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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소프트채용 법무부, ‘서울의봄’ 김오랑 중령 유족에 항소 포기 “중대 과오 바로잡아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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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1 회

NC소프트채용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은 고 김오랑 육군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오랑 중령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날 국가가 김 중령의 숭고한 죽음마저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해 진실을 왜곡한 중대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항소 포기로 김 중령이 권력이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을 다한 참군인으로서 영원히 기억되고 합당한 예우를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무행정을 맡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김 중령의 충심과 희생을 깊이 기리며, 유족들께도 국가의 잘못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내란과 같은 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2억9900만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중령이 사망한 지 46년 만이다.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2023)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1979년 12월13일 정병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침입한 신군부 측 군인들에 홀로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신군부 측은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김 중령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김 중령의 어머니는 속앓이를 하다 약 2년 뒤 숨졌고, 부인 백영옥씨도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1991년 숨졌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2022년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변경하면서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사는 순직과 달리 일반 업무가 아닌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더 큰 보상을 받는다.
와이파이 숨긴 청소년 캠프1~4주 동안 스마트폰 못 써초등생 입소자 갈수록 늘어
‘불안해서’ ‘할 게 없어서’과의존 이유 따라 맞춤 상담“결핍감·무기력 해소 중요”
전북 무주의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드림마을)에는 공개된 와이파이가 없다. ‘숨겨진 네트워크’로 들어가 직원들만 아는 계정으로 접속해야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심용출 드림마을 기획운영부장은 “가끔 몰래 공기계를 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드림마을이 와이파이 문턱을 높인 이유는 이곳에 모인 청소년들을 위해서다. 이곳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인터넷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치유캠프를 진행한다. 1~4주가량의 치유캠프 기간 중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쓸 수 없다.
지난 25일 폐교를 개보수한 드림마을을 찾았다. 11박12일간 머물렀던 청소년 31명이 퇴소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이날 오전 드림마을 곳곳에선 동아리 활동이 한창이었다. 특성화활동실에선 대학생 멘토와 청소년들이 함께 둘러앉아 악기 칼림바로 아이유의 ‘가을아침’을 연주했다. 옆 건물 체육관에선 투어스의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에 맞춰 멘토와 청소년들이 단체 줄넘기를 했다. 점심시간엔 멘토와 학생들이 모여 오목·체스를 두거나 책을 읽었다. 하진미 캠프운영부장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도박 대신 다른 쪽으로 주의를 집중하게 하고 다양한 관심사를 알아가게 하는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참가자는 성별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구분 없이 다양하다. 매년 400~500명이 이곳을 찾는데 남학생 60%, 여학생 40%의 비율이다. 여학생은 주로 SNS 과의존으로, 남학생은 게임 문제로 찾는다고 한다. 중산층 자녀, 가정형편이 넉넉지 않은 청소년이 함께한다.
부모가 자녀를 보내는 사례가 많지만 학교 교사들이 판단해 참여시키기도 한다. 부모들은 단순히 스마트폰 이용 자제뿐 아니라 취침, 전화기·샤워기 이용 시간을 정해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기르는 데에도 캠프가 도움이 된다고 본다. 하 부장은 “입소 첫날 ‘나가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며 충동과 자극에서 벗어난 뒤엔 ‘좀 더 있을 수 없냐’고 묻는 청소년도 많다”고 했다. 이번 기수에서도 8명이 입소 첫날 울고 화내며 ‘집에 가겠다’고 했다고 한다.
교실 곳곳에는 청소년들이 적은 활동지가 붙어 있었다. 참가자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얻은 것과 잃은 것’ ‘나에게 인터넷이란’ ‘e스토리 곡선’에서 자신이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이유, 하루 스마트폰 이용 시간 등을 적었다. 대다수 학생들이 하루 평균 6~7시간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썼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로 “할 게 없어서” “불안을 없애려고” “친구들과 연락하려고” 등을 적어냈다. 캠프에 참가한 고1 김모군(16)은 “학교 끝나고 시간을 보낼 게 마땅히 없어 스마트폰에 기대기 시작했다”며 “스마트폰을 하다 늦게 잠이 들어 일주일에 한 번은 학교에 지각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청소년들의 답변을 참고해 스마트폰 과몰입 원인 찾기에 집중한다. 박사급 상담인력을 통해 집단상담·개별상담을 진행한다. 심 부장은 “스마트폰 과의존은 하나의 표면적 현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삶의 의지가 없는 친구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몰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왜 삶의 의지가 없는지를 상담을 통해 파악한 뒤 접근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멘토로 캠프에 8번째 참가한 신환씨는 “부모와 갈등을 회피하려는 학생, 관계 맺기에 서툴러 오픈채팅방과 SNS에서 지지받으려는 학생처럼 저마다 다른 결핍과 불안이 보였다”고 했다.
드림마을은 캠프 입소 희망자의 저연령화에 주목하고 있다. 사업관리부 이정아씨는 “올 들어 초등학생 입소 문의가 많아졌고 하루 2~3명씩 초등생 상담을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드림마을은 스마트폰 과의존의 저연령화 추세에 맞춰 초등 4~6학년 대상 시범 캠프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엔 불법 인터넷 도박에 중독된 초등 6학년 학생의 캠프 입소 문의 전화가 오기도 했다. 이씨는 “페이스북 등을 통한 불법 인터넷 도박 광고와 친구의 권유가 인터넷 도박 중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용 반도체와 로보틱스 사업 분야에 뛰어든다.
현대모비스는 2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신용평가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5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었다.
2033년까지 핵심 부품 분야에서 글로벌 고객사 매출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고, 중국과 인도 등 고성장 신흥시장에서도 수주를 대폭 늘려나간다는 게 현대모비스 구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래 먹거리로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와 로보틱스 분야를 제시했다.
차량용 반도체 개발은 시스템 반도체와 전력 반도체의 ‘투 트랙’으로 이뤄진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제어에 필요한 네트워크 기능을 하나의 칩에 통합한 ‘통신용 SoC’(System on Chip), 배터리 안정화에 필요한 ‘배터리 모니터링 반도체(BMIC)’에 대한 자체 설계 역량 확보에 나선다. 전력 반도체 양산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대모비스는 완성차,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을 계획이다.
그동안 자동차 부품 개발 경험을 토대로 로보틱스 사업 진출 기회를 모색해오던 현대모비스는 액츄에이터 분야에서도 신성장 동력을 찾기로 했다. 액츄에이터는 로봇의 동작을 제어하는 구동 장치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 액츄에이터가 전체 제조 비용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모비스는 로봇 액츄에이터 분야를 시작으로 센서와 제어기, 핸드그리퍼(로봇 손) 등의 영역으로도 로보틱스 사업을 넓혀나가기로 했다.
이날 현대모비스는 2027년까지 연평균 매출 증가율을 8%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영업이익률도 5~6%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규석 사장은 “차별화된 기술과 고객이 원하는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기술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오전 11시 2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한 제지공장에서 대기질 측정 작업을 하던 한국환경공단 직원 A씨(46)가 드론에 맞아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굴뚝 중간 점검·유지보수용 계단(약 40~50m)에서 작업 중이었다. 이때 상공에서 운용되던 드론이 장비를 올리던 중 날개가 굴뚝에 부딪혀 균형을 잃고 추락했고, 추락한 드론이 A씨를 덮쳤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 드론은 본체 무게 약 60㎏에 장비 10㎏을 싣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드론업체 직원이 조종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