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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속보] 대통령실 “부동산 시장 감독조직 만든다···의심 거래 전수 조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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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8
6 회

사이트 상위노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 간담회에서 “이번 주에 강력한 부동산 안정, 공급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안에 발표하게 될 것 같다”며 “국세청이나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이 전수조사해서 자기 돈으로 산 것이라도 의심되거나 부동산 교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조사 중인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주식시장도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최근 한 달 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그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 쪽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 반드시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까지 포함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런 행태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의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BO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경찰이 암표 매매 행위 등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가 열리는 17~23일 암표 매매와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한화이글스가 올해 7년만에 포스트시즌에 진출함에 따라 암표 매매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이버수사대와 범죄예방질서계, 기동순찰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예매처 및 한화이글스 구단과 협업해 온라인상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대량 구매 등 불법 의심 거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에 들어간 상태다. 중고거래 사이트와 티켓 재판매 플랫폼에 대해서도 플레이오프가 끝날 때까지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미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일부 암표 매매 행위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플레이오프 첫 경기가 열리는 17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는 범죄예방질서계, 기동대, 기동순찰대 등을 집중 배치해 현장 암표 판매 행위와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동시 단속한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이날 대전 한화생명볼파크를 직접 방문해 경기장 안전과 주변 질서유지를 위한 사전점검도 진행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한화이글스가 시즌 내내 선두권을 달리면서 73개 홈경기 중 62경기가 매진됐고, 개막전 등에서 암표를 팔다 단속돼 처벌된 사례도 있었다”며 “티켓 부정판매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과 야구팬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경기장 주변 질서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이글스와 삼성라이온즈의 플레이오프는 1·2차전 경기는 17~18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리며, 3·4차전 경기는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예정돼 있다. 양측의 경기 결과에 따라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5차전은 23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로 잡혀 있다. 대전에서 열리는 1·2차전과 5차전 티켓은 이미 모두 매진됐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며 “‘아예 안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여러 학습효과가 있어서 세제의 경우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은 사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기초로 하되,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보겠다”며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할 때 어떻게 할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보유세 인상 추진 여부를 묻자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전반적으로 다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권 시즌2’로 귀결돼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때와 다르다”며 “그때는 (규제) 지역을 정할 때 따라가면서 지정하다 보니 풍선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그런 걸 차단해서 광범위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추가한 데 대해 “이번에 처음 해보는 것”이라며 “대출규제도 6억원, 4억원, 2억원 이런 식으로 (세분화)하는 것은 처음이기에 그때랑 다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풍선효과는 이제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 차관은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는 보호하려고 하고 서민이거나 실수요자나 청년은 대출규제를 추가로 하지 않는다”며 “규제지역이 되더라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 예외를 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