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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로 ‘삼성 지배권’···이재명 대통령은 재벌개혁 할 수 있을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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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6
18 회

[주간경향]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자서전을 읽어봤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넨 한마디에 순식간에 재벌 총수들 회담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다. 지난 6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5대 그룹 총수·경제 6단체장 간담회 자리에서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과 이 회장의 공개적인 첫 만남이었다.
이날 분위기가 좋았던 건 정부 출범 초기의 ‘허니문’ 시기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도 별다른 재벌개혁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되긴 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민주당이 추진해온 정책이기도 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다. “인사 추천도 꽤 여러분한테 부탁드렸고 가능하면 그 의견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이 회장도 화답했다. “표방하는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국정 철학은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기업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향후 대기업들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두고 세제 혜택을 내세우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했을 뿐 지배구조 개선 같은 본질적인 개혁은 시도하지 않았다. 공약만 놓고 봤을 땐 이재명 정부도 재벌정책에 있어선 전 정부의 친기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새 정부 내각 및 대통령실 인선이나 실용주의를 앞세우는 국정 기조를 볼 때, 대기업을 개혁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성장의 파트너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성장과 실용만 앞세우기에는 기업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지배구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삼성이 특히 그렇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피라미드형 지배구조로 돼 있다. 이 회장이 1.63%의 지분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것도,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때문이다. 이 구조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작지 않다.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금산분리 이슈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소유 및 지배를 제한하도록 한다. 고객들의 예금이나 보험금으로 과도한 고위험 자산 투자나 인수합병을 저지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에는 꼬리(전자)가 몸통(생명)을 흔드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6월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K-ICS) 현황을 보면, 3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은 177.2%로 3개월 전(184.9%) 대비 7.7%포인트 하락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삼성생명은 이 수치가 지난해 2분기 201.5%에서 3분기 193.5%, 4분기 184.9%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보험 부채의 현재 가치가 증가해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최근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이 170%대까지 눌러앉은 주요 원인이 단순히 금리 때문만은 아니다. 출렁이는 삼성전자 주가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보통주 8.51%(5억815만7148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2025년 7월 3일 시가 기준으로 36조원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시가 46조원과 비교하면 10조원가량 감소한 것이다.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월 성명서에서 “삼성생명이 가진 문제의 본질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투자 규모가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 대비 과도하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삼성전자 주식 투자 비중을 대폭 낮추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이 보험 계약자의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확보한 점도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방식이 국제기준에 벗어나 있는 점도 논란거리다.
삼성생명은 1993년 이전까지 유배당 보험을 팔아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유배당 보험은 보험사가 주식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계약자에게 나눠주기로 약속한 상품이다. 당시 계약자들 돈으로 산 주식 가치가 시간이 지나 크게 뛰면서 이 이익을 계약자들에게 어떻게 나눠주고 회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지난 2010년 삼성생명 상장 시점에 33%를 계약자 몫으로 떼어,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는 ‘부채’ 항목으로 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을 지시했다.
재무제표상 부채로 잡혔던 계약자 몫은 2023년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한 번 더 꼬이게 된다. IFRS17은 보험회사의 ‘의도’를 그대로 재무제표에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면 유배당 보험 계약자 돈도 재무제표에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기재해야 한다.
실제로 지금도 가입한 지 30년이 넘은 고연령의 유배당 계약자들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지 않으면서 이 돈을 만져보지도 못한 채 사망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약자 지분 조정은 삼성전자 주식을 팔지 않는 이상 공수표에 불과한 부채이기 때문에 IFRS17이 요구하는 기준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2022년 삼성생명에 기존대로 계약자 지분 조정 부채로 회계 처리를 해도 된다는 ‘특혜’를 줬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주식을 향후에도 매각하지 않는다는 조건 자체는 유지했다.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고 삼성을 위한 길을 따로 터준 것이다.
문제는 삼성이 이 조건을 어기면서 다시 발생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월 삼성전자 주식 425만2305주, 즉 전체 발행주식 수 대비 0.07%를 팔았다. 삼성전자가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맞춰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지분율이 금산분리 법정 한도인 10%를 넘길 위험에 처하자 주식을 소량 매각해 선제 대응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이사회를 열어 향후 1년간 총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는 계획도 의결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2022년 금융감독원의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매입하는 10조원 규모의 자사주에서 추가 소각할 계획은 아직 공시된 게 없는 만큼 회계 처리 변경에 대해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더 팔 계획이 없는 현재로선 회계 처리가 달라질 게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예외로 봐줬는데 또 피해간다면 일탈 위의 일탈 아니냐”며 “전 세계적으로도 일탈 회계는 국제기준에 맞춰 보완되고 있는데, 삼성은 영구일탈을 시도하며 국내 기업들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도 변수로 남아 있다. 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평가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나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 금액으로만 소유할 수 있다. 보험사 자산은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자들의 것이므로 특정 회사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총자산의 3% 미만으로 유지된다.
그런데 삼성생명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가로 계산해야 한다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은 총자산의 3%를 넘기게 된다. ‘3% 룰’을 지키려면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팔아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삼성생명법은 19대 국회 때부터 계속 발의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삼성생명법은 삼성이 지금까지 기를 쓰고 막아 통과되지 않았다”라며 “민주당이 갑자기 개혁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삼성의 로비력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대통령실과 내각만 봐도 이미 삼성 출신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봉욱 민정수석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1기 위원이었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6월 30일까지 삼성생명 사외이사를 지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배경훈 전 LG인공지능연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등 정부 요직에 기업인 출신들을 대거 등용했다. 이 같은 인사 기조를 고려하면 새 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앞세우면서 재벌개혁 이슈는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이 대통령은 정치 입문 초기엔 재벌개혁을 얘기했지만, 유력 대선주자가 되고서는 입을 닫았다”며 “대통령실 경제정책 라인도 금융규제 완화나 기본소득 등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채워져 재벌개혁을 할 생각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쿠팡에서 판매가격을 잘못 노출시켜 구매자가 일시에 몰리는 ‘대란’이 또 발생했다. 한 달여 전 ‘육개장 사발면’에 이어 이번에는 ‘코코볼’ 판매가격 오류로 빚어진 일이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밤부터 지난 1일 새벽까지 쿠팡에 입점한 한 판매자 페이지에 ‘포스트 오곡 코코볼 컵 30g’ 118개 가격이 3800원으로 표시됐다. 1개에 3800원인 제품이 사실상 32원으로 잘못 노출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삽시간에 퍼졌고 주문이 쏟아졌다. 해당 판매자에 따르면 4만건 가까운 주문이 들어왔다. 판매자는 “쿠팡 시스템 오류로 인해 1개당 가격이 118개로 잘못 노출됐다”며 해당 제품을 발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가격 오류 건의 경우 해당 판매자과 쿠팡 직매입 상품 등 다른 판매자 제품을 함께 노출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쿠팡은 1일 오후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상품 수량이 잘못 게시돼 부득이하게 취소될 예정”이라며 ‘주문 취소 안내’ 문자를 보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일괄 주문 취소에 대한 반발이 일었고, 이에 쿠팡은 소정의 쿠팡캐시를 지급하고 있다.
쿠팡에서는 지난 5월21일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농심 육개장 사발면 36개들이 상품이 5040원(개당 140원)으로 노출되면서 주문이 수만 건 접수됐다. 다만 당시는 쿠팡 직매입 제품 가격이 잘못 노출됐던 것이라 쿠팡이 수억원 손해를 감수하면서 확보하고 있던 재고로 정상 배송했다.
지난해 9월에도 쿠팡은 크라운해태제과 ‘화이트하임’ 6상자를 1상자 가격인 1290원으로 게재했다. 주문이 쇄도했으나 취소 없이 주문 수량을 그대로 배송했다.
쿠팡은 이번 ‘코코볼 대란’과 관련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있었던 육개장 사발면이나 화이트하임 때와는 대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쿠팡 직매입 제품이 아니라 별도 판매자 제품이다보니 주문 수량 배송이 어렵다는 것이다.
영국이 시리아 내전으로 단절했던 시리아와 외교관계를 복원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방문 중인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영국은 시리아와 외교 관계를 재수립한다”며 “안정적이고 더 안전하며, 모든 시리아인을 위한 번영된 미래를 건설하겠다는 새로운 정부의 약속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 장관이 시리아를 방문한 것은 2011년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발한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래미 장관은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 아사드 알시바니 외무장관과 만났다. 래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안정적인 시리아는 불법 이주 위험을 낮추고, 화학무기 폐기, 테러 위협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도주의적 긴급 구호와 시리아 재건 지원, 시리아 난민을 수용한 국가에 대한 인도주의·개발 구호에 9450만파운드(약 176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방 국가들은 지난해 말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뒤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외교 관계를 재개하는 등 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공식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2004년 5월 11일 발효한 시리아 특정 개인의 재산 동결 및 특정 물품 수출 금지에서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며 해당 명령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제주에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온열환자는 지난달 28일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16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9시45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40대 여성이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온열 질환에 따른 심정지 추정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5일 오후 3시39분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주택 옆 밭에 80대 여성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체온은 40도로 측정됐다.
소방 당국은 A씨 사망 원인을 온열질환에 의한 심정지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소방당국은 “심정지 원인을 단정할 수 없어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이 조사될 때까지는 온열질환자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는 현재 산지와 추자도를 제외한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이날 최고체감온도는 33도, 동부지역 최고 35도까지 올라 매우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열대야도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 아침 사이 지점별 최저기온은 제주(북부) 25.8도, 서귀포(남부) 26.7도, 고산(서부) 26.4도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발생했다.
올해 열대야 일수는 서귀포 7일, 제주 6일, 고산 4일, 성산 2일이다.
미국 육군이 전기 모터와 엔진을 조합해 하늘을 나는 ‘하이브리드 경비행기’를 사용하기 위해 나섰다. 이 비행기는 속도가 느리고 사람을 많이 태울 수도 없지만, 소음과 연료 소모가 적고 좁은 땅에서 쉽게 뜨고 내린다. 미 육군이 신개념 군 수송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 항공기업 일렉트라는 지난주 항공기용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개발 목적의 연구 자금 190만달러(약 26억원)를 받기 위한 계약을 미 육군과 맺었다고 발표했다. 미 육군은 이번 계약으로 일렉트라가 개발 중인 경비행기 ‘EL9’ 성능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향후 상용화한 EL9을 군사 작전에 이용할 수 있는지 평가할 자격을 얻게 됐다. EL9 상용화 예정 시점은 2029년이다.
EL9는 동체 길이 약 10ｍ에 사람 9명이 탈 수 있는 덩치를 갖고 있다. 일반적인 경비행기와 비슷하다. 속도도 특별하지 않다. 하늘을 시속 320㎞로 날 수 있다. 자동차보다는 빠르지만, 음속(시속 약 1200㎞)을 넘는 것이 예사인 요즘 군용기에 비할 바는 못 된다.
그런데도 미 육군이 EL9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 우선 조용하기 때문이다. 소음이 거의 없는 전기 모터를 엔진과 함께 돌리는 하이브리드 동력 체계를 지니고 있다. 이륙 시점 기준으로 EL9 소음은 75㏈(데시벨) 내외다. 번화가에서 들리는 소음 수준이다.
동급 경비행기는 훨씬 시끄럽다. 오로지 엔진에서만 추진력을 얻기 때문에 소음이 85㏈ 이상에 이른다. 지하철 객차 내부에서 들리는 고강도 소음 수준이다. EL9처럼 조용한 비행기는 침투나 정찰 등에 활용하기 딱 좋다.
EL9는 연료도 적게 먹는다. 날개에 일렬로 달린 전기 모터 8개가 각각 프로펠러를 돌리는데, 이 때문에 기름으로 작동하는 엔진이 할 일이 별로 없다. 일렉트라는 “동급 경비행기에 비해 연료 소모량이 40% 적다”고 설명했다. 연료 재보급을 자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작전 거리나 횟수를 늘릴 수 있다.
EL9는 양력을 극대화하는 특수한 날개 구조를 갖고 있어 쉽게 뜨고 내릴 수도 있다. 이착륙에 필요한 거리가 45ｍ에 불과하다. 비슷한 덩치를 가진 다른 경비행기의 약 10분의 1이다. 일렉트라는 “군 지휘관이 작전을 유연하게 세울 수 있는 바탕을 EL9가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