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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사 중용·특활비 복원…여권 내서도 “검찰개혁과 모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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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7
15 회

검찰 특활비 추경안 통과민주당 내에서도 ‘부정적’‘개혁 후 지급’ 조건 달아
“국민 신뢰 저버리는 결정”혁신당 등 범여권 파열음
이재명 정부 초반 고위 공직자 인선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주요 국정 현안에서 검찰 문제가 여권 내 잡음의 소재가 되고 있다. 추경에서 검찰 특수활동비가 일부 복원되고,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들이 중용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주장한 검찰개혁 내용이 새 정부 들어 풀어야 할 숙제로 돌아온 양상이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과의 균열 조짐도 나타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4일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만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삭감했던 검찰·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복원하는 것에 대해 “저희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막상 운영하려고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선 검찰 특수활동비 41억원을 포함한 추경안이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특활비 복원에 대해선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다. 추경안 처리 직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검찰을 개혁한다면서 검찰 조직을 강화하는 특활비가 말이 되느냐” “대통령실 등의 특활비를 복원하면서 검찰만 빼놓을 수 없다” 등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민주당은 추경안에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지급한다’는 부대의견을 넣어 통과시켰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내에서 검찰 특활비 부활에 부정적 의견이 더 많다”며 “검찰 수사권 범위가 축소되는 데 맞춰 특활비도 감액해야 했는데 세심한 고려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 복원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기조와 맞지 않는 실수”라면서도 “입법 완료라는 조건을 넣어 검찰개혁에서 스스로 물러설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에 뜻을 모으던 범여권에선 비판이 나왔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직접수사 폐지를 전제로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런 민주당에서 검찰 특활비를 부활시키겠다는 건 자기부정”이라며 “정권 바뀌었으니 이제 검찰을 써먹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냐”고 적었다. 손솔 진보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찰 특활비 편성에 우려를 표한다”며 “새 정부에선 특활비 사용처 등을 투명하게 밝혀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고 썼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혁신당 등 범여권은 정부에 각 세우기를 자제해왔다. 하지만 범여권이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던 검사들을 이 대통령이 중용하며 불거진 불만이 검찰 특활비 복원을 기점으로 커지고 있다. 백선희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이라며 “검찰개혁이 완결되지 않은 시점에 왜 미리 예산을 편성했는지 필요성과 정당성 모두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는 범여권 검찰개혁안의 핵심인 ‘수사·기소의 분리’에 반대했던 인물이다.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지만 차명 재산 문제가 불거져 6일 만에 낙마한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도 범여권이 해체 대상으로 꼽은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정부가 지난 1일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도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혁신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이 요직에 발령됐다. 당시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인사는 차규근(최고위원), 이규원(전략위원장), 이광철(당무감사위원장)에게 보내는 조롱인가”라고 주장했다.
이르게 찾아온 폭염과 열대야로 올해 6월 전국 평균기온이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기상청이 4일 발표한 ‘2025년 6월 기후 특성’을 보면 지난달 평균온도는 22.9도로 평년(1991~2020년)보다 1.5도 높았다. 역대 가장 더웠던 지난해 6월(22.7도)을 0.2도 차이로 제치며 ‘가장 더웠던 6월’로 기록됐다. 기상청은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을 확충한 1973년부터 평균기온 순위를 산출한다.
지난달은 평년보다 높은 평균기온을 보인 날이 다수인 가운데, 특히 지난달 27일부터는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폭염’이 들이닥치며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았다. 기상청은 “한반도 남동쪽에 고기압이 발달해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날이 많았다”며 “지난달 말에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부터 ‘한여름’ 날씨가 시작됐다. 27일 남부지방, 28일 충청도, 29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이 시기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올랐고, 29~30일에는 전국 평균기온이 어느 6월보다 높았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이상인 ‘열대야’도 일찍 찾아왔다. 지난달 18일 강릉을 시작으로, 19일에는 대전, 광주, 청주, 대전, 대구, 전주 등 12개 지역에서 역대 가장 이른 열대야 기록을 다시 썼다.
6월 전국 폭염일수는 2.0일, 열대야 일수는 0.8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6월 폭염일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지난해(2.8일), 열대야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22년(1.2일)이다.
장마는 평년보다 사흘에서 일주일 정도 빠르게 찾아왔다. 평년 장마철 시작일이 6월19일 제주에서는 지난달 12일 장마가 시작됐다. 평년 장마철 시작일이 각각 6월23일과 6월25일인 남부와 중부지방에서는 19~20일에 첫 장맛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필리핀 부근에서 활발해진 대류,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 등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빠르게 확장한 것이 이른 장마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 장마는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쪽의 티베트고기압과 세력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올해는 북태평양고기압 확장세가 가팔라 장맛비가 일찍 내린 데다 장마를 만드는 정체전선도 빠르게 북쪽으로 물러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수일수는 10.5일로 평년(9.9일)과 비슷했다. 강수량은 평년 대비 126.6% 수준으로 많았다. 지난달 상순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다가 중순 이후 두 차례 많은 비가 내린 영향이다. 13~14일에는 남부와 제주 지방, 20~21일에는 중부지방에 매우 강한 비가 내렸다.
14일 부산에는 시간당 61.2㎜의 비가 내려 6월 1시간 최다강수량을 경신했다. 21일 정읍과 남원에서는 각각 136.3㎜, 174.9㎜의 비가 와 일 강수량 1위 경신 기록을 갈아치웠다. 강원 영동지역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다.
최근 인테리어 업계가 주목하는 키워드는 단연 ‘재팬디(Japandi)’다. 이는 일본(Japanese)과 북유럽(Scandi)의 합성어로, 단정하고 절제된 일본의 미니멀리즘과 실용적이고 아늑한 북유럽 인테리어가 결합한 스타일을 뜻한다.
덜어낸 만큼 채워진 집
재팬디 인테리어가 지향하는 삶은 ‘적게 소유하고 깊이 누리는 것’이다.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덜어낼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태도를 담는다. 시선을 분산시키는 요소는 걷어내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겨 그 본질에 집중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전체적인 공간은 차분하고 절제된 분위기를 띤다. 밝은 자연광을 들이고 반짝이는 광택 대신 손끝에 닿는 따뜻한 질감을 중심에 둔다. 색채는 흰색과 베이지 등 부드러운 저채도 톤을 기본으로 하되 짙은 우드나 블랙 계열로 깊이를 더한다.
비워낸 공간의 여백은 머무는 이의 감정과 일상을 담는 그릇이 된다. 시각적 자극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이미지는 SNS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다. 인스타그램과 핀터레스트에는 #Japandi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된 감각적인 사진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정현재 인테리어 전문가는 “재팬디 스타일은 한국 아파트 구조와도 잘 어울린다”며 “여백을 살린 가구 배치나 따뜻한 색감은 제한된 면적 안에서도 개방감을 줄 수 있고, 시선의 피로도를 낮추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덩달아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
재팬디 인테리어는 국내에서도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다만 해외 트렌드를 그대로 가져오기보다 각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주거 환경에 맞게 재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핵심은 ‘조화’와 ‘균형 잡힌 변주’다.
인테리어 인플루언서 소은씨(@silver_dailylog)는 재팬디 스타일에 한국적이고 동양적인 무드, 섬세한 선과 면의 감각을 가미했다. 컬러풀한 가구나 소품은 최대한 배제하고 베이지 톤과 은은한 색조 위주로 공간을 꾸몄다. 그는 “예쁘다고 두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집 전체 분위기, 큰 가구들과 어울릴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중복되는 소재나 용도가 많으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진다”라고 조언했다.
재팬디 인테리어는 단순한 스타일을 넘어 ‘감정의 풍경’을 만드는 작업이기도 하다. 또 다른 인플루언서 정혜미씨(@casa_di_noce)는 가족들이 가장 많이 머무는 거실과 주방에 재팬디 스타일을 적용했다.
벽에는 얇은 나뭇대를 간살 형태로 세워 아트월을 만들고 나뭇결을 살린 주방 수납장을 맞춤 제작했다. 여기에 스칸디나비안 브랜드 가구를 더해 두 감성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연출했다. 정씨는 “아트월이 음향판 기능도 겸해 TV 대신 음악을 틀게 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다”며 “따뜻하고 고요한 분위기가 집 안에 퍼졌다”고 말했다.
우리 집에 응용해볼까?
재팬디 인테리어는 몇 가지 기본 원칙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게 실현할 수 있다. 핵심은 ‘단순함 속에서 따뜻함을 담는 것’이다.
가구는 좌식 테이블이나 로우 소파처럼 낮고 직선적인 형태를 고르면 안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이런 가구들은 미니멀리즘 특유의 차분함을 공간에 자연스럽게 녹여낸다. 소재는 원목, 라탄, 린넨, 무광 도자기처럼 자연 그대로의 질감을 살리는 것이 좋다. 예컨대 벽은 흰색으로 두고, 커튼이나 침구 등은 린넨 소재로 맞추면 간단한 조합만으로도 전체적인 인상이 달라진다.
조명은 천장 등 하나로 밝히기보다는 전구색 스탠드 조명이나 무드등을 공간 곳곳에 배치해 부드러운 빛으로 공간을 감싸는 방식이 어울린다. 가구와 소품을 최소화하고 여백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 식물 한두 점이나 작은 오브제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정제된 분위기를 완성할 수 있다. 잔잔한 감각이 공간 곳곳에 스며들며 재팬디 인테리어의 매력을 완성한다.
36주차 태아의 임신중지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의사 심모씨와 병원장 윤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임신중지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A씨는 살인 혐의로, 해당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의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 A씨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36주차 임신중지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됐다. 심씨 등은 A씨의 임신중지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다른 병원 소속이지만 윤씨의 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태아 출생 직후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결국 분만한 태아를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수술 전 찾은 초진병원 두 곳에서 태아가 건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태아가 출산 전후 살아있었다는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도 했다.
임신 24주 이후의 임신중지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처벌할 근거가 없다. 하지만 경찰은 36주 태아는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만큼, 일반적인 임신중지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9년에도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 태아를 수술한 의사가 살인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