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건진법사, ‘김건희 측에 목걸이·가방 전달’ 첫 인정···“일시 점유, 범죄 아냐” 주장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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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건진법사, ‘김건희 측에 목걸이·가방 전달’ 첫 인정···“일시 점유, 범죄 아냐” 주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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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6 회

검사출신변호사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민원 청탁 등을 할 때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 여사 측에 금품을 전달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청탁 목적 없는 단순 전달이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 측 의견 진술과 증거 조사가 진행됐다.
전씨 측은 “2022년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제공받은 사실과, 그 무렵 유OO(당시 김 여사의 행정관)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이후 그라프 목걸이, 가방과 교환한 걸로 추정되는 것들을 2024년쯤 돌려받았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금품을 피고인(전성배씨)이 교부한 것”이라며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적으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전씨가 김 여사 측에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전달했다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기관에서 전씨는 유 전 행정관에게 가방 등을 다른 물품으로 바꿔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을 뿐, 통일교의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한 건 아니었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첫 재판에서 입장을 바꿔 김 여사에게 선물하려는 목적으로 건넨 게 맞다고 인정했다.
통일교 청탁 의혹 등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의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전씨의) 변호인이 밝힌 내용은 수사 단계에서 진술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입장을 내고 “처음 듣는 제3자 재판에서의 변호인 의견”이라며 “추후 김 여사 사건 재판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다만 전씨 측은 최종적으로 금품을 받은 건 김 여사이고, 전씨는 잠시 보관만 했을 뿐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전씨 측은 금품을 대가로 통일교 민원을 들어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는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통일교에만 특별한 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괄적인 배려나 편의제공을 부탁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는 주장도 폈다. 전씨 측은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알선할 만한 특수관계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에는 대선 기간 네트워크본부 고문으로 활동을 주도했다고 나오지만, 대선 후 토사구팽됐다고 생각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대통령의 번호를 수신 차단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전씨 측은 총 5가지 공소사실 중 통일교 청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수수 혐의 등은 대부분 인정했다. 전씨 측이 특검팀이 낸 증거에도 대부분 동의하면서 재판은 앞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검팀은 전씨가 ‘국정농단’에 깊숙이 개입한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윤핵관’과의 친분 관계를 내세워 국가 정책에 개입하는 창구와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권력에 기생한 무속인 건진법사의 사익추구 국정농단이 사건의 본질이며, 피고인이 김 여사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매개체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에서 교단을 지원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와 통일교 사이 연결다리 역할을 할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약 3000만원을 수수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인맥을 이용해 다수 기업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본격적인 질의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오전 일정이 파행됐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에 ‘욕설 문자’ 공개에 관한 설전이 오가면서 국감장 안에서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날 박 의원은 우주항공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 시작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지난 14일 국감에서) 욕설을 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 드린다”며 “동료 의원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김우영 의원에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했다. 지난 14일 국감에서 김 의원은 박 의원이 자신에게 보낸 비난 문자를 공개했다. 문자는 지난달 5일 발신된 것으로, ‘이 찌질한 놈아’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문자를 김 의원이 공개하자 박 의원은 김 의원에게 “한심한 XX” 등 욕설 섞은 폭언을 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김 의원이 지난달 초 과방위 회의에서 12·12 쿠데타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며 전두환 정권 당시 차규헌 교통부 장관 사진을 공개한 것과 연관돼 있다. 차 전 장관은 박 의원 장인이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김 의원 역시 자신에게 “찌질한 XX”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동통신사에서 자신의 통화와 문자 발신 내역을 공개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제가 박 의원이 보낸 문자에 대해 똑같이 욕설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자 공개 과정에서 박 의원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된 점과 관련해서는 “박 의원은 사인이 아닌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고 했다.
두 의원은 지난달 초 국회 소회의실에서 있었던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서도 논쟁을 벌였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했고, 김 의원은 박 의원에게 “여기를 왜 들어오느냐”며 먼저 욕설을 들었다고 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우주청과 원안위에 대한 질의 응답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오전 국감 일정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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