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스마트폰 정보 무단 수집’ 구글, 4300억원 배상해야···미 법원 집단소송 판결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이유로 4000억원 넘는 배상금을 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구글의 고객 개인정보 활용을 둘러싼 유사한 소송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송·수신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3억1460만달러(약 43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2019년 캘리포니아 주민 1400만명을 대표하는 단체가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원고 측은 구글이 자사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에서 사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고 이를 특정 소비자 집단을 타깃으로 하는 광고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이 수집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역시 고객에게 전가했다고도 밝혔다. 배심원단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 결과는 구글의 부적절한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구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호세 카스텔라나 구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 성능, 신뢰성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오해한 것이며 이 판결은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된 데이터 전송이 전 세계 안드로이드 기기 수십억대의 성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며, 사용자들은 이와 같은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와 다른 단체는 산호세 연방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내년 4월 시작될 예정이며, 원고는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한 미국 49개주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대표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스마트폰 보유자의 다수가 안드로이드 이용자인 만큼 개인정보 수집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점유율은 약 70%에 달한다. 구글은 2022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구글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 1월 1심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충북 청주시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청주시는 4개 동에서 시범 운영하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이달부터 43개 읍·면·동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병원·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보건의료·생활 지원·장기요양·주거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청주시는 지난 4월 4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으로 시행해오다 이번 달부터 청주 모든 지역으로 확대했다.
75세 이상 중 장기요양재가급여자, 급성기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등급판정 대기자 및 등급외자(A,B)가 우선지원대상이다.
청주시는 시범 운영 기간 대상 노인들에게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 병원동행서비스, 행복드림하우스 주거환경개선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40건의 서비스를 연계·제공했다.
통합지원을 희망하는 노인 또는 보호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퇴원환자 등을 중심으로 의료기관과 협업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읍·면·동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및 사업홍보를 통해 확대 추진하면서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 주도 냉전체제 구축하기 위해전범국 일본에 ‘관대한’ 배상 책임1965년 협정도 사죄·배상 ‘봉인’
2018년 한국 강제동원 배상 판결‘65년 체제’의 사실상 해소 선언
위안부 합의·제3자 대위변제 등박근혜·윤석열 때 ‘퇴행적’ 합의새 정부가 지속적으로 협의 제안한·일 시민사회 연대로 풀어내야
“2019년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배제 사건’이라는 큰 이슈가 불거졌죠. 자유롭게 수출, 수입하던 소재 품목들을 일본 아베 총리가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갑자기 규제하며 일으킨 경제전쟁이었는데, 한국도 일본과의 군사 정보 교환을 중단시키면서 양국 관계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았습니다. 그 배경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문제가 있었죠. 첨단기술에서 한국을 동생 취급하던 일본이, 이젠 어깨를 겨누게 된 한국을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도 또 다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2025 현재사’ 시민강좌의 네 번째 강좌 제목은 ‘한일협정 60년, 미완의 과거청산과 한·일관계’. 강사는 1990년대 초반부터 과거청산 문제와 씨름해 온 김민철 경희대 교수 겸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었다. 지난달 26일 김 교수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양국의 역사와 경제, 안보, 정치 지형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몇년 전 상황을 예로 들며 강의를 시작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1965년 협정
올해는 1965년 6월22일 한국과 일본이 한일협정을 체결하며 국교를 수립한 지 60주년이다. 꼬여만 가는 양국 관계의 시작은 “1965년 양국이 체결한 협정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라고 김 교수는 진단했다. 1965년 한일협정이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결과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어 1965년 협정의 전사가 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설명했다. 전범국으로 미 군정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일본이 독립국가로 국제사회에 나오게 된 것은 바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서였다. 미·소의 대립 와중인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의 반공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일본을 빨리 재무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부상했고, 이를 위해 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다른 연합국들과 맺은 것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마디로 ‘일본에 매우 관대한 조약이었다’는 것이 국제사회 평가다. 동아시아 냉전 질서에서 일본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범국가로서 일본이 해야 할 여러 배상 책임들을 아주 가볍게 치를 수 있도록 미국이 해결해 준 것이다.
한국도 조약국으로 참가하려 했는데 “일본 식민지로, 연합국 일원이 아니다”라는 일본의 강력한 반대로 불발됐다. “한국은 일본과 별도로 조약을 체결하라”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 역시 미국 주도의 냉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식민지배 사죄와 배상 문제를 봉인했던 틀을 따랐다.
2012년,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의미
2012년 5월24일, 한국 대법원은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 두 기업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판결 요지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돈은 두 나라가 서로 재산상 주고받을 채권·채무를 정리한 것일 뿐, 한일협정에선 식민지배 문제를 다루지 않았고 개인청구권도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의 배경엔 1990년대 이후 탈냉전과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활발했던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 활동이 있었다. 한국의 많은 피해자들이 일본에 건너가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10여년간 100여건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소송이 패소했는데, 패소의 최종적인 이유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이고, “굳이 따지려면 당신들 나라에 가서 물어보라”는 것이 일본 정부와 사법부의 입장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시민사회는 고민 끝에 일단 한일협정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를 물어보자 생각하고 2001년부터 한국에서 소송을 시작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졌다. 일본의 판결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한국 외교부에 한일협정 당시의 문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니, “한·일 간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북한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해, 별도로 문서 공개 소송을 진행했고 2005년에 공개됐다. 이어 노무현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정치적 보상을 하기 위해 조사하고 정책을 수립한 노력 등이 쌓여 2012년 대법원 판결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간만 끌다가 정부가 바뀌고 2018년이 되어서야 최종 판결이 났다. 김 교수는 “2018년 판결은 강제동원, 강제노동의 법적 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역사적 판결이자, 냉전체제를 위해 식민주의 청산 요구를 억압·봉인한 ‘65년 체제’가 법적으로 해소되었음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윤석열 정부의 매국적 협의
“제가 화났던 건 지난 수십년간 피해자와 한국·일본의 시민단체가 협력해서 국제기구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제공하고 의견서를 내는 등 노력한 결과 강제동원 문제, 위안부 문제, 군함도나 사도광산 등 산업유산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주장들을 거의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고, 한국 외교부도 그에 힘입어 상당히 협상력을 가졌는데, 박근혜의 위안부 합의, 윤석열의 매국적 협의들로 그 협상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대위변제라는 어이없는 ‘통 큰 양보’를 했다.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이 “이제 물컵의 반 이상을 채웠다. 나머지는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큰소리쳤지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야말로 헛발질이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뿐 아니라 군함도, 사도광산 등 산업유산 문제까지 손대는 것마다 엉망으로 만든 ‘마이너스의 손’이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때는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일본 손을 들어주었다. 일본이 유네스코 회의에서 ‘전체 역사’를 서술하고 피해자 추모 등을 하겠다는 약속을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이런 비판을 지지하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일본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달라진 동북아 질서, 전략적 대응 해야
“현재 동북아의 질서는 역사, 경제, 안보, 정치 문제가 각각의 규칙과 리듬에 따라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해법이 복잡한데, 박근혜·윤석열 정부는 이를 단순화시켜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걸 다 죽이는 방식으로 풀려고 시도했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퇴행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최근 동북아의 질서는 기존의 북·중·러와 한·미·일의 단일 이해 구조에서 복합 이해구조로 이행했다고 설명하며 정치·군사, 경제, 역사·영토라는 3개 판의 변화를 잘 보며 영리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간, 각 이슈 간 모두 입장차를 보이는 만큼 전략적, 다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말이다.
김 교수는 이어 ‘65년 체제’에 대해 일본은 “65년으로 끝났다”, 한국은 “아니다”라는 양국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장기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은 강제동원을 한 일본 기업의 자금 갹출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 때문에 쉽지 않은 상태다. 그래도 한국 정부가 계속 이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하면,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협상에서 일종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 기존처럼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 가지는 시민사회의 힘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위안부 소송을 해서 승소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고 중국 광둥성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가 중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것을 아베가 우려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동아시아로 퍼지고, 일본의 전쟁범죄 부분들이 다시 동아시아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베에겐 더 두려웠다고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단순히 우리끼리의 판결이 아니고 식민지배 상황에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로 매김될, 중요한 인권 판결이자 평화적인 판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김 교수는 “강제동원의 역사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있고 보편적 인권, 평화의 문제로 국제적인 호소력이 있는 만큼, 이제까지처럼 한·일 시민사회가 또다시 연대의 힘을 계속 넓혀 나간다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시 힘을 내자고 말했다.후원 : 서울시교육청
[주간경향]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자서전을 읽어봤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넨 한마디에 순식간에 재벌 총수들 회담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다. 지난 6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5대 그룹 총수·경제 6단체장 간담회 자리에서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과 이 회장의 공개적인 첫 만남이었다.
이날 분위기가 좋았던 건 정부 출범 초기의 ‘허니문’ 시기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도 별다른 재벌개혁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되긴 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민주당이 추진해온 정책이기도 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다. “인사 추천도 꽤 여러분한테 부탁드렸고 가능하면 그 의견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이 회장도 화답했다. “표방하는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국정 철학은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기업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향후 대기업들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두고 세제 혜택을 내세우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했을 뿐 지배구조 개선 같은 본질적인 개혁은 시도하지 않았다. 공약만 놓고 봤을 땐 이재명 정부도 재벌정책에 있어선 전 정부의 친기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새 정부 내각 및 대통령실 인선이나 실용주의를 앞세우는 국정 기조를 볼 때, 대기업을 개혁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성장의 파트너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성장과 실용만 앞세우기에는 기업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지배구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삼성이 특히 그렇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피라미드형 지배구조로 돼 있다. 이 회장이 1.63%의 지분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것도,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때문이다. 이 구조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작지 않다.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금산분리 이슈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소유 및 지배를 제한하도록 한다. 고객들의 예금이나 보험금으로 과도한 고위험 자산 투자나 인수합병을 저지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에는 꼬리(전자)가 몸통(생명)을 흔드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6월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K-ICS) 현황을 보면, 3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은 177.2%로 3개월 전(184.9%) 대비 7.7%포인트 하락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삼성생명은 이 수치가 지난해 2분기 201.5%에서 3분기 193.5%, 4분기 184.9%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보험 부채의 현재 가치가 증가해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최근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이 170%대까지 눌러앉은 주요 원인이 단순히 금리 때문만은 아니다. 출렁이는 삼성전자 주가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보통주 8.51%(5억815만7148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2025년 7월 3일 시가 기준으로 36조원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시가 46조원과 비교하면 10조원가량 감소한 것이다.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월 성명서에서 “삼성생명이 가진 문제의 본질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투자 규모가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 대비 과도하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삼성전자 주식 투자 비중을 대폭 낮추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이 보험 계약자의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확보한 점도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방식이 국제기준에 벗어나 있는 점도 논란거리다.
삼성생명은 1993년 이전까지 유배당 보험을 팔아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유배당 보험은 보험사가 주식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계약자에게 나눠주기로 약속한 상품이다. 당시 계약자들 돈으로 산 주식 가치가 시간이 지나 크게 뛰면서 이 이익을 계약자들에게 어떻게 나눠주고 회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지난 2010년 삼성생명 상장 시점에 33%를 계약자 몫으로 떼어,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는 ‘부채’ 항목으로 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을 지시했다.
재무제표상 부채로 잡혔던 계약자 몫은 2023년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한 번 더 꼬이게 된다. IFRS17은 보험회사의 ‘의도’를 그대로 재무제표에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면 유배당 보험 계약자 돈도 재무제표에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기재해야 한다.
실제로 지금도 가입한 지 30년이 넘은 고연령의 유배당 계약자들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지 않으면서 이 돈을 만져보지도 못한 채 사망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약자 지분 조정은 삼성전자 주식을 팔지 않는 이상 공수표에 불과한 부채이기 때문에 IFRS17이 요구하는 기준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2022년 삼성생명에 기존대로 계약자 지분 조정 부채로 회계 처리를 해도 된다는 ‘특혜’를 줬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주식을 향후에도 매각하지 않는다는 조건 자체는 유지했다.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고 삼성을 위한 길을 따로 터준 것이다.
문제는 삼성이 이 조건을 어기면서 다시 발생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월 삼성전자 주식 425만2305주, 즉 전체 발행주식 수 대비 0.07%를 팔았다. 삼성전자가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맞춰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지분율이 금산분리 법정 한도인 10%를 넘길 위험에 처하자 주식을 소량 매각해 선제 대응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이사회를 열어 향후 1년간 총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는 계획도 의결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2022년 금융감독원의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매입하는 10조원 규모의 자사주에서 추가 소각할 계획은 아직 공시된 게 없는 만큼 회계 처리 변경에 대해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더 팔 계획이 없는 현재로선 회계 처리가 달라질 게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예외로 봐줬는데 또 피해간다면 일탈 위의 일탈 아니냐”며 “전 세계적으로도 일탈 회계는 국제기준에 맞춰 보완되고 있는데, 삼성은 영구일탈을 시도하며 국내 기업들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도 변수로 남아 있다. 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평가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나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 금액으로만 소유할 수 있다. 보험사 자산은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자들의 것이므로 특정 회사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총자산의 3% 미만으로 유지된다.
그런데 삼성생명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가로 계산해야 한다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은 총자산의 3%를 넘기게 된다. ‘3% 룰’을 지키려면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팔아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삼성생명법은 19대 국회 때부터 계속 발의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삼성생명법은 삼성이 지금까지 기를 쓰고 막아 통과되지 않았다”라며 “민주당이 갑자기 개혁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삼성의 로비력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대통령실과 내각만 봐도 이미 삼성 출신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봉욱 민정수석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1기 위원이었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6월 30일까지 삼성생명 사외이사를 지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배경훈 전 LG인공지능연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등 정부 요직에 기업인 출신들을 대거 등용했다. 이 같은 인사 기조를 고려하면 새 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앞세우면서 재벌개혁 이슈는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이 대통령은 정치 입문 초기엔 재벌개혁을 얘기했지만, 유력 대선주자가 되고서는 입을 닫았다”며 “대통령실 경제정책 라인도 금융규제 완화나 기본소득 등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채워져 재벌개혁을 할 생각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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