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고수온 피해 막자’…양식 우럭 치어 방류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포토뉴스] ‘고수온 피해 막자’…양식 우럭 치어 방류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8-31
1 회

26일 충남 서해 가로림만에서 양식장 어민들이 5~10㎝ 크기의 조피볼락(우럭)을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 21일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됐다.
<연합뉴스>
인상요율 상한도 1%로 인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와 식당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경기침체 시 최대 80%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공유재산 임대료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만 인하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임대료 인하 요건에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을 추가했다.
이를 적용하면 경기침체 기간 중 공유재산 임대료 인상요율은 기존 5%에서 1%까지 낮아지고, 임대료는 80%까지 경감될 수 있다.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낮췄을 때 우려되는 배임과 특혜 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대료 부담 완화 대상을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임대료 경감은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지자체장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기침체로 볼 것인지는 기획재정부가 경제성장률, 소비, 고용률, 실업률 등 경제지표를 토대로 우선 판단하고 행안부와 후속 절차를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하도상가와 건물 등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에서 카페와 식당, 편의점 등을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적용 여부는 연말쯤 경기상황을 보고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종말까지 다섯 걸음장강명 지음문학동네 | 212쪽 | 1만6000원
종말이 확정된 세계,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인류의 모습은 어떨까. 작가 장강명이 생각만으로도 아득해지는 세상의 끝과 그 이후를 상상하며 재기발랄한 스무 편의 이야기를 써냈다.
이야기는 소행성 충돌로 지구 멸망을 앞둔 인간 군상들의 대화로 시작된다. ‘부정’ ‘절망’ ‘타협’ ‘수용’ ‘사랑’ 5가지 챕터에 갈무리된 스무 편의 이야기들은 기발하고도 기괴하다. 특히 “믿기지가 않아”라는 문장으로 동일하게 시작되는 5편의 ‘종말’ 이야기에는 선택받은 자들과 버려진 자들, 끝내 살아남은 자들의 죽음과 이별, 슬픔과 유머가 교차한다.
작가는 신과 마녀, 괴수, 초인적 존재, 외계인, 좀비 등 비일상적 존재들을 불러내 우리와 다른 듯 닮은 삶의 조각들을 보여준다. ‘잘 가요, 시리우스 친구들’에는 지구를 떠나 고향 행성으로 돌아가려는 시리우스인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는 인간이 등장하고, ‘알골’의 등장인물들은 초인적 힘을 지닌 미스터리한 존재 ‘알골’을 두려워하면서도 탐색과 호기심을 멈추지 않는다.
설화와 옛이야기를 비틀어 반전의 재미를 준 작품들도 눈에 띈다. 인간으로 돌아가길 거부하는 ‘백조왕자’가 화자로 등장하는 ‘엘리제를 위하지 않으며’, 전래동화 ‘은혜 갚은 까치’ 가족의 솔직한 속마음을 들여다본 ‘은혜를 갚지 마세요 어머니’는 재기발랄하면서도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 가벼운 충격을 던진다. 책에 실린 단편들은 짧지만 여운은 강렬하다. 작가는 인류의 종말과 미래세계라는 디스토피아적 화두를 다루면서도 감정적이거나 철학적 수사에 기대지 않는다. 종말이라는 완전한 ‘끝’ 앞에서 시시각각 무너지는 인간의 모습을 다각도로 묘사하고, 인간이 우주로 떠나온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을 불공정과 폭력을 예언처럼 내다본다. 마치 순식간에 차원을 이동하는 우주선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야기에 웃음을 터뜨리다가도 서늘한 뒷맛이 느껴지는 이유다.
미국의 한 가톨릭 학교에서 새 학기를 맞는 기쁨에 들떠 있던 어린 학생들이 단체 미사 중에 총기 난사로 무참히 희생되는 참극이 일어났다.
27일(현지시간) 오전 8시30분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수태고지 가톨릭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8·10세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15세 어린이 14명을 포해 모두 1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현지 방송사인 WCCO 등이 보도했다.
학생들은 이날 개학 첫 주를 기념하는 단체 미사를 드리던 중이었다. 갑자기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이 와장창 깨지면서 유리조각과 함께 총탄이 날아들기 시작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학부모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어, 침묵만 흘렀다고 CNN에 전했다. 그는 “지하실로 도망을 가야 할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야 할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학교 졸업생인 총격범이 성당 가까이 접근해 창문 너머로 총을 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총구는 정확히 아이들이 앉아 있는 곳을 노렸다. 총격범은 사람들이 성당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미리 출입문에 나뭇조각을 꽂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근처에 사는 한 주민은 사건 당시 최장 4분 동안 약 50발에 달하는 총성이 울렸다고 말했다. 총격범은 범행 후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총격범의 이름이 로빈 웨스트먼(23)이라고 밝혔다. 웨스트먼은 범행 전 ‘선언문’ 성격의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이 영상은 FBI에 의해 삭제됐으며, 현재 경찰이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분석 중이다.
CNN은 영상에 반유대주의, 반종교주의, 흑인혐오 등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전했다. 웨스트먼은 예수의 형상을 한 표적과 총기, 탄창, 탄약을 침대 위에 펼쳐 놓고, 자신이 직접 손으로 그린 수태고지 학교 성당의 내부 배치도를 영상으로 촬영했다.
그는 특히 대량살상 총기난사범에 집착한 것으로 보인다. 영상에 담긴 그의 노트에는 “랜자에게 깊이 매료됐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애덤 랜자는 2012년 코네티컷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20명을 포함해 총 26명을 사살한 총기난사범이다.
파텔 국장은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이 사건을 테러 행위이자 가톨릭 신도를 표적으로 삼은 증오 범죄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은 “아직 증오 범죄로 규정할 수 있을 만큼의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엑스를 통해 웨스트먼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을 또 다른 혐오의 도화선으로 만들었다. 놈 장관은 “이 정신 나간 괴물은 소총 탄창에 ‘아이들을 위해’ ‘너의 신은 어디에 있나’ ‘도널드 트럼프를 죽여라’ 등의 문구를 휘갈겨 썼다”면서 “총격범은 23세의 남성으로,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놈 장관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것은 명백한 (트렌스젠더의 행동) 패턴”이라는 글을 올렸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의원(공화당·조지아)도 ‘젠더 디스포리아’(출생 시 지정 성별과 스스로 인식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아 겪는 위화감)을 “정신질환”으로 규정하고, 의회에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을 중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누구도 이 사건을 트랜스젠더를 공격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려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공통된 인간성의 감각’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폭력과 증오가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사랑과 희생을 실천한 ‘영웅들’이 있었다. 친구를 보호하려다 대신 총에 맞은 어린이, 총소리를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학생들을 대피시킨 교사들, 장비도 없이 총기난사범을 잡으러 뛰어나간 경찰 등이다.
총격 당시 현장에 있었던 5학년 학생 웨스턴 할스네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친구가 나를 보호해주려다 총에 맞았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총소리를 들었을 땐 ‘이게 뭐지?’ 싶었는데, 계속 소리가 나서 교회 의자 밑으로 뛰어가 머리를 감쌌다”면서 “그때 친구 빅터가 나를 뒤에서 감싸 안고 보호해줬다”고 설명했다. 빅터는 등에 총을 맞아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교사들은 총소리가 들리자마자 ‘몇 초’만에 즉각 아이들 보호에 나섰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교사들은 창문이 산산조각 나며 깨지자 바로 아이들을 교회 의자 아래로 숨겨 인명 피해를 최소화했다. 프레이 시장은 “심각한 위험 속에서 교사들이 행동한 방식은 그야말로 영웅적이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자녀와 함께 미사를 드리고 있었던 학부모 세어 맥아드라는 “같이 성당에 있었던 경찰이 총소리가 들리자마자 총격범을 잡기 위해 뛰쳐나갔다”면서 “그는 특수 헬멧이나 장비도 없는 평범한 순찰 경찰에 불과했지만, 그분 덕분에 안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학내 총기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되풀이됨에 따라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일한 오마르 연방 하원의원(민주당·미네소타)은 “미니애폴리스 주민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억장이 무너진다”면서 “선출된 지도자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총기 로비단체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은 비열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총기 규제 단체인 ‘우리 생명을 위한 행진’의 재키 코린 이사도 “총기 로비 단체가 정책을 결정하도록 방치한 지도자들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톨릭 교구도 총기 규제 요구에 동참했다. 미니애폴리스 대교구의 버나드 에브다 대주교는 “취약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자행되는 이 끔찍한 폭력 행위에 마땅히 분노해야 한다”면서 “총기 폭력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1.8% 늘린 1조9866억원으로 편성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가족정책 분야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렸다. 반면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해소·디지털 시민교육 등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정책에는 예산 증액·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여가부의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면, 여가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 1조7777억원보다 11.8% 늘어난 1조9866억원을 편성했다. 여가부는 예산 증액분을 아이돌봄 지원 확대,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등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예산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가족정책이다. 가족정책 예산은 올해보다 13.8% 증가한 1조4019억원이 배정됐다. 여가부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1200억원 가량 예산이 증액됐다”고 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해 지원 가구수가 늘어났다. 야간긴급 돌봄수당 하루 5000원과 기존 영아외 유아돌봄 수당 시간당 1000원을 신설한다. 한부모·조손가구 등의 정부 지원시간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린다.
한부모가정 관련 지원도 확대된다. 한부모가정의 정부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63%에서 65%로 완화하고,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학용품비·생활보조금도 올린다. 올해 7월 시행된 양육비선지급제 업무를 수행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정규직 직원을 13명 늘린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인력을 23명 증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예산은 62억4500만원으로 올해보다 17억원 가량 증가했다. 또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을 신설해 지원한다. 여가부는 성별 균형문화 확산을 위한 ‘2030 소통공감위원회’ 예산도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거 삭감된 청소년 사업 관련 예산은 다시 복원됐다. 청소년 참여위원회(4억2400만원),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7억원) 등이 대표 사례다.
다만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청소년 사업 관련들은 상당수 예산 증액이나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5개년 계획 중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에 담겼던 ‘아동·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 지원’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프로그램 및 전문상담인력 확대’ ‘방과후아카데미 내 체험·학습 지원 강화’ 등은 예산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신규사업인 아동·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은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 내년 진행이 어렵게 됐다.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은 올해와 유사하게 제한된 규모(30억원)로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가부의 내년도 지출구조조정 사업에는 다문화가정 교육활동비(13억2500만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등이 포함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부 미편성된 예산 항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출 구조조정은 대상자가 적어 불용액이 발생한 분야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TEL.

031
562
0015

평일
09:00~18:00

공지사항

이용안내

오시는길

소통공간

[포토뉴스] ‘고수온 피해 막자’…양식 우럭 치어 방류

0315620015

031
562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