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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 레바논 평화유지군 48년 만에 철수···내년 활동 종료한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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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3 회

집세 레바논에 1978년부터 파견돼 각종 임무를 수행해 온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UNIFIL)이 내년 말 활동을 종료한다.
AP 통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UNIFIL의 레바논 남부 활동을 마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표결에 따라 UNIFIL은 내년 12월 31일을 활동을 마무리하고 2027년 1년간 ‘질서 있고 안전한 감축 및 철수’를 진행한다. UNIFIL은 레바논에서의 평화유지 임무를 위해 1978년 3월 19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425호 및 426호에 의해 설립됐다.
이후 추가 결의를 통해 내전과 이스라엘 침공 등으로 약화한 레바논 정부 통치권 회복을 도우며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비무장화, 무기 밀반입 차단을 위한 레바논군 지원 등 과제를 수행했다. 규모는 50여국에서 파견된 약 1만명이다. 한국의 동명부대도 그 일원으로 2007년부터 무장세력 억제와 불법무기 반입 차단 등 평화유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프랑스는 이달 31일 끝나는 UNIFIL 활동을 1년 후인 내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으며, 안보리는 지난 18일 비공개회의에서 이를 논의했다. 당시 프랑스는 UNIFIL의 철수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레바논 정부가 남부 지역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고 당사자들이 포괄적 정치적 합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철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프랑스는 미국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 UNIFIL의 임무를 16개월 연장으로 수정했다고 AFP는 전했다.
미국은 애초 6개월 내 군대 철수를 요구했다가 이후 1년 최종 연장을 요청했으며 최종적으로 16개월 임무 연장에 찬성표를 던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UNIFIL을 “가능한 한 빨리” 해체할 것을 주장하며 미국의 자금 지원을 대폭 삭감한 바 있다.
도로시 셰이 주유엔 미국대사 대행은 “이번이 UNIFIL 임무 연장에 대한 미국의 마지막 지지가 될 것”이라며 “레바논 안보 환경은 불과 1년 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져, 레바논 스스로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날 안보리 결정에 대해 레바논의 나와프 살람 총리는 “UNIFIL 임무를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의 대니 다논 주유엔 대사는 “2027년에 UNIFIL 임무를 종료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각각 환영 의사를 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영환 충북지사와 지역 업체의 30억원 돈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충북시민단체가 김영환 지사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달 중순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앞서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2023년 10월 자신의 서울 한옥 3채를 담보로 A 업체에서 30억원을 빌려 ‘이해 충돌’ 논란이 일었다.
A업체는 청주 지역에서 폐기물처분업, 부동산임대업, 문화·예술사업 등을 한다. 당시 A업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씨가 관계사인 C업체를 통해 충북도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같은 해 12월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는 김 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집행면탈 및 수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년6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6월 금전 거래에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연대회의는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해 공수처에 김 지사를 고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1부에 배당한 것 이외에 자세한 사안은 알려주긴 어렵다”며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부분이어서 경찰과 같은 결론이 나올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치과 엑스레이(X-Ray) 촬영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치위생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3년씩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2018∼2024년 인천 남동구의 한 치과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400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8년 12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도 받는다.
A씨 근무지인 치과 의원의 20대 여성 환자는 지난해 7월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여성은 “이빨을 빼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 중 A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살짝 떴는데 A씨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4·19혁명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혁명의 전면에 섰던 황건 전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이 28일 별세했다. 향년 86세.
황 전 의장은 1939년 평양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법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60년 4월19일 ‘4·19 선언문’ 작성에 참여했다.
같은해 11월에는 서울대 민족통일연맹(민통련)을 결성하고 조직위원장을 맡아 판문점 남북학생회담을 추진했다. 서울대를 시작으로 전국 대학에 민족통일연맹이 결성돼 1961년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을 결성했다.
5·16 쿠테타 이후 군사정부가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간부들을 특수반국가행위 혐의로 기소하면서 고인은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1964년에는 ‘1차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됐다.
고인은 1988년 결성된 사월혁명연구소 연구위원장과 소장을 거쳐 2000~2005년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으로 활동했다. 국가보훈처가 2010년 4·19혁명 50주년을 맞아 선정한 4·19혁명 유공자(건국포장) 272명에 포함됐지만 수상을 거부했다.
유족은 1남3녀(황영진·황영아·황선아·황정아)와 며느리 유선영씨, 사위 이재현·정성훈·이태희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30일 오전 5시, 장지 마석모란공원 (02)2258 5940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오른다. 건보료율 인상은 3년 만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235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8% 오른 7.19%로 책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오르며,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보수월액이 300만원인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올해 월 10만6350원에서 내년에는 10만7850원으로 1500원이, 보수월액이 500만원일 경우 올해 17만7250원에서 내년에는 17만9750원으로 2500원 오른다. 보수월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 급여 총액을 뜻한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반을 직장에서 부담하므로 실질적으로 내년 보수월액의 3.595%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복지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건보료율을 2% 안팎 인상하겠다고 보고했으나,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인상률이 1.48%로 다소 낮아졌다. 건보료율은 2023년에 전년 대비 1.49% 올라 7.09%가 된 이후 2년 연속 동결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라며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1.48%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보 재정 불안 우려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해 적극적으로 지출을 효율화하는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상률은 동결 결정된 해를 제외하면 2016년의 0.9% 인상 다음으로 낮다. 다만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어렵다지만 대만 36%, 일본 28% 등 국고지원 비율이 높은 나라들과 비교해 20%로 낮고 그마저도 전액 지원하지 않는 현실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이 치료제는 그간 투여 단계 1차와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투여 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범위를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