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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발언’ 이준석 제명 청원 60만4630명으로 마감···동의 수 역대 2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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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6
18 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청원이 60만4630명으로 마감했다. 2020년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두 번째로 서명자가 많은 청원이다.
6일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의 ‘국민동의청원’을 보면 ‘이준석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60만4630명의 동의를 받으며 전날 자정 마감됐다.
이는 지난해 7월 143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의 뒤를 이어 국민동의청원 중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다만 현재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이 의원에 대한 청원이 곧장 징계 심사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제명은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윤리특위가 없어서 손을 놓았다’는 핑계가 과연 국민에게 통하겠나. 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파산 선언”이라며 “지금 당장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이 사안을 정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 5월 2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세 번째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질의 형식을 빌려 여성 신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발언을 노골적으로 인용해 발언했다. 법조계·시민단체가 이 의원을 정보통신망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까지 등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대책 관련해 4기 신도시 신설에 선을 긋고 기존 신도시 개발 속도전에 방점을 둔다는 방향성을 밝혔다. 최근 내놓은 고강도 주택대출 규제를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표현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동산 공급 대책은 ‘기존 신도시 활용’으로 요약된다. 그는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 불러오지 않느냐(는) 말이 맞다”면서 “(새로운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지는 지방 균형 발전,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면에서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구상을 언급한 적 있으나 공약집에 ‘4기 신도시’가 담기진 않았다. 그는 이날 수도권에 추가 신도시 건설을 두고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에 비유했다. 신도시 건설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사실상 4기 신도시 건설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이에 향후 기존 신도시를 활용해 공급 속도전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기존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공급이 실제로 안되고 있다”며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을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당장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붙이는 것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등에서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예상된다. 이전 정부가 발표한 서울 서리풀지구 등 신규 택지의 고밀도 개발과 공공기관·기업 등이 확보한 유휴부지 활용 등도 거론된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추가 신도시 개발 대신 기존 신도시 개발에 집중하면 수요의 집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정부가 토지 보상, 기반시설 확충, 용적률 상향 등을 빠르게 주도하면 기존 신도시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기존 택지 등을 활용한다는 언급은 기존에 계획된 1기 신도시 재건축·3기 신도시 개발에서 용적률을 상향해 밀도를 최대한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되면 지난달 27일 발표한 6억원 한도를 둔 주택대출 규제 이외에 더 강력한 조치를 낼 수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다”며 “더 근본적인 수요 억제책도 지금 이것(대출 규제)말고도 많다”고 말했다. 향후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경고성 메시지인 셈이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집값 상승폭이 큰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고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높아진다.
한편 추가 규제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나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자 대통령실에선 ‘세금 카드’는 아니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적어도 세금을 통한 (부동산 가격) 통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 말씀의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다양한 공급과 수요 조절 청책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표현으로 생각된다”면서 “시장 흐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중국이 오는 9월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중국은 최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대회’에 이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을 외교 경로를 통해 물어왔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중 간 관련 사안에 대해 소통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한 중국대사관도 관련 문의에 “중국 측은 이번 기념행사에 한국 측의 참석을 환영한다”고 했다. 한·중이 지난 2일 서울에서 개최한 외교 국장급 협의에서도 중국 측은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여부를 재차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초청장을 보내기 전에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오는 9월3일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전승절 80주년 기념식과 열병식을 개최하고, 해외 정상들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4일 공식 발표했다. 초청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사례와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을 두루 검토해 참석 여부를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의 관계를 주요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견제를 최우선 대외정책 과제로 삼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이 전승절이 열리는 오는 9월 전에 성사될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미국 정상보다 앞서 중국 정상을 만난다면 국내외에서 잡음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두고 미국과 소통 및 조율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5년 전승 70주년 기념식과 열병식에 참석했다. 당시 미국 등 서방의 모든 국가가 불참해 미국 내에서 ‘한국의 중국 경사론’이 일었다.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하는 지도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중국의 요청을 바로 거절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이번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중요한 이벤트로 여기고 있다. 중국 측이 전승절 행사와 오는 11월 초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연계할 수도 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중국은 전승절과 APEC을 중요한 대내외 정치 행사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참석을 교환해 대미 견제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승절에 참석한다면 이 대통령은 부담을 덜 수 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전승절 기념식에는 참석하되, 중국의 대규모 군사력을 과시하는 열병식에는 불참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여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 원만한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실용 외교’ 노선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제주중앙지하상가’는 1980년대 조성된 제주 유일의 지하상가이자 쇼핑 중심지였다. 서귀포시에 사는 도민들이 제주시를 방문할 때면 중앙지하상가는 필수 코스였다. 물론 현재도 의류, 액세서리, 화장품, 신발 등 400개 안팎의 점포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도시 확장으로 새 도심지, 새 상권이 생기면서 중앙지하상가 일대는 정주인구도, 생활인구도 줄어든 원도심이 됐다. 지하상가에 없던 공실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지하상가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상가 4곳은 2년 가까이 짐만 쌓아두는 창고가 됐다. 주변 상인들은 “2년간 문을 닫으니 주변까지 어둡고 황폐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로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서 공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민관이 손을 잡았다. 제주도 소상공인과·문화정책과, 제주도립미술관, 중앙지하상가 상인회,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가 힘을 합치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임차인 설득 및 공실 정리, 공간 리모델링, 전시작품 설치, 명칭 공모, 개소식까지 4개월 만에 완료했다.
제주중앙지하상가의 공실은 6월부터 문화공간인 ‘갤러리 숨비마루’로 재탄생했다. 2일 중앙지하상가 중심부에 자리 잡은 갤러리 숨비마루는 환하게 불을 밝히고 도민과 관광객을 맞았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방문객과 최근 상가 고객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갤러리의 고객이 됐다.
갤러리에는 현재 도립미술관 소장 작품을 활용한 대체불가토큰(NFT) 발행 디지털 전시가 열리고 있다. 도미술대전 대상 수상작가 9명의 작품 10점이 걸렸다. 갤러리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상시 운영된다.
도는 상인회와 도민, 관광객의 반응을 살펴본 뒤 내년부터 다양한 전시를 기획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시범운영 후 상인회와 논의해 내년 운영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여권에서 검찰 개혁 법안 처리 시점으로 추석 전(10월6일)을 언급하는 것을 두고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속도전에 간접적으로 힘을 실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첫 기자회견에서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때(9월)까지 정리할 수는 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입법 시기 등 검찰 개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간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런 시간표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아닌 국회에 달린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 대통령은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때까지 정리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다. 저는 협의는 하되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할 일은 (개혁 추진 과정의)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 원만하고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찬대·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추석 밥상 의제로 검찰 개혁을 올리겠다며 9월 처리를 공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속도조절론에 선을 그으면서 여당의 신속한 처리 역시 국회 결단으로 존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회견 모두발언에서도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은 그간 문제가 악화돼 개혁이 필요하며, 수사·기소 분리에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개혁에 걸림돌이 없다는 입장으로 요약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꽤 할애하며 이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그는 “저도 법조인으로 수십년간 송사에 매달려서 먹고 살았는데 많은 것들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된 것 같다”면서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법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하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거 왜 뺏어’라는 반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검찰 개혁) 과정에서 인사 문제가 사실은 걸려 있다”며 “대통령실,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 있겠다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검찰 출신 인사에게 검찰 개혁의 칼을 쥐어줄 수 있느냐는 우려의 시선에 대해 답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입법 권력이 한 진영에 쏠려 ‘압도적 권력’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는 “국민의 선택”이라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여대야소는 국민께서 선택하신 건데, 그것을 당신들(여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또 (국민에게) 심판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늘 ‘제왕적’일 수는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여소야대 상황을 들어 “전임 대통령도 되게 힘들어하지 않았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면서 “감사원 기능은 국회로 지금이라도 넘겨줄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야당과는 공식·비공식, 공개·비공개 등 형식을 가리지 않고 “자주 만나 뵐 생각”이라면서도 “타협과 야합, 봉합과 통합은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