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가자 전쟁 2년] “하마스 완전 무장해제는 불가능···뿌리 깊은 차별 구조부터 해체해야”
- 이길중
- 25-10-18
- 7 회
가자지구를 초토화하던 폭발음은 멎었지만 “마침내 평화”를 이야기하기엔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많다.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가자지구 통치 체제 등에 대한 합의 없는 휴전은 위태롭고 불안정한 조건 위에 서 있다.
세계적인 중동 문제 연구자이자 역사학자 라시드 할리디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77)에게 현 상황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계 제로’의 상황에 가깝다. 할리디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국제적 통제 체제는 대부분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며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해제는 불가능하며 중화기와 공격용 무기 중심의 제한적 무장해제는 가능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참여하는 ‘평화위원회’가 가자지구 임시 통치기구를 감독한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이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등을 배제해 ‘식민지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할리디 교수는 “아랍 국가가 일정한 역할을 맡거나 기술관료 중심의 비당파적 팔레스타인 행정부가 가자지구를 운영하는 방안은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면서 “합리적 해법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완고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로서 보이는 해결책은 없다”며 학자로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팔레스타인·이스라엘 갈등의 장기적 해결책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구축된 체계적 불평등과 차별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 이 불평등하고 억압적 현상 유지를 가능하게 해온 서방의 전폭적 지지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2년을 맞아 지난 8일 할리디 교수를 e메일로 인터뷰했다.
할리디 교수의 나이는 이스라엘의 나이와 같다. 이스라엘이 건국되던 1948년 미국 뉴욕에서 출생한 그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 75만명을 추방한 ‘나크바’(재앙)부터 최근의 가자지구 전쟁까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갈등의 역사의 주요 국면에서 현장의 참여자로, 연구자로서 함께 했다. 2020년 펴낸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열린책들)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갈등을 ‘정착민 식민주의(Settler Colonialism)’라는 관점으로 분석, 팔레스타인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30주 넘게 오르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이 책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원주민을 학살하고 미국을 세운 것처럼, 영국과 미국 등 열강을 등에 업은 시온주의가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몰아낸 뒤 이곳을 식민화했다고 주장한다.
1948년 할리디 교수의 할아버지는 집과 재산을 빼앗겼으며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의 가족은 팔레스타인과 아랍 지역, 유럽·미국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일부는 현재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그는 “가자지구 전쟁 이후 가족들은 훨씬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 이스라엘군의 반복되는 군사적 봉쇄로 이동이 완전히 차단되고, 이스라엘군의 급습과 정착민 공격이 더욱 잦아졌다고 전한다”고 말했다.
-전쟁 2년 동안 가자지구는 초토화되고, 서안지구에서도 유대인 정착촌 확대와 정착민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팔레스타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나.
“팔레스타인인들은 현재의 상황을 조상 대대로 고향 땅에서 살아온 하나의 민족으로서 자신들의 존재를 위협하는 ‘실존적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948년 ‘나크바’와 1967년 서안·가자지구 점령 시 벌어진 것과 같은 인종 청소에 대한 실질적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가자지구 전쟁은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에서 다룬 강제 추방 과정이 훨씬 더 폭력적이고 강도 높게 지속된 시기로 볼 수 있다. 민간인 집단이 겪고 있는 처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내가 기억하는 팔레스타인 역사의 어떤 시기보다 더 나쁘다.”
-유엔 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인 행동을 집단 학살(제노사이드)라고 판단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신뢰할 만한 국제기구들이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반복적으로 밝힌 학살 의도, 대부분이 민간인인 25만명 이상을 살해하고 다치게 한 것,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거의 전면적인 강제 이주, 상하수 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와 학교·병원·주택 등 가자지구의 모든 생존 수단을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파괴한 데 근거한 판단이다. 이런 행위가 집단 학살이 아니라면, 무엇을 집단 학살로 부를 수 있겠는가?”
-미국도 가자지구 전쟁에 책임이 있다고 보나.
“미국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제공하고, 재정적 지원을 했으며, 외교적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이 전쟁의 ‘참여자’라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의 ‘공모자’로 봐야 한다.”
-지난달 UN 총회에서 프랑스·영국·캐나다 등 서방 주요국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했다. 이런 국제사회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후 가자·서안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이 58년간 지속되고 있다. 또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지역은 80만명에 달하는 유대인 불법 정착민에 의한 식민화가 진행 중이다.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이러한 행위에 대한 종식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는다면,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은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이 확대되고 있다. 문화계·학계·스포츠계에서 이스라엘과 협력을 거부하는 등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보이콧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국제적 고립은 이스라엘인들로 하여금 21세기에 19세기식 식민 체제를 강요하는 것이 더는 불가능하다는 걸 직시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크게 유리한 힘의 균형을 바꾸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보이콧과 행동들이 필요하다.
-당신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내부의 한계와 문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다. 가자지구 전쟁이 하마스의 2023년 10월7일 공격은 결과적으로 팔레스타인에 막대한 피해를 불러왔다. 하마스는 왜 공격을 감행했을까.
“역사가들은 이 질문에 대해 매우 오랫동안 논쟁할 것이다. 흔히 거론되는 이유인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 이스라엘과 정상화를 향해 나아가는 아랍 세계 속에서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다만 하마스는 자신들이 얻을 외부적 지원을 과대평가했고, 약 800명의 민간인을 포함한 1200명 이스라엘인 희생을 감안할 때 이스라엘의 잔혹한 대응을 과소평가했다.”
가자지구 전쟁,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은 할리디 교수 개인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컬럼비아대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격화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들에 지원금을 수단으로 ‘반유대주의 근절 정책’ 수용을 요구하며 정치적 압박을 가했다. 컬럼비아대가 이 요구를 수용하면서 할리디 교수는 이번 가을 예정됐던 현대 중동사 강의를 취소했다.
할리디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요한 국제 홀로코스트연맹(IHRA)의 반유대주의 정의를 컬럼비아대가 수용했기 때문에 이 강의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이스라엘 건국 역사와 현재에도 진행 중인 팔레스타인 나크바, 이스라엘 학살과 같은 주제를 자유롭게 다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 뿐 아니라 사법부와 언론과 같은 시민사회의 독립적 영역 전체를 정부의 영향권 아래 두려고 시도하고 있다. 세계 각지의 권위주의 정권의 ‘교과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할리디 교수는 유엔에서 근무하던 아버지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수석 총무를 맡으면서 1962~1965년 3년간 한국 서울미국인고등학교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일본 식민 통치의 역사를 가진 한국인들은 올바른 이해의 도구가 주어진다면 식민 지배와 전쟁, 분할이 미친 영향으로 고생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인이 처한 상황을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충북도가 8500억원을 들여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충북도는 제천, 단양,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등 도내 6곳의 인구감소지역에 오는 2028년까지 8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도는 2028년까지 정주여건개선, 지역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강화, 생활인구 확대 등 총 4개 분야 45개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예산에 더해 980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7월 시행한 도세 감면 개정 조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기관을 신설하거나 빈집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25%) 외에 25%를 추가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또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7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고, 우대금리를 1%까지 확대 적용한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증설 시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4년간 6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관광사업 투자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될 관광진흥조례를 연말까지 개정하고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관광 투자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5인 이상 기업이 외국인 유학생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채용하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동부지검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파견 첫날 휴가를 쓴 것을 두고 “공직자로서 잘못된 태도”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수사팀에 파견된 백 경정이 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주장하는 등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백 경정은) 본인의 수사 능력이나 경험을 좀 활용하자고 파견 명령을 내놨더니 열심히 참여를 안 하고 자꾸 뭔가를 조건을 따지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건은) 본인이 제기해서 문제가 된 사건이고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빨리 파견에 임해서 실력을 보여주고 본인이 하고 싶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백 경정의 돌발 발언이 반복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 (당내에서) 백 경정에 대해 처음의 긍정적 기대보다 비판적 의견들이 많다”며 “최근 언론플레이 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면 옛날에 (백 경정이 제기한) 문제도 혹시 과장된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성이 있다면 자기가 (수사를) 더 해보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 다른 의원도 통화에서 “(백 경정 파견이) 발표되자마자 갈등이 노출되는 것은 잘못됐다”며 “국민들로부터 이게 뭐냐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백 경정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2월 필로폰 밀수 사건 수사 중 세관 직원을 수사하려다 “윗선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으로 백 경정 파견을 지시했다. 백 경정은 파견 첫날인 지난 15일 연차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백 경정은 이날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 있는 합동수사팀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수팀은 불법단체”라며 “공직자로서 신념이 처음 흔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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