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5개월째, 김해공항에 갇혀 햄버거만 먹었다···30대 기니인의 ‘공항 난민 생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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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5개월째, 김해공항에 갇혀 햄버거만 먹었다···30대 기니인의 ‘공항 난민 생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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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347 회

명품쇼핑몰 기니 국적의 남성이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터미널>처럼 입국을 거부당한 채 5개월째 김해국제공항에서 갇혀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김해공항에 도착한 기니인 A씨(30대)가 김해국제공항 내 입국 불허자 임시 대기소(송환대기실)에서 5개월째 머물고 있다.
A씨는 기니에서 군부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하다 정치적 박해를 피하고자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국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난민심사에 회부하지 않았다.
A씨는 공항에 머무르며 인권 단체의 도움을 받아 지난 7월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 행정단독(박민수 부장판사)은 이날 A씨가 김해공항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향후 법무부 측 항소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 단체는 A씨가 공항에 머무르며 끼니 대부분을 햄버거만 받았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난민법과 그 시행령, 출국대기실 운영규칙 등에 따라 출입국 당국은 난민 신청자에게 국적국의 생활관습과 문화에 따른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해야 하는데 삼시 세끼 햄버거만 제공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면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A씨가 난민심사 불회부 취소 1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상급심에서 최종 승소할 때까지 김해공항 송환대기실에 계속 머물러야 해 이 같은 상황이 지속할 우려가 제기된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난민 신청자가 1심에서 승소할 경우 공항 밖 대기 시설로 옮겨지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해공항은 별도로 마련된 시설이 없다.
대책위는 25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공항 출국대기실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7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 대통령은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앞 글자를 딴 ‘END 이니셔티브’를 주창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의 적대적 관계 종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 3단계로 제시한 ‘중단-축소-폐기’를 연설에서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하여,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창설 80주년을 맞은 유엔의 역사와 한반도 분단 80년의 역사가 같음을 상기시킨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