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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유튜브 정부,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연내 437MW 접속 추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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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4 회

주식유튜브 전력망 부족으로 전기를 생산하고도 전력망 접속을 기다리고 있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연말까지 437메가와트(㎿) 규모의 추가 접속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5년 제2차 전력계통혁신포럼’을 열고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함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전력망 접속 지연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태양광 발전 등으로 생산한 전력은 한전의 송·배전망을 통해 판매된다. 이 과정에서 송배전망의 접속이 필수이지만, 호남 등 지역의 발전사업자들은 그간 송·배전망 부족을 이유로 전력망에 연결되지 못했고 접속을 기다려왔다.
전력 당국은 광주·대구·전북·전남·경북 등의 발전사업자들이 접속을 대기하고 있는 물량 437㎿를 올해 안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허가 기관과 소통해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고, 설비 자재·변전소 입지 확정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력 당국은 남은 접속 대기 물량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전력변환기(인버터)의 지속운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버터는 생산한 에너지가 가정·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 형태 등을 바꾸는 설비이고, 지속운전성능은 전력 설비가 고장나도 재생에너지가 전력망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다.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여 재생에너지가 전력계통에서 잘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 6월 1차로 완료한 전력 기관들의 전력계통 정보 연계도 올해 안에 더 고도화한다. 정보의 정확도와 활용도를 높여 더 정밀하게 송배전망을 제어·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주민들이 지역 내 전력 설비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자파 발생 측정량과 발생 방향 등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최연우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망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계통 운영 및 관리자들의 통합 대응력 강화와 사업자들의 책임성 확대를 합리적으로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오는 3일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 승리 80주년 대회’(전승절) 열병식 개최를 앞두고 기획기사를 게재해 “안타깝게도 현재 일본 정부는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잘못된 길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유럽·아시아 주요국에 열병식 참석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27일 중국공산당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일본과 그 일부 동맹국들이 어떻게 진실을 뒤바꾸고 역사 수정주의를 퍼뜨리며 국내외 여론을 조작하는 ‘인지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를 파헤치겠다”고 취지를 밝히며 연재 기사 첫편을 게재했다.
매체는 첫 기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부터 1990년대 초까지 일본 내에서 ‘역사 수정주의’가 등장한 배경을 분석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타국을) 침략한 역사를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오랜 경향은 수십년 간의 국내 권력 투쟁, 전후 미국과의 이해관계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역사 수정주의란 역사적 사건을 둘러싼 기존 해석을 바꾸려는 역사학적 시도를 뜻하는 말이다. 학계에선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나, 국제관계에서는 ‘역사 왜곡’ ‘역사 부정론’ 등 비판의 완곡어로 쓰인다. 특히 매체는 “일본에서 우익 세력이 부활하고 역사 수정주의가 확산한 것은 대체로 미국의 공모로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전날인 26일엔 “만약 독일 정부가 유럽 국가들에 비슷한 호소를 한다고 상상해보자”면서 “마치 나치 독일에 의한 만행을 되돌아보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지 않겠는가”라며 일본을 ‘나치’에 비유한 바 있다.
중국 매체의 이같은 일본 비판은 전승절 열병식에 반대하는 일본 측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앞서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최근 유럽과 아시아 각국에 전승절 기념식 및 열병식 참석 보류를 외교 채널을 통해 요청했다고 지난 24일 보도했다. 일본은 중국 기념식이 지나치게 과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반일 색채가 짙다는 이유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도 일본에 날을 세웠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진심으로 역사문제의 한 페이지를 넘기고 싶다면 성실한 태도로 침략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일본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하고 해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제출은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뜻하는 중국식 표현이다.
중국과 대만 간 양안관계도 열병식을 앞두고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대만 정부가 공무원·연예인 등 유명 인사를 대상으로 ‘열병식 불참령’을 내리자 중국 정부가 반발하면서다.
양측 다툼은 항일전쟁 승전 배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현재 영토 등을 둘러싼 판단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벌어졌다. 대만 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항일전쟁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중국이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공산당이 항일 전쟁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민진당(대만 여당) 주장은 역사에 대한 배신”이라고 날을 세웠다.
항일전쟁은 중국과 대만이 1945년 일제 패망까지 일본과 벌인 전쟁을 뜻한다. 마지막 시점은 같지만 중국은 1931년 9·18 만주사변을, 대만은 1937년 루거우차오 사건을 기점으로 본다는 점에서 양국 간 시각차가 있다. 항전 주체도 중국은 중국공산당을, 대만은 중화민국 정부와 서방 연합국을 거론한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2배 이상 늘린다. 노란우산공제의 혜택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5년간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현 3만명에서 2030년까지 7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간 월 109만~202만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1% 미만인 약 5만명이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안내, 연계해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재기를 돕는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한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경영 악화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중도해지 시 해약 환급금에 기타 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약 4%)를 적용하는 경영악화 인정 요건을 직전 3년 대비 사업 수입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기존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늘린다.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만큼, 복리이자 혜택을 통한 목돈 마련은 물론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일본·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28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새 정부 첫 본예산 통과, 세제개편안 확정, 정부조직 개편과 검찰개혁 등 국내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지난 23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일본과 미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잠깐의 휴식 뒤 오전 4시쯤 업무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후 참모진으로부터 그간 쌓인 여러 국내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내달 1일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을 국회에서 무리없이 처리하는 문제가 우선 과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예산안의 성격과 의의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세입과 관련된 세제개편안 정리 작업도 해야 한다. 특히 논란이 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변경 여부가 핵심 사안이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종목당 보유 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았지만 투자자들의 반발로 결정을 미룬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당정 조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조율이 어려우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설 가능성도 있다. 투자자 반발 여론과 세수 확보 필요성 사이에서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 작업도 필요하다. 아직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밑그림이 나오지 않았다. 일각에선 정부조직 개편이 지연되면서 예산안 세목 확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검찰개혁 입법도 현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추석 전에 검찰청을 먼저 폐지한 후 후속 입법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 기본 틀을 두고 당과 정부 내부의 이견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의 판단이 입법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