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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의대생·교수 모두 수도권으로”···국감서 터져 나온 지역의료 ‘공백’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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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2 회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지역 의대생과 교수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유출돼 사람 뽑기가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역 공공의료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받았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는 전국 17개 국립대병원을 대표해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양 원장은 “수도권과 지역의 의대생 비율은 1대 2 수준이지만, 수련환경·미래 발전 가능성·정주 여건 등 복합적 이유로 지역에서 전공의나 교수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공의 모집률만 봐도 지역이 수도권보다 10~20% 낮고,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는 30~40%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지난 3년 사이 교수 인력의 10% 정도가 (수도권으로)유출됐고, 이를 메우기 위해 다른 지역 사립대 병원 교수들을 끌어오며 지역끼리 경쟁을 하는 어려움이 생겼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북은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전국 최하위다.
양 원장은 “수도권, 지역에 재학 중인 의대생 비율에 맞춰 전공의를 배정하고, 이들을 육성할 우수한 교수 충원을 시급히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역 암 환자의 23%가 여전히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최첨단 치료장비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또 다른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경원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장은 “전국 시도 단위 17개 소규모 외상센터가 배치되는 바람에 어느 곳은 과부하가 걸리고 어느 곳은 인력·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원래는 6∼8개 대규모 외상센터, 30여 개 닥터 헬기 시스템을 도입해 전 국민 중증 외상을 커버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개편 작업이 늦어지며 의료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근무 환경이 나아질 거라고 희망고문 당하던 여성 의료진들은 출산·육아 등으로 이탈하고, 코로나19와 의정 갈등으로 (이탈이) 가속화됐다”며 “17개 시도 단위 외상센터 배치는 한정된 자원이 분산 시켜 결과적으로 외상센터를 ‘하향 평준화’하고 있다. 오랫동안 말씀드렸으나 현장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료 인력에 대한 제언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병원 신축이나 최첨단 장비 도입 검토 등 국립대병원에 대한 중장기계획 역시 특별회계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또 지역별 외상센터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2개 거점 외상센터 집중 육성 계획을 포함해 외상센터 개편 계획을 하고 있으며, 예산도 반영돼 있다”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력 정치인인 오데사 시장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결정은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다.
우크라이나 통신 UNN은 15일(현지시간) 전날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이 헤나디 트루하노우 오데사 시장이 2015년 러시아 여권을 취득했다는 증거를 공개한 뒤,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의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박탈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법은 러시아 국적자가 우크라이나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루하노우 시장은 사실상 직을 잃게 되지만 시의회가 해임을 의결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정점에 달한 상황에 내려졌다. 지방 단체장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시 권한을 앞세워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도시와 지역의 통제권을 강화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2014년부터 오데사 시장으로 재직해 온 트루하노우는 친러 정당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러시아의 크름반도 강제 병합 이후 시작된 ‘탈러시아’ 운동에 지속해서 반대해왔다. 오데사에 있는 러시아 예카테리나 2세 동상과 러시아 시인 알렉산드르 푸시킨 동상 철거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행보로 트루하노우 시장은 오데사 내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지난 14일 밤에는 그의 해임을 요구하는 시민 수십 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그가 러시아 시민권자라는 의혹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SBU는 2016년 당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는 SBU가 2015년 12월 발급된 러시아 여권 사진을 직접 공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오데사 시의회 내 야당 인사인 올렉시 포탑스키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6년째 집권 중인데, 이제 와서 트루하노우가 러시아 시민권자라는 걸 ‘발견’했다는 건 정치적 탄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오데사뿐 아니라 키이우, 하르키우 등 대도시 시장들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중앙정부는 이들 지방정부가 전력 복구와 방공 대비에 실패했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단체장들은 대통령이 권력 강화를 위해 지방 자치를 약화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데사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안보 문제가 많다”며 오데사 군사행정청 설치와 수장 임명을 발표했다.
오데사 출신 야당 의원은 올렉시 곤차렌코는 “트루하노우에게 따져 묻고 싶은 일은 많지만, 그런데도 시민권 박탈은 잘못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루하노우의 시민권 박탈과 오데사 군정 설치는 모든 시장에게 ‘언제든 당신 차례가 올 수 있다’는 신호”라며, 중앙정부의 지방 권력 장악 시도를 비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