은 오는 9월 대구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다양한 시정 주제에 대한 참신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