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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고소득자 3030명이 5년간 탈루한 세금, 1조3150억원···1인당 평균 4억3000만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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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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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고소득 사업자 3000여명이 지난 5년간 세무조사에서 1조3000억원 넘는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4억6000만원씩 소득 신고를 누락해 4억3000만원씩 세금을 추징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 3030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미신고 소득 4조4333억원을 찾아내 세금 1조3150억원을 징수했다.
고소득 사업자들은 실제 소득의 3분의 1을 덜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의 5년간 미신고 소득은 신고 소득(8조8198억원)과 미신고 소득을 합친 전체 금액(13조2531억원)의 33.5%에 달한다. 즉 1인당 실제로는 평균 43억7000만원을 벌고도 14억6000만원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4억3000만원씩 세금을 추징당한 셈이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고소득 사업자 563명이 8956억원 규모의 소득을 덜 신고했다가 세금 2778억원을 추징당했다. 1인당 평균 14억9000만원의 소득을 숨겼고 세금 4억9000만원을 추징받았다.
국세청은 지난 5년(2020~2024년)간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5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나섰다. 이들 전문직 고소득자들은 5204억원의 소득을 덜 신고했다가 2099억원의 세금을 냈다. 고소득 전문직 1인당 평균 9억9000만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평균 4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진성준 의원은 “일부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로 인해 성실히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와 일반 납세자들이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전문직 비자(H-1B) 발급 수수료를 기존 100배 수준인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올리자 정보통신(IT) 강국 인도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인도 소프트웨어·서비스 기업 협회는 2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전 세계 기업과 전문직 종사자, 학생이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며 “해외 프로젝트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IT 직종의 H-1B 노동자들이 미국 안보에 위협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에서 인도 출신 IT 전문가는 5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구글 등 미국 IT 대기업과 협업하는 협력사 중에도 인도 업체가 많다.
이 때문에 인도는 H-1B 비자 최대 수혜국이기도 하다. 미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H-1B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중 인도 출신이 71%로 가장 많았고 중국(11.7%)이 2위를 차지했다. 인도 최대 규모의 IT 서비스·컨설팅 기업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는 매년 3000~4000건의 H-1B 비자를 발급받고 있다. 이 기업은 매출 절반을 북미에서 거둬들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로 인해 전 세계 IT 산업 구조가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 협력사들이 미국 출장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프로젝트가 미뤄지거나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비자 장벽에 막혀 미국으로 향하는 인도 출신 IT 인재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IT 업체들이 지금처럼 인도 협력사에 외주를 맡기는 대신 인도에 연구·개발센터를 세워 직접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레이 왕 컨스텔레이션 리서치 회장은 앞으로 미국 기업들이 외주 사업을 줄이고 H-1B 비자 발급도 축소할 것이라며 “서비스 경제에 대한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도 외교부는 성명에서 H-1B 비자 관련 사안을 지켜보고 있다며 “숙련 인재는 양국의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에 엄청난 기여를 해왔다. 인도는 상호 이익을 고려해 최근 조치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의 환승제 탈퇴 움직임에 서울시가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시는 법적으로 마을버스조합의 환승제 탈퇴가 불가능하며 탈퇴 강행 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권을 발동하겠다고 했다.
시는 23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해 여객자동차법(8조)에 따라 시에 변경 요금 신고 및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며 “시의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 조합의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을버스가 환승제를 탈퇴하면 시민들이 내는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시와 협의를 거쳐 수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내 140개 마을버스 회사가 소속된 마을버스조합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환승할인 적자 보전 확대 등의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시의 대중교통 환승할인으로 경영난이 악화해 적자 보전 확대가 없으면 버티기 어렵다는 게 조합의 주장이다.
시는 환승제 합의안에 따라 환승 손실분이 아닌 적자 업체에 한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운송 수입이 적어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은 중소 마을버스 업체는 지원이 끊기면 경영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것도 개선할 점이다. 시의 마을버스 재정지원 규모는 2019년 192억원에서 올해 412억원으로 늘었지만, 노선별 운행 횟수는 24% 줄었다. 배차간격, 첫·막차 시간 미준수로 정시성이 떨어지고 인가 운행 횟수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확인됐다. 이에 시는 운행 횟수와 배차 간격 현실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보조금 지원 방식 개선, 엄격한 회계 관리 도입 등을 추진해왔다.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운행률 개선과 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정지원 기준 인상, 내년도 지원 규모 증액,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며 “기사 채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3개월치 보조금을 선지급 후 운행 정상화 수준을 고려해 정산하는 방안과 교육비 지원 등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마을버스조합은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재정 여건이 더 어려워진 최하위 업체들이 조합의 환승제 탈퇴에 참여하지 않도록 회사를 분열시키려는 술책”이라며 “향후 환승 탈퇴를 할 경우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 대부분의 회사는 지금보다도 수입이 훨씬 증가하는 구조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는 마을버스가 달리면 달릴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로 당연히 운행률과 배차 준수율을 더 높일 수 없는 환경인데 시가 현실과 동떨어진 개선안을 강행하려 한다”며 “시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오세훈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면담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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