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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컨설팅 [단독]경기도, 전세사기 극복한 ‘탄탄주택협동조합’ 모델 정책화 검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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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2 회

상가컨설팅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금액을 전액 회수하는 성과를 낸 ‘탄탄주택협동조합 모델’을 정책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성 경기도 행정특보는 27일 “당초 도청에서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하려 했으나,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실제 이뤄지지는 못했다”며 “관련 조례나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제2의 탄탄주택협동조합’이 나왔을 때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이 특보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탄탄주택협동조합 모델이 전세사기 피해 복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 특보는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상당히 많은 가능성을 열어줬다”면서 “예컨대 전세사기 발생 이후에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예방적 차원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임차인도 문제이지만, 임대인도 불안하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줄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협동조합이라는 안전망이 있으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특보는 “지금은 주거난 해결에 있어 공공이 하는 역할은 임대주택 공급 정도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협동조합 모델을 활용하면 민간 영역에서도 안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민하고 발전 방안을 연구한다면 여러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조합이 피해자 대신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아 기존 전세를 ‘반전세(전세+월세)’로 전환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으로 피해를 복구했다. 조합은 지난 5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 조합원 21명(총 피해금액 29억3000만원)에게 전세 보증금 및 조합 출자금 반환을 완료해 최종 93.57%의 피해복구율을 달성했다.
한국을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전 세계적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일본·프랑스 등 주요 국가 구글 트렌드 검색 관심도 분석 결과 연관 검색어의 52.4%는 한국의 특정 장소였다. 특히 북촌(11.8%), 낙산공원(9.6%), 올림픽주경기장(9.6%) 등 실제 배경지에 대한 검색이 두드러졌다.
이에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이하 공사)는 케데헌을 계기로 높아진 한국에 관한 관심을 방한 관광으로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주인공 진우와 루미가 OST ‘Free’를 함께 부른 장소인 낙산공원 등 주요 배경지를 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소개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각 관광지 사진에는 한국관광 대표 캐릭터 ‘킹덤프렌즈’가 케데헌 속 장면을 재현해 읽는 재미를 더했다.
케데헌 속 ‘Golden’ 뮤직비디오에서 주인공이 전통 복장으로 궁의 어좌에 앉아 있는 장면과 도심에서 화려한 무대를 펼치는 장면이 교차했던 것처럼, ‘전통과 현대의 공존’은 한국관광의 강점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에 공사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 중 가보고 싶은 한국 여행 테마를 고르는 SNS 이벤트도 전개한다. 추첨을 통해 방한 항공권, 케데헌 주인공의 커플 아이템인 전통매듭 모티브 기념품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개강을 맞아 대학가 마약 유통을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대에서 ‘마약 던지기’ 첫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던지기’ 수법은 판매자가 마약을 특정 장소에 미리 숨기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서울시와 한국외대, 동대문경찰서, 동대문보건소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에어컨 실외기, 계량기함 등을 살폈다.
서울시는 이후 마포구 홍익대학교 일대, 동작구 중앙대학교 일대, 광진구 건국대학교 일대 등으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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