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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게임순위 내년부터 ‘분식회계’ 경영진 과징금 2.5배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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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3 회

스팀게임순위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중대한 회계부정을 저지른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2.5배까지 올리고, 회사에 대한 과징금도 1.5배까지 상향조정한다. 실질적으로 분식회계에 가담한 전 경영진이나 계열사 임직원도 징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부정에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당국은 향후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을 상향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위반금액이 300억원일 경우, 현재는 45억원가량이 부과되지만 향후에는 60억원까지 늘어난다.
회계부정의 지속 기간에 따라서도 과징금이 가중된다. 중과실 회계위반의 경우,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초과 연수당 20%씩 가중해 적용한다.
고의적인 회계위반이라면 1년을 초과할 때 초과 연수당 과징금을 30%씩 높일 계획이다.
계열사 직원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그간 회계부정 과징금은 그 회사로부터 직접 받은 보상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앞으로는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 이후 계열사에서 보수 등을 받았다면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감경 사유 적용도 개선한다. 과징금 감경 사유가 이전 경영진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배제할 방침이다.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높일 예정이다. 현재 가담자 개인에 대한 과징금은 법위반 동기와 금액 등을 기초로 산출하는데, 법률상 부과한도가 ‘회사 부과 과징금의 10%’가량으로 낮게 잡혀있다. 당국은 한도를 2배가량 올릴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개선으로 과거 3년간 조치 사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2.5배까지 늘어난다고 당국은 밝혔다.
당국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내부감시나 외부감사, 당국의 회계심사·감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 사항은 내년 상반기 시행이 목표다.
서울 용산구가 서울시의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수상 취소 결정에 대해 27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용산구가 대상수상 보도자료를 배포한 지 사흘만이다.
용산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용산구는 10·29 이태원 참사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에 관한 보도자료를 냈다”며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다시는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절박한 다짐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온 직원들과 유관기관의 노력을 공유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해당 보도자료는 언론배포용으로 나온 것으로 대외홍보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이날 오전 용산구의 ‘대상수상’에 반발하며 “서울시는 용산구청에 대한 포상을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할 지역축제 안전관리 업무를 이태원 핼러윈 축제 당시에는 수 백명의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서 사후적으로 한 조치에 상까지 주는 상황에 모욕감을 느낀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대책위는 “참사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몰이해와 도덕적 감수성 부재에서 온 행정적 참사”라고 밝혔다.
서울시도 즉각 수상을 취소했다. 다만 현재 용산구청장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용산구에 1등상을 준 것이 적절했느냐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을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요가·필라테스 수강 요금과 중도해지 기준 등도 사업장 게시판을 통해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결혼서비스 사업자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게 가격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10월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예식장업 또는 결혼 준비 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스드메 등 선택 서비스의 세부 내용·요금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 기준도 공개 대상이다. 계약서 표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그간 결혼서비스의 내역과 가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장이 아닌 온라인상에 고시하도록 한 데 대해 “결혼서비스는 요금체계가 복잡하고, 통상 소비자들이 사업장 방문 전 온라인으로 가격 비교를 한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지 시 이용료 환급 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할 때도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수개월 치를 한 번에 결제하는 업종 특성상 중도해지 시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헬스장에는 중도해지 환불 기준 공개 의무가 있었으나, 요가 등의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했을 때 보장 기관과 보장 내용 등도 표시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 업종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먹튀’ 등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여행자가 느끼고 경험하는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 ‘요즘여행’의 세 번째 테마 ‘N차 여행’ 콘텐츠 5선을 26일 공개했다. ‘N차 여행’은 같은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익숙한 공간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발견하고, 개인적인 서사를 쌓아가는 방식을 뜻한다.
공사 측은 “처음에는 잘 알려진 명소를 둘러보지만, 방문이 거듭될수록 골목길과 축제,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 등 지역의 숨은 매력을 발견하게 된다”며 “단순한 소비를 넘어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화도, 체류형 프로그램 ‘잠시섬’의 환대
강화 청년들이 만든 협동조합 청풍이 운영하는 ‘잠시섬’은 이름 그대로 ‘잠시 멈춰 섬에서 쉰다’를 지향하는 체류형 프로그램이다.
휴식과 모험이 균형을 이루는 30여 개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은 ‘금풍양조장 마스터 클래스’와 노을을 벗삼는 ‘야외 힐링요가’이다. 최근 SNS에서 주목받기도 한 금풍양조장은 100년 전통을 이어온 곳으로, 참여자들은 이곳에서 빚는 막걸리를 직접 시음하며, 대를 이어온 주인장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외에도 현지 농산물을 활용한 제철 요리 피크닉, 깊은 향의 차와 함께하는 티 클래스, 로컬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나만의 그림책 마음 여행 워크숍까지. 기수마다 새로운 이벤트가 이어진다.
모든 과정을 강화도의 젊은 주민들이 진행자로 나선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참가자들은 현지인의 안내로 강화의 매력을 발견하고 함께 어울리며 친구가 된다. 모든 숙소는 1인 예약이 원칙으로 새로운 사람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다.
강화도의 명소를 자유롭게 둘러볼 수도 있다. 성공회 강화성당은 우리나라 최초 한옥 성당으로, 동서양 건축미가 어우러진 독특한 외관을 자랑한다. 조양방직은 1933년에 설립된 직물공장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레트로 카페로, 방문객에게 색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빨간 버스 타고 아지트로 출발, 전주 도서관 여행
2021년 6월, 바람에 나부끼는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 플래카드가 전주 도서관 여행의 시작이었다. 폐 동사무소와 파출소를 리모델링해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하고, 숲속과 한옥마을에 특별한 도서관을 짓고, 노후화된 공단에 그림책 도서관을 만들고, 덕진공원 연못에 세상에 하나뿐인 한옥형 연화정도서관을 세웠다. ‘전주 사람들은 이런 도서관이 있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즈음 지역을 넘어선 호응에 전국 최초 ‘도서관 여행’ 코스가 만들어졌다.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빨간 전용 버스를 타고 해설사와 함께 도는 이 특별한 여행은 전주를 여러 번 찾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14곳의 도서관 중 단연 첫손은 연화정 도서관이다. 덕진공원 연못 한가운데 놓인 전통 석교 ‘연화교’를 건너면 한옥 도서관을 만날 수 있으며, 책을 읽으며 풍경과 함께 감각을 깨우는 경험이 가능하다. 또한 총 길이 101m의 아중호수를 품은 국내 최장 곡선형 도서관인 아중호수도서관은 ‘음악 특화 도서관’으로 호수를 바라보며 나만의 취향이 담긴 LP를 감상할 수 있다.
이밖에도 시 특화 학산숲속시집도서관, 카페 갤러리 공간으로 재탄생한 서학예술마을도서관, 책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동문헌책도서관, 국내외 가이드북과 여행 에세이가 가득한 다가여행자도서관 등, 각자의 취향에 맞는 도서관이 다양하게 준비됐다.
파도 파도 새로운, 강원 고성 해변 여행
고성은 바닷가 마을에서 살아보고 싶은 로망을 N차 여행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매력을 선사한다.
고운 백사장이 끝없이 펼쳐지고 기암괴석이 신비로운 풍경을 만들며 아기자기한 포토존은 화보 같은 장면을 연출한다. 작은 어항을 끼고 오가는 고기잡이배부터 감각적인 카페가 늘어선 풍경까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바다를 만날 수 있다. 공통점은 모든 해변이 과하지 않게 고요하다는 점이다.
천진항과 봉포항 사이의 천진해변과 봉포해변은 아름다운 백사장과 편의시설을 갖춰 다양한 방식으로 바다를 즐기기에 적합하다. 편안히 ‘바다멍’을 하고 싶다면 가진항 인근 작은 해변을, 탁 트인 풍경과 스노클링 명소를 원하면 백섬해상전망대를 추천한다.
바다는 보고 싶지만 일정이 빠듯한 날에는 워케이션 명소 맹그로브 고성(교암리해변)도 좋다. 오션뷰 워크 라운지와 숙소를 갖춘 이곳에서 당일치기나 숙박으로 몰입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으며, 숙박하지 않더라도 2만 원으로 일일 이용권을 구매해 입장할 수 있다.
차와 함께 다정해지는 시간
지리산과 섬진강으로 친숙한 하동은 1200여 년 역사를 자랑하는 ‘차(茶)’ 덕분에 특별한 명성을 이어왔다. 특히 녹차 재배 면적은 전국의 23%를 차지할 만큼 하동에서 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부부가 운영하는 ‘유로제다’에서는 참여자가 직접 차를 시음하고, 농가 주인과 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다도를 배울 수 있다. ‘티카페하동’은 하동의 차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다도 체험과 야외 녹차 족욕, 티 소믈리에 클래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1만여 평 규모의 ‘따신골녹차정원’은 차나무와 소나무, 진달래가 조화를 이루어 마치 정원 속에 들어온 듯한 풍경을 선사하며, 섬진강이 내려다보이는 캠핑 사이트에서는 차와 다식을 곁들여 힐링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
통영 강구안에서 즐기는 황홀한 미각 여행
통영은 아름다운 바다로 유명해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도시다. 바다가 선사한 감수성이 예술인들의 창작을 길러 문화예술의 도시로도 알려졌지만, 통영의 진짜 매력은 바다와 함께하는 풍성한 먹거리에도 있다. 그중에서도 강구안은 ‘미(美)항’을 넘어 ‘미(味)항’이라 불러도 손색없을 만큼 다양한 맛집과 음식 문화가 살아 있는 공간이다.
충무김밥과 밀면, 시락국, 우짜면 등은 저렴한 가격에 비해 맛과 양이 넉넉해, 가벼운 한 끼로 여행자의 배를 든든히 채운다. 통영 꿀빵과 꽈배기처럼 달콤한 길거리 음식은 강구안 골목을 거닐며 여행의 즐거움을 더한다. 골목마다 개성 있는 먹거리를 지나치다 보면 다 맛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자연스럽게 다음 방문을 기약하게 된다.
강구안 바로 앞 통영중앙전통시장에는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원조 맛집이 많다. 이중 ‘정화순대’는 순대와 잡채, 김밥, 쫄면 등 한국인의 입맛을 그대로 담아낸 대표적인 음식점이다. 시장 바로 옆 통제영꽈배기 또한 찹쌀꽈배기, 찹쌀도너츠, 공갈호떡 등 달콤한 간식거리가 가득해 여행자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통영에 왔다면 다찌집도 빼놓을 수 없다. 남쪽 바다가 선선히 내어준 싱싱한 해산물이 한 상 가득 차려지는 다찌집은, 그 자체로 강구안의 저녁을 가장 사치스럽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다찌의 어원에 대해선 일본식 선술집 ‘다찌노미’에서 유래했다는 설과 ‘다 있지!’라는 익살스러운 해석이 엇갈리지만, 어원이 무엇이든 다찌집은 통영 미식 여행의 하이라이트임이 분명하다.
한편 ‘요즘여행’에서 소개한 콘텐츠를 경험한 다섯 작가의 체험기를 포함한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