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필리핀서 찬반 논쟁 불붙은 ‘국가 블록체인법’···“예산 투명 운영 가능” 대 “문제는 거버넌스 개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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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필리핀서 찬반 논쟁 불붙은 ‘국가 블록체인법’···“예산 투명 운영 가능” 대 “문제는 거버넌스 개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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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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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공공사업 예산 비리 스캔들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필리핀에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예산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3일(현지시간) 부패 정부를 향한 대중의 분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필리핀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국가 예산 집행 상황을 공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필리핀에서는 지난달 22일 고위 관료들이 홍수 대비 기반시설 사업의 예산을 횡령한 데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이 시위로 시민 220여명이 체포됐다.
이 논의는 지난달 밤 아키노 상원의원이 정부 부패를 개선할 방안으로 ‘국가 블록체인법’으로 알려진 법안을 제출하며 본격화했다.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는 이 법안을 긴급 안건으로 지정했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에 등록된 모든 참여자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술로 한 번 등록된 정보는 수정·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블록체인 기술이 예산 시스템에 도입되면 날짜 소급적용 등 조작을 막을 수 있다.
찬성 측은 이러한 블록체인의 특성이 예산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획기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필리핀 블록체인위원회 회원인 젤로 웡 바야니체인 벤처스 공동 창립자는 SCMP와 인터뷰에서 “국가 예산의 전 단계가 검증 가능한 디지털 흔적으로 기록된다”며 “감사원과 시민들이 언제나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측은 블록체인 기술이 예산 비리를 억제하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기술 도입보다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평소 블록체인 지지자로 알려진 앤 쿠이시아 트랙시온 테크 최고경영자는 SCMP와 인터뷰에서 “부패는 데이터베이스의 문제가 아니라 거버넌스의 문제”라며 “결점이 있는 데이터나 기록이 블록체인에 등록되면, 이는 부패한 거버넌스를 영원히 남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 데이터와 무관하게 비리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반정부 시위 이후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한다고 경고했다.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시민 주도 기술 이니셔티브 ‘더 나은 정부’는 SCMP에 “이 법안은 국민의 분노를 달래고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임시방편 수단이 되었다”고 밝혔다. 제이슨 토레스 기술 컨설턴트도 “우리는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을 꿈꾸고 있지만, 다양한 정부 부서와 주체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는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며 “원활하게 도입되지 못할 경우 악의적 행위자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필리핀은 지난 8월 동남아시아 최초로 예산 편성 과정에 한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서아프리카 기니비사우는 국제통화기금의 자문을 받아 공무원 급여 및 연금과 관련한 예산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3일 종묘 망묘루에서 비공개 차담회를 가진 것을 두고 “특검과 관계없이 저희가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허 청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잘못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허 청장은 차담회 직전 조선 왕실의 신주(神主·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신 영녕전 신실이 개방된 것을 두고 “후대의 왕도 밖에서 무릎 꿇는, 그런 신실을 개방했다는 것은 가장 부적절하고 아주 나쁜 일”이라고 말했다. 영녕전의 신실은 1년에 두 차례 봄과 가을에 개방되며. 역대 국왕과 왕비들의 신위가 모셔진 공간인 만큼 쉽사리 공개되지 않는 곳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의 종묘 망묘루 비공개 차담회는 국가유산을 개인이 침탈하고 사유화하고 농단한 현장이었다”며 “문체부 규정을 보면 장소사용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허가서를 제출했느냐. 대통령실 누구한테 연락받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은 “문체비서관실 박현경 행정관한테 연락을 받았다”며 “망묘루까지 수행했는데 그때 외국인 두 분만 인지했고 그 외는 인지 못 했다”고 답했습니다. 차담회 당일 종묘 폐쇄회로(CC)TV 촬영이 중단된 것이 누구의 지시였느냐는 질문에는 “행사 당일날 경호처에서 요구했다”고 답했다.
이 본부장은 ‘(종묘) 사용료 부과를 왜 안했냐’, ‘당시 (사용) 견적이 얼마냐’는 질문에는 한동안 답하지 못하다가 “망묘루만 했을 때는 15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영녕전 신실이 개방된 것에 대해 후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질의에는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김 여사와 외부인이 신실 내부까지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신실 1곳을 열었으나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는데 못한 점이 있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3년에도 종묘를 비공개로 방문한 뒤 차담회를 가진 사실도 공개됐다. 이 자리엔 매관매직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2023년 윤석열, 김건희의 종묘 방문은 종묘 정전 공사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런 일정은 공개 일정으로 하거나 비공개 행사 이후 사후에 사진을 배포하면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김 여사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먼저 보내놓고 (이배용 전 위원장과) 비밀리에 차담을 계속했다”며 당시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아느냐고 비판했다.
허 청장은 “지난 7월 부임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감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곧바로 특검이 시작됐다”며 “특검과 관계없이 국가유산청 입장에서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자에 대해선 수사 결과에 따라 인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전남 화순군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춘란(春蘭)을 중국에 수출한다. 국내 난 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 농가의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화순군은 “춘란 500촉으로 오는 10월 말 중국 복건성 장주시 남정현 지역 현지 유통업체로 선적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수출은 화순군청과 전라남도, 농림축산검역본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해 추진됐다.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반응과 현지 시장성을 분석해 2차·3차 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총 1억원 규모의 매출이 목표다.
화순은 오래전부터 ‘춘란의 고장’으로 불린다. 지역 산지의 기후와 토양 조건이 난 생육에 적합하고, 고품질 품종이 집중돼 있다.
군은 2023년부터 난 산업화를 본격 추진해 재배단지 조성, 조직배양 기술 보급, 교육·전시 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사업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지역 농가의 참여 확대와 품질 인증 체계 구축도 함께 진행됐다.
화순군은 향후 수출 품종의 표준화, 브랜드화, 유통망 확대 등을 추진해 지역 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번 수출은 화순 춘란의 세계 진출 신호탄”이라며 “중국 시장에서 입증된 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일본 등 아시아 시장으로 판로를 넓히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