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 비중 14년만에 최고···신용카드 연체율은 11년만 최고치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 비중 14년만에 최고···신용카드 연체율은 11년만 최고치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9-27
388 회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기업 비중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용카드사의 대출 연체율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저소득·저신용에 여러군데 빚이 있는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말 기준 전체 외부감사 기업 중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돈 한계기업의 비중은 17.1%였다. 이는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돈 것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실적 부진, 과다 차입 등으로 부실 가능성이 커진 고위험 한계기업의 비중은 2023년 5.5%에서 지난해 7.0%로 상승했다. 3년 이상 한계 상태에 빠진 기업의 비중은 2023년 36.5%에서 지난해 44.8%로 늘었다.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23년 17.4%에서 지난해 18.0%로, 대기업은 12.5%에서 13.7%로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39.4%)과 숙박·음식(28.8%) 등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높았다.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은 신용카드 연체율에서도 확인된다.
전업사 기준 신용카드사의 대출자산 연체율이 올해 1분기 말 2.3%로, 2014년 이후 11년만에 가장 높았다. 여기에는 기업대출로 주로 구성된 비카드대출 연체가 빠르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비카드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0.6%에서 올해 2분기 말 3.0%로 급증했다. 내수 회복 지연으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등의 연체율이 오르고,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건설·부동산업 등의 연체율이 오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대출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카드론 연체율은 2021년 말 1.7%에서 올해 2분기 말 2.4%로 올랐다. 지난해 이후 카드론 신규 차주에서 저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으며, 평균 소득도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 사정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이들 중 저소득·저신용에 빚이 여러 건 있는 취약차주의 비중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전체의 14.2%, 대출액 기준으로는 12.2%을 기록했다.
2분기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출 가운데 11.34%는 연체 상태였다. 가계 취약차주는 이보다 낮은 10.48%였다. 취약차주 중 연체를 겪고 있는 이들의 비중은 자영업자가 25.6%, 가계가 2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앞으로의 금융안정 상황은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실물부문 성장세 및 부동산시장 상황에 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미 관세인상 영향이 본격화되고 일부 산업의 업황부진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개선도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조 대법원장 청문회가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는 논란이 일자 정 대표가 재차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정 대표는 지난 2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민주당 단독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했다. 이후 사전에 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 지도부는 법사위원들에게 주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대북 접근법으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를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이들 3개 요소를 병행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방안도 재확인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나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라며 ‘END 이니셔티브’라는 개념을 내놓았다. END는 교류(Exchange)와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첫 글자를 딴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는 방안으로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대화”를 제시했다.
이는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각 트랙에서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교류를 통한 신뢰 구축, 관계 개선, 비핵화 논의를 병행적으로 다루면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염두에 둔 것이다. 한 분야에서 나타난 논의 진전이 다른 분야의 논의를 추동함으로써 전체적인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는 식이다. 이 구상은 남북만이 아니라 북·미 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요소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 등 기존 남북 합의에 포함돼 있다. 또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비핵화’ 등이 담겼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세 가지 요소들은 각각 하나의 과정”이라며 “서로 간의 우선순위와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남북 및 북·미 대화 등을 통해서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등 과정이 상호 추동하는 구조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라며 “(각 요소를) 잘 조율해 움직여 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END 이니셔티브 구상의 출발점으로 교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며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 행위 불추진’도 재확인하며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이 틀림없다”라며 비핵화 목표도 재확인했다. 그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됐다”라며 중단·축소·폐기 3단계 방안을 거론했다. 위 실장은 “비핵화 3단계 방안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END는 비핵화를 포괄하는 남북관계 전반을 다루는 접근”이라며 “두 개가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3단계 방안을 “실용적 단계적 해법”이라고 지칭하며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한반도 평화는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다. 북한이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고 핵보유국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움직이려면 국제사회의 지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실현은 분쟁으로 고통받는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이 단기간 내 태도를 바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을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한국을 향해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라며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반면 미국을 향해선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북·미가 대화를 위한 사전 접촉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위 실장은 “북·미 간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이 파악된 건 없다”라고 했다. 위 실장은 오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회동할 가능성을 놓고도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되거나 추진되는 건 아직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