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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여당 ‘조희대 때리기’에···‘이 대통령 재판 재개’ 재점화하는 야당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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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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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관련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공세를 펴자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주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민주당의 공세를 역이용해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재점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서 전날 열린 대법원 국감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사법부와 대법원장을 최대한 능멸했다”며 “양심 있는 법관 1명만 있으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 지금 당장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라”고 적었다. 지난 6월 이 대통령의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의 5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재판 진행을 중단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대법원 국감을 두고 “탈레반급 조리돌림”이라며 “이 대통령은 탈레반급 강경파 폭주를 통제할 힘이 전혀 없는 레임덕에 빠진 건가. 본인 재판 무죄를 받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난동과 조희대 사법부 파괴 공작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나”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법사위 국감은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이었다”면서 “법원이 헌법과 법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 이런 혼란과 모욕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했다.
민주당이 향후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면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하도록 조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대법원 국감에 대해 “민주당이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성명에서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겨냥한 이유는 어떻게든 이 대통령 사건 재판을 뒤집어 유죄를 없애보려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띄우며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야는 오는 15일 예정된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도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에서 열린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선 한 달 앞두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유를 추궁했다. 통상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마치면 이석해온 관례와 달리 이석을 불허해 조 대법원장은 90분간 자리를 지켰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유죄 선고를 막기 위해 사법부를 흔든다며 반발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제 집속탄을 장착한 소형 무인기(드론)를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러시아에 대한 병력 파견과 탄도미사일, 포탄 등 무기를 제공한 북한이 살상력이 높아 유엔에서 사용이 금지된 집속탄까지 제공하며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심화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영국 연구기관 분쟁군비연구소(CAR)는 최근 우크라이나 현지를 방문한 조사팀이 러시아의 소형 드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지난 9월23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 인근에서 공격한 뒤 남은 소형 드론을 회수해 분석을 실시했다.
CAR에 따르면 북한제 자탄은 2000년 제조된 것으로, 걸프전 당시 미국 탄약 ‘M-42 이중목적 개량고폭탄(DPICM)’을 복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제 집속탄에는 드론이 표적에 충돌할 경우 폭발하도록 돼 있는 전자기폭 장치와 3D 프린터로 제작된 부품이 장착돼 있었다.
집속탄은 폭발과 동시에 탄두에 든 수많은 새끼 폭탄이 사방으로 확산하면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한 파괴를 일으킨다. 이 때문에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집속탄을 금지해 왔다. 2023년 7월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집속탄인 DPICM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조사팀의 데이미언 스플리터스는 북한제 집속탄에 3D 프린터로 제작된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볼 때 정교하고 체계적인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이 지금까지 러시아에 병력, 포탄, 탄도미사일 등을 지원했지만 소형 러시아군 드론에 북한 집속탄이 제공됐다는 점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NYT는 그러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병력을 대체로 뺐으나 러시아에 제공하는 탄약의 종류는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AR도 이번 발견에 대해 “전쟁에서 북한제 무기의 종류와 용도에 대한 이해를 넓혀준다”면서 “북한 방위산업과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의 직접적인 물리적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전했다. 앞서 CAR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제 KN-23, KN-24 탄도미사일이 사용됐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집값 상승의 원인 진단 없이 규제만 강화한 ‘땜질식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대책은 집값 상승에 대한 원인 규명 없이 단편적인 규제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어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전임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집값 잡기에 실패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강화하는 등 초강력 규제 방안이 포함됐다.
경실련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부터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정비사업 후보지 발굴, 용적률 완화 규정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재개발·재건축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가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인데, 윤석열 정부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집값 자극만 되풀이했다”며 “특히 9·7 대책에서 강조된 민간참여 사업은 건설사 이익만 보장하고 공공주택 가격을 높이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10·15 대책은 “땜질식 핀셋규제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한 채 금융정책과 규제지역 확대에 의존하는 모습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책을 떠올리게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장기적인 정책 기조를 수립해야 한다”며 “먼저 집값 통계를 비롯해 공시지가·공시가격 등 모든 부동산 통계의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인당 6억원으로 원상 복구하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각종 특혜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보유 수에 따른 과세, 주택 가격에 따른 공평과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주택공급체계 전면 개혁도 요구했다. 경실련은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택지개발부터 분양까지 개발이익 환수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참여연대 역시 “집값 상승의 원인인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억제할 세제 강화가 빠졌다”며 “1주택자 전세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축소 등은 여전히 좁은 범위의 핀셋 규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투기성 수요 억제를 위해 전세대출 전반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25% 상향 등 금융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 확대, 투기과열지구 지정,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등은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수는 있지만, 정권 변화나 지지율 하락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보유세와 양도세 개편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윤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가 무분별한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와 종부세·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감세 정책을 이어오면서 시장 불안을 키웠다”며 “이런 구조를 바로잡지 않는 한 국지적 규제만으로는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