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은 고육지책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정부 당시 포기 서약을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우위의 국회 의석 구도에서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이 지난 28일 오후 통일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권 의원은 그날 밤 페이스북에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다. 그럼에도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우리는 민주당과 다르다는 점을 국민께 분명히 보여줍시다”라고 했다.
권 의원의 헌법상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는 특검의 “야당 탄압”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명분이 깔려있지만 사실상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지난해 총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추진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에 기대면 말 바꾸기 논란이 일고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 사법리스크를 비판할 구실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불체포특권을 호소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했을 수 있다. 국회 107석 국민의힘이 180여석을 보유한 민주당 등 범여권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혐의 내용에 따라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온 점도 부담이다.
권 의원이 “문재인 정권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저를 기소했지만, 결국 대법원 무죄 판결로 결백을 입증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에서 자신감도 읽힌다. 그는 2018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 결정을 받아낸 경험이 있다. 법원이 지난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상황도 권 의원의 불구속 기대감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권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장동혁 대표는 29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이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처리해달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받아들일 건가’라는 질문에 “당에서는 그 뜻을 최대한 존중해드리겠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보여준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당당하고 의연하게 이 과정들을 헤쳐나가고, 결국 정치검찰의 무도한 수사였다는 것을 당당히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유사한 이유로 불체포특권 포기의 갈림길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 채상병 특검은 각각 국민의힘 의원 여럿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과 임종득 의원은 각각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추경호 의원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의혹으로 내란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지귀연에 대한 인사조치 지연 개탄’이란 제목의 글에 이같이 적었다.
그는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며 “대법원 윤리감찰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고는 하나 그 사이 접대 장소였던 룸살롱 샤르망은 문을 닫았고 대법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심있는 제보자는 그날 접대비로 650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며 “여기에 더해 같이 룸살롱에 동석했던 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증언까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감찰관실의 처신이 양심 있는 개인의 행동보다 더 정의에 동떨어져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홈플러스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광화문 MBK파트너스 본사에 대규모 조사인력을 투입해 현장 조사를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홈플러스 관련 펀드를 설정하고 운영하는 과정 전반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3월 검사한 이후 5개월 만에 MBK파트너스를 다시 겨냥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펀드 출자자(LP)를 모으는 과정과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해당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방식으로 자금 조달한 부분과 이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등 홈플러스 인수 과정 전반을 다시 볼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 사실을 숨긴 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검사했다. 이 사안은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최근 15개 점포 폐쇄 계획을 밝힌 뒤 정치권 등의 비판 여론이 커지자 금융당국도 움직인 모양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 취임한 이찬진 원장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기업인수 및 합병 후 구조조정을 한 후 되파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MBK파트너스에 투자하거나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MBK파트너스에 대한 당국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감독 당국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부산의 한 예술고등학교 재학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내에 입시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부산시교육청 특별감사결과 드러났다.
교육청은 그러나 이번 학생 집단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내 입시비리와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해 사실상 반쪽짜리 감사로 끝났다. 지역소식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접수한 경찰도 수사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감사 결과 이 학교는 이른바 무용과 특유의 ‘입시 카르텔’이 만연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은 각종 수당 횡령 및 성과급·상여금 부정수령, 학내 불법 개인지도 등 비위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예고 학교장 A씨와 행정실장 B씨를 포함한 교직원 26명(교원 15명·강사 3명·사무직원 8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또 8건의 행정조치 및 8000여 만원의 재정회수·환불조치를 내렸다.
교육청은 이와함께 학교법인에 A씨와 B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해당 예고는 사립학교로,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권이 없다.
대신 학교장 A씨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행정실장 등 행정실 간부 3명을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감사에 따르면 A씨는 일부 무용학원장들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는 등 특정학원의 이권에 오랫동안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은 A씨가 학교와 무용강사, 학원 간 입시 카르텔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실제 지난해 무용과 실기 강사들이 학내에서 불법 개인지도를 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A씨는 되레 문제제기를 한 교사들에게 ‘무용과 일에 간섭한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지난 2021년 한국무용 전공학생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교육청은 해당 학생이 학교의 허락없이 학원을 임의로 옮겼다는 이유로 A씨(당시 부장교사)로부터 폭언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교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이번 감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A씨는 “학교와 외부 학원·강사 간에 입시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본교는 최근까지 신입생 정원 미달을 겪고 있어 입시 비리나 특혜가 발생할 구조적 여건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용과 실기 강사의 개인 지도는 학교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운영됐고 학생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거나 통제한 사실도 없었다”고 했다.
한편 행정실장 B씨는 초과근무수당 456만원과 성과상여금 600여만원을 부정수령한 것이 확인됐다. B씨는 2009년 9월 1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이후 4개의 사업체를 본인 명의로 운영하는 등 영리업무 금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이번 정기국회의 목표는 민생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죄는 것과 국민께서 명령하신 시대적 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완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은 국회 다수 여당이고 야당도 국회의 한 축이니 함께 잘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을 초청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 대표가 오찬에서 “당·정(민주당·정부)이 한 몸 공동체로서 끝까지 함께 뛰어 국민이 바라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민주당은 국회 다수 여당이고 야당도 국회의 한 축이니 함께 잘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국익을 위해 여야가 잘 협조해서 국회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셨다”며 “정 대표가 마이크를 잡으니 이 대통령께서 직접 이름을 연호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지목하며 악수를 거부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정 대표를 제외한 일대일 회동을 추가 제안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야당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국회가 잘 해달라’는 말씀 안에는 여당과 야당이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관계를 잘 만들어가자는 당부가 담겨 있다고 보셔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님은 회담·순방 결과를 설명드리는 자리에서 여야 대표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길 바란다는 말씀을 해왔고 지금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선 이날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5선 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민주당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석 전, 9월25일 본회의 예정인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며 “검찰개혁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견이나 충돌이라기보다 서로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열심히 의견을 모아보지만 최종 단일안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결과적으로 지도부가 그중에 선택해 정부조직법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전날 민주당 워크숍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결의한 것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당 지도부에선 그런 것을 논의한 적 자체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12·3 불법계엄 사태를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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