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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팍해진 살림에 ‘꾹 닫힌 지갑’…교통비·학원비 지출도 줄였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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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1 회

올해 2분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소비지출’이 4년 반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실질소득’도 지난해와 같이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난해 말 탄핵 정국 이후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자영업자 경영난이 가중되는 등 내수부진 여파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올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3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0.8% 늘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2% 줄었다. 물가가 올라 늘어난 소비를 빼면 실질적으로 소비가 뒷걸음쳤다는 뜻이다.
감소폭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4분기(-2.8%) 이후 가장 컸다. 지난 1분기(-0.7%)에 이어 2분기 연속 실질소비가 감소한 것이다. 감소폭도 더 커졌다.
소비 품목별로는 가정용품·가사서비스(-9.9%)와 교통·운송(-5.7%), 의류·신발(-4%)의 지출 감소가 컸다. 특히 교육 분야 실질소비 지출(-3.2%)도 2020년 4분기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공교육 지출은 늘었으나 학원 등 사교육 지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이지은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국내외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컸다는 점이 소비 위축에 영향을 줬다”며 “비교적 금액이 큰 자동차나 가전기기 등 내구재 지출 액수가 낮아졌다”고 했다.
또한 올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6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다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전년 대비 제자리걸음했다.
특히 실질근로소득(-0.5%)과 실질사업소득(-1.9%)이 1년 전보다 감소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소득이 쪼그라들었다는 뜻이다.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소득에서 세금 등을 뺀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402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 증가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소비지출은 130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4.1% 늘었다. 상위 20%인 ‘5분위 가구’ 소비지출은 494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1.4% 늘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3.1% 늘어난 119만4000원이었다. 근로소득(-7.3%)은 줄었으나 사업소득(10.2%)이 늘면서 전체 소득이 증가했다. 상위 20% 가구 소득은 0.9% 늘어난 1074만3000원이었다.
다만 절대적인 소득 액수는 상위 20% 가구에서 더 크게 늘면서 소득 5분위 배율은 5.36배에서 5.45배로 확대됐다.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 간의 격차를 뜻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등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파업권을 확보한 현대차 노동조합이 다음주부터 연장근로와 특근을 거부하기로 했다. 다만 중단됐던 사측의 임단협 교섭을 재개하며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27일 울산공장에서 제18차 교섭을 열었다. 이날 교섭은 노조가 지난 13일 사측에 협상안 제시를 요구하며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 14일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날 교섭에서 노사는 통상임금 확대, 각종 수당 인상 등과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교섭이 재개된 만큼 노조 측과 실무 협의 과정을 거쳐 임금을 포함한 협상안 제시를 검토할 전망이다.
노조는 이날 교섭에 앞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다음달부터 연장근로와 토요일 특근을 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회사가 조합원들을 설득할 만한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파업 일정도 논의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파업권을 확보했으나, 파업 직전 사측과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등도 요구안에 들어있다.
사측은 미국 관세 여파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금액을 전액 회수하는 성과를 낸 ‘탄탄주택협동조합 모델’을 정책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성 경기도 행정특보는 27일 “당초 도청에서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하려 했으나,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실제 이뤄지지는 못했다”며 “관련 조례나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제2의 탄탄주택협동조합’이 나왔을 때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이 특보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탄탄주택협동조합 모델이 전세사기 피해 복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 특보는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상당히 많은 가능성을 열어줬다”면서 “예컨대 전세사기 발생 이후에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예방적 차원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임차인도 문제이지만, 임대인도 불안하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줄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협동조합이라는 안전망이 있으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특보는 “지금은 주거난 해결에 있어 공공이 하는 역할은 임대주택 공급 정도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협동조합 모델을 활용하면 민간 영역에서도 안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민하고 발전 방안을 연구한다면 여러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조합이 피해자 대신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아 기존 전세를 ‘반전세(전세+월세)’로 전환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으로 피해를 복구했다. 조합은 지난 5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 조합원 21명(총 피해금액 29억3000만원)에게 전세 보증금 및 조합 출자금 반환을 완료해 최종 93.57%의 피해복구율을 달성했다.
충북 음성군이 일제강점기 당시 세워진 지역 향토문화유산 ‘경호정’의 안내판 수정에 나선다. 최근 이 건축물이 일본 왕세자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음성군은 음성읍 설성공원 내 있는 건축물 경호정의 안내판 문구를 수정해 다시 설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1934년 만들어진 경호정은 인공호수 위에 세워진 정자로 2001년 12월 7일 음성군의 향토문화유적 제9호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 건축물이 1934년 조선총독부 음성군수였던 권종원이 당시 태어난 일본 왕세자의 탄생을 기념해 지은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다.
특히 연못과 그 안의 섬은 일장기를 형상화한 구조인 것으로 전해졌다. 명백한 친일 목적의 조형물이라는 게 음성군의 설명이다.
그동안 경호정 안내판에는 친일 목적의 조형물이라는 설명은 빠져있었다. 현재 경호정의 안내문에는 건축양식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안내만 담겨있다.
음성군은 기존 안내판에 건립 배경과 인물행적 등 빠진 부분을 다시 새겨, 경호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릴 예정이다. 다만, 90년 동안 지역민과 함께해 온 유적인 만큼 경호정을 역사교육 현장으로 남겨두겠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음성군은 전문가 검토를 받아 건립 경위, 관련 인물 및 행적 등이 포함된 글귀를 안내판에 넣을 계획이다.
앞서 2020년 충북도에서 실시한 ‘충북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기초조사’에서도 식민 지배 논리를 미화할 우려가 있는 시설은 철거해야 하지만 친일 행적에 대한 단죄가 필요한 곳 등은 이를 보존해 후대에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지역 일부가 된 유적을 허물기보다, 그 속에 담긴 부끄러운 역사까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더 큰 교훈을 준다고 판단했다”며 “지역 역사 유적지에 대한 조사를 활발히 하고, 앞으로도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수업 중에만 금지’ 최다초등교 23곳 ‘점심때도 불가’‘하교 때까지 금지’ 3곳 불과‘수업 중 제한’ 법안 영향 촉각
국회를 통과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법안이 세부 기준을 학칙에 위임하면서, 각 학교가 관련 학칙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고등학교는 수업 시간 사용만 제한하는 느슨한 규제를, 중학교는 등교와 함께 일괄 수거하는 비교적 엄격한 통제를 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에선 학생 자체적으로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만들게 하거나 스스로 통제력을 기르길 바란다며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 이용은 허가하고 있다.
2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관할 초중고교에서 취합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현황’ 자료에서 무작위로 100개 학교를 추출해 학내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들여다봤다. 교육청은 크게 휴대전화 소지 가능 여부와 사용 가능 시간대에 따라 규정을 네 가지로 분류해 현황을 제출받았는데 학교급별로 특성이 달랐다.
‘휴대전화 소지 가능·수업 중 사용 불가’ 유형에는 고등학교가 16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 유형은 수업 외 방과후학교나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반면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나 수업 시간과 점심 시간 모두 사용 불가능하게 한 곳은 초등학교가 23개교로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상급 학교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의 자율성이 더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등교 시 학교 보관·방과후학교에서 사용 가능’한 학교급은 중학교가 27개교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내 갈등 사안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많은 중학교에선 휴대전화 사용 통제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강한 수준의 규제인 ‘등교 시 학교 보관·방과후학교에서도 사용 불가능’한 학교는 중학교 2개교, 초등학교 1개교뿐이었다.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에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곳은 2개교에 그쳤다.
100개 학교 중 31개교는 학생자치회나 학생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만들었다고 했다. 휴대전화를 수거해 수업 중 사용을 금지하는 광주 전남사대부고는 ‘학생생활규칙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부분을 학급 및 대의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했다’고 했다. 경기 산촌중은 ‘학생자치회, 학부모, 학생, 교사 대상 설문조사로 규칙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 학교는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고 수업 중 사용 불가·쉬는 시간 사용 가능 규정을 적용한다.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만들면서 학생들의 자율적 통제를 독려하거나 학생 스스로 규정을 만들게 한 학교도 적지 않았다.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나 수업 중 사용은 못하게 한 서울 성암여중은 ‘학교문화책임규약을 통해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규약을 마련했다’고 했다. 경기 세종중은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되 수업 중 사용만 금지한다. 이 학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한 이유로 ‘소지는 가능하나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하도록 함으로써 자기통제능력 함양에 목적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