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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스트림각인 경기도, 아리셀 참사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달라’ 서점서 판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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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5 회

제트스트림각인 경기도는 아리셀 참사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달라’가 다음달 1일부터 시중 서점을 통해 판매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우선 300부를 판매할 계획이다. 안타까운 참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별도의 책을 발간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같은 내용의 전자책은 경기도 전자책 누리집(ebook.gg.go.kr)에 게재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경기도는 앞서 아리셀 참사 1주기를 맞아 참사의 전말과 원인, 대응 및 정책 전환의 과정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지난 6월 24일 발간했다.
서점을 통해 판매되는 책은 교보문고(광화문·강남·광교·인천점) 수도권 주요 4개 지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 판매는 오는 27일부터 교보문고 온라인몰·예스24·알라딘에서 진행된다.
책은 ‘1부 경기도의 대응’과 ‘2부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조사 및 회복 자문위원회의 권고’로 이뤄졌다. 1부에서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수습, 제도적 대처까지 경기도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다룬다.
최초 신고자 진술, 목격담, CCTV 자료 등을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소방재난본부의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을 시간대별로 상세히 담았다. 화재 원인에 대한 경기도 합동조사단의 의견과 함께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과 지방정부 최초의 긴급생계비 지원 결정 과정, 숙박 및 식사, 의료, 심리, 통역, 법률 등 유가족 지원 내용도 수록했다.
2부는 사회학자, 법률가, 노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이 사건을 ‘불가피한 비극’이 아닌 ‘구조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진단한 내용을 다룬다. 대형 참사를 초래한 아리셀 공장의 실태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 이주화’로 표현되는 이주노동자 산재 문제를 깊이 파고들었다. 이어 이민사회국 신설과 산업안전체계 개선 등 진행 중인 경기도의 노력을 담았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눈물까지 통역해달라’는 단순한 사고 경위서가 아닌, 경기도가 지난 1년간 무엇을 반성하고 어떻게 변화로 이어갔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의 기록”이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고서를 책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인상요율 상한도 1%로 인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와 식당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경기침체 시 최대 80%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공유재산 임대료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만 인하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임대료 인하 요건에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을 추가했다.
이를 적용하면 경기침체 기간 중 공유재산 임대료 인상요율은 기존 5%에서 1%까지 낮아지고, 임대료는 80%까지 경감될 수 있다.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낮췄을 때 우려되는 배임과 특혜 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대료 부담 완화 대상을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임대료 경감은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지자체장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기침체로 볼 것인지는 기획재정부가 경제성장률, 소비, 고용률, 실업률 등 경제지표를 토대로 우선 판단하고 행안부와 후속 절차를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하도상가와 건물 등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에서 카페와 식당, 편의점 등을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적용 여부는 연말쯤 경기상황을 보고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국 저장성 샤오싱시의 루쉰기념관 벽화 속 담배를 든 루쉰의 모습이 ‘공공장소 흡연을 조장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당국은 현재 여론을 수렴 중이다.
26일 펑파이신문·신경보 등에 따르면 논란은 관광객 쑨모씨가 “루쉰이 담배를 쥐는 대신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있는 모습으로 바꿔야 한다”고 저장성 민원 플랫폼에 제안하면서 불거졌다. 자신을 지역사회 공공장소 흡연 단속 자원봉사자라고 밝힌 쑨씨는 벽화가 실외 흡연을 부추기고 젊은이들의 건강을 해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쑨씨의 주장이 소셜미디어에서 퍼지며 격렬한 논쟁이 일었다.
벽화는 루쉰기념관에 22년째 설치돼 있는 작품이다. 리이타이 중국미술학원 교수가 1974년 제작한 목판화를 바탕으로 했다. 대문호 루쉰을 상징하는 대표 이미지로 각인돼 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방문객들이 벽화 앞에서 루쉰에게 라이터로 담뱃불을 붙여주거나 자신의 담배꽁초를 물려주는 것처럼 연출한 인증사진이 종종 올라온다. 루쉰은 실제 애연가였다.
기념관 측은 벽화는 역사적 사실과 문화사적 가치가 있는 미술 작품을 토대로 했다며 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줘광핑 저장루쉰연구회 사무총장은 신경보에 “루쉰에 대해 단순하고 편향된 이미지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관할당국인 샤오싱시 문화관광그룹은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공공장소 금연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상하이시는 올해 초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주요 관광지에서 흡연구역 외 실외흡연에 대해 20위안(약 4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 시작했다. 흡연에 관대한 문화 때문에 중국은 금연정책 도입이 늦었으나 정부 캠페인과 맞물리면서 인식도 바뀌고 있다. 문화 당국 입장에서는 박물관에서 위대한 인물을 통해 모범적 삶의 자세를 배우라고 강조해 왔기 때문에 ‘루쉰의 흡연’은 진지하게 해명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화통신은 “흑백논리를 지양해야 한다”면서 벽화를 기존 상태로 두되 안내판 등으로 루쉰이 어떤 맥락에서 흡연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루쉰이 애연가였지만 피로와 싸우고 글쓰기를 지속하려는 의지를 작품에 담았으며, 젊은이들에게 담배 중독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온라인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대세다.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를 판단하지 마라” “창을 들고 있는 관우상도 다 철거해야 하느냐”는 등의 의견이 많다. 일각에서는 “서방 좌파의 정치적 올바름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공격도 쏟아내고 있다. 기념관 측은 벽화 교체에 반대한다는 전화가 100통 넘게 걸려왔다고 전했다.
서울 아파트와 다른 지역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역대 최고인 2.6배까지 벌어졌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쏠림이 두드러져 서울 아파트 1채를 팔아 인천 아파트 3채를 사고도 남는 수준이 됐다.
분양 전문 플랫폼 리얼하우스는 KB국민은행 월간 시계열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전국 평균 대비 2.62배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KB국민은행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로, 서울 아파트 1채를 팔아 다른 지역 아파트 2.6채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2015년 7월 5억835만원에서 올해 7월 14억572만원으로 10년 사이 3배 가까이 뛰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억8053만원에서 5억3545만원으로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대비 전국 아파트 가격 비율도 1.81배에서 2.62배까지 치솟았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쏠림은 심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대비 경기 아파트 가격 비율은 2.5배, 인천 아파트 가격 비율은 3.39배로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1채를 팔면 인천 아파트 3채를 사고도 남는다는 이야기다.
서울은 아파트 분양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리얼하우스가 집계한 서울 국민 평형(전용면적 84㎡) 분양가는 지난 1년 새 8.86% 오른 16억8761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용 59㎡는 20% 가까이 올라 12억3347만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전용 84㎡ 전국 평균 분양가는 4.3% 오르는 데 그쳤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10년 이상 장기 시계열을 보면 서울의 가격 상승이 다른 대체 지역에 비해 과도하게 크게 나타났다”며 “높은 가격 부담에 서울은 수요가 줄고 수도권 대체 지역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장기적 균형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