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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수도권 단지’ 입주, 취득세·재산세 감면 ‘차등 적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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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3 회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물류·관광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지방세를 대폭 깎아준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초점을 뒀다. 가장 큰 특징은 지방세 감면율을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 순으로 차등 적용한 것이다. 행안부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고, 지방 부동산 활성화 등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취득세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35%로 낮아지는 반면 비수도권(50%)과 인구감소지역(75%)은 같거나 더 높아진다. 관광단지에 입주하는 시행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율이 수도권은 25%에서 10%로 낮아지는 반면 비수도권은 25%, 인구감소지역은 40% 등으로 같거나 올라간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받았던 취득·재산세 감면(5년간 100%·이후 3년 50%)도 연장된다. 감면 업종은 기존 32개에서 야영장업·관광펜션업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 혜택도 준다.
인구감소지역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년간 50%) 규정도 신설했다. 철거 후 3년 내 신축할 경우 취득세 50%도 감면한다.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시설이 자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지방세가 감면된다. 취득세는 2028년 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2년간 100%, 이후 3년간은 50%씩 깎아준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숙박시설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관련 법이 개정(201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3월 기준 전체 숙박시설은 3만6000동으로, 이중 약 88%인 3만2000동이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이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세 지출 재설계에 따라 약 1003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세제 개편안은 오는 29일 입법예고 후 9월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2028년 대전에 문을 여는 국민안전체험관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대전시는 ‘대전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체험관 설계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설계안이 확정됨에 따라 대전시는 내년 6월까지 기본·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 2028년 체험관의 문을 열 예정이다.
국민안전체험관은 최근 다양화·대형화되고 있는 재난재해에 대응하고 시민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건립하는 시설이다. 대전 체험관은 유성구 가정동 유성도서관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6000㎡ 규모로 건립된다. 체험관 내에는 7개 체험존과 11개 체험실이 갖춰진다. 지진, 화재, 교통, 생활안전 등 다양한 재난 유형과 상황에 따라 35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종합안전교육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체험관 건립에는 모두 490억원이 들어간다. 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지원 공모를 통해 국비 120억원을 확보했다. 당시 대전 체험관은 원자력안전체험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체험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과의 협업으로 첨단 기술을 적용한 체험 공간을 구축해 여타 지역의 체험시설과 차별화 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국민안전체험관은 전국적으로 7곳이 운영 중이며, 대전을 비롯한 7곳에 추가 건립을 추진 중이다. 대전 체험관은 충청권 거점 국민안전체험시설로 기능하게 된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 “국민안전체험관은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의 상징성, 기존 시설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완공되면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체험 활동을 통해 시민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전국 최고 수준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사진)가 금품수수 의혹, 수십억원대 금전거래 의혹 등으로 잇달아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도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동국악엑스포 등 굵직한 도내 행사는 물론 앞으로 예정된 해외 출장, 교류 일정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역 체육계 인사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조사했다. 관련 녹취록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김 지사와 윤 회장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역 기업으로부터 본인의 서울 건물을 담보로 30억원을 대출받은 문제를 놓고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하고 자료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국회에서는 지난 27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오송참사 국정조사)’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지사는 오송참사 국정조사도 받아야 한다. 김 지사의 경우 참사 관련 중대시민재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돼 유족 등의 반발과 재수사 요구가 빗발치는 중이다.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 여부도 국정조사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금품수수·금전거래·오송참사 등 김 지사를 둘러싼 ‘3대 리스크’가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충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다음달 25일까지 진행되는 국정조사 기간 중 열리는 영동국악엑스포와 제천한방엑스포다. 영동국악엑스포는 다음달 12일부터 10월11일까지 ‘레인보우힐링관광지’ 등에서, 제천한방엑스포는 다음달 20일부터 10월19일까지 한방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두 행사의 조직위원장은 모두 김 지사가 맡고 있다. 행사를 준비 중인 제천시와 영동군은 위원장인 김 지사가 국정조사로 인해 행사 개최 기간에 활동이 제한되거나 개막식 등에 불참하면 엑스포 위상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 지사는 국회에 “엑스포가 끝난 뒤 국정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창규 제천시장과 정영철 영동군수는 지난 25일 충북도청을 찾아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엑스포 성공 개최에 지장이 불가피하다”며 “조직위원장인 김 지사가 엑스포 행사에 불참하는 이유가 국정조사라면 행사 홍보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북도 등은 오는 10월 말로 예정된 김 지사의 해외출장 일정도 연기 또는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가 연합장으로 있는 충청광역연합도 같은 달 30~31일 일본 간사이 지방을 찾아 간사이광역연합과 교류 관련 협약을 체결하려 했다. 김 지사가 직면한 문제를 고려해 충청광역연합은 간사이 출장 규모를 조정하거나 연기를 검토 중이다.
충청광역연합 관계자는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이미 예상해 김 지사의 일본 출장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당황스럽다”며 “상황을 봐 가면서 출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본인 역할을 다했다면 (불법계엄이) 선포 안 됐을 것”이라며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지난 27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10월 유신, 5·17(비상계엄)과 같이 권력을 가진 자의 비상계엄은 권력 독점과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권력 주변 자는 방임이나 이를 넘어선 협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며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단순히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것을 넘어서 계엄에 가담하는 행위를 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 혐의를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영장 청구서에) 범죄 사실로 기재한 부분은 다 인정됐다고 보고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크게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이것(불법계엄)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행위가 있다”며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본인 역할을 다했다면 (불법계엄은) 선포 안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또 한 전 총리 구속 시도가 한차례 무산된 것이 다른 국무위원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내란·외환 (수사) 대상자의 행위 태양(범죄 등 행위가 이뤄진 방식)이 다들 다르고 법리 적용도 다르다”며 “향후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학소설(SF)의 시대다. 먼 미래와 낯선 세계를 꿈꾸던 상상력은 어느덧 한국 문학의 중심부로 스며들었다. 그 가운데 소설가 김초엽(32)이 있다. 작가는 인공지능 시대를 마주한 인간의 불안을 비롯해 시대가 마주한 고민을 자신만의 문학적 감수성으로 풀어낸다. 10대부터 2030 세대까지 젊은 독자들이 그의 소설을 찾는 이유다.
그가 신작 소설집 <양면의 조개껍데기>를 냈다. 인간과 비인간을 넘어 지금의 관념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존재와 공간 속으로 독자를 데려간다.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한다.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만난 작가는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제작을 비롯해 7개의 중·단편이 실렸다. 작품들마다 새로운 공간과 존재가 출현한다. 이는 지금껏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성별에 따라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는 고루한 관습”(‘양면의 조개껍데기’ 중)은 과거의 유물이지만, 인간과 안드로이드의 사회적 결합은 허용되지 않기에 누군가는 “반인간과 인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타이베이로 가서 결혼”(‘수브다니의 여름휴가’ 중) 한다.
작가는 기술의 발달이 초래하는 세계에 대해 “낙관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인공지능이 자본에 복무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지식은 과거 모두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정보를 좀 더 평등한 방식으로 다가설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로 다른 존재의 출현은 갈등의 수를 늘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를 나쁘게만 볼 수 없다고 했다. 작가는 “젠더 갈등을 예로 들면 누군가는 과거엔 없던 갈등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는 사실 과거엔 목소리 내지 못하고 당하기만 했던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결과”라며 “과거 일부만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회에서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변한 것인데, 한쪽만 당하기보다 차라리 모두가 스트레스를 나누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한 이들의 두려움 중 하나는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잃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최근엔 AI가 미술, 음악, 글쓰기를 비롯한 인간의 창작 활동까지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브다니의 여름휴가’에도 인간의 예술 활동을 돕는 안드로이드가 등장한다.
작가는 “로봇이 육체노동을 대체한다고 할 때 인간의 고유한 것을 빼앗는다고 하지 않았다”며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것이 인간의 고유성인가? 지성이 생각보다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물론 지금의 AI는 홀로 창작할 수준은 아니지만 미래는 알 수 없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다 보니 우리가 뭘 어떻게 지킨다고 말하는 것도 추상적이다. 새로운 시대에는 그에 맞춘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7편 소설이 모두 새로운 세계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긴 하지만 독특하게 읽히는 것들도 있다. ‘소금물 주파수’는 울산시를 대표하는 캐릭터 ‘해몽’이에 관한 얘기다. 바다를 떠도는 로봇 돌고래와 고래를 연구하는 할머니, 그의 손녀가 등장한다. 작가는 “책의 전체적인 톤과 맞이 않아 뺄까도 고민”했다지만, 꽤 감동적으로 읽힌다.
2017년 단편 ‘관내분실’로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부문 대상을 받으며 데뷔했다. 첫 책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지금까지 40만 부 이상 판매되며 한국 SF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초기엔 “이름을 알리려고 다작을 한 편”이지만 최근엔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했다. 차기작은 장편으로 곧 집필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는 “라마단 기간에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는데, 재밌는 경험이 많았다”며 당시 영감받은 이야기를 풀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 고희진 작가 gojin@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