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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추가 추경 계획에 “재정 넉넉지 않아···일단은 계획 없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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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6
19 회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 가능성을 두고 “일단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제2차 추경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소득쿠폰) 지급 등 주요 대선 공약은 달성한 만큼 재정 부담 문제를 고려해 추가 추경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향후 민생회복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을 묻는 질문에 “재정 상황이 또 더할 만큼 넉넉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퍼주기’ 공세를 펴는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정 부담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차 추경안은) 재정·부채·경제 상황을 다 고려한 것”이라며 “또 할 거냐 문제는 그때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을)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세상일이 꼭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 처리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엄청난 부자한테 15만원이 큰돈이겠나. 그러나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50만원은 엄청나게 큰돈”이라며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 효과를 두고도 “일반적 평가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전국민에 15만~52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근 상승세인 주식 시장 상황은 정권 교체의 성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 시스템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 시장은 3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정권 교체만으로 국민이 미래에 긍정적 전망을 가진 것이 시장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주식 투자하는 국민 지갑도 약간 두툼해진 것 같아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의정 갈등과 관련한 답변에서도 윤석열 정부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의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이 (의정 갈등) 문제를 악화시키고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렸다”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면서 (의료계의 정부) 불신이 조금은 완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인 4.5일제는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1시7분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에서 밭일을 하던 20대 남성이 의식 저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10시52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에서 야외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이 오심과 무력감을 호소해 119의 도움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24분쯤에는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서 공공근로를 마친 50대 여성이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제주 동부지역은 폭염경보가, 산지·추자도를 제외한 도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특히 이날 낮시간대 제주 동부 지역인 구좌읍의 일 최고기온은 36도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뜨겁고 습한 남풍류의 유입과 내리쬐는 햇볕으로 인해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고,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둔기로 폭행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내 30대 피해자 B씨 집에 침입해 둔기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몇 달 전 ‘바람을 피운다’며 B씨 옆집으로 이사하는 등 집착했다. 4개월가량 사귄 두 사람은 이 같은 이유로 헤어졌다.
하지만 A씨는 커플티를 준비하며 다시 만나자고 B씨에게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훔쳐보고 외워둔 B씨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뒤 “너는 죽어야 한다”며 둔기로 마구 폭행한 뒤 성폭행했다. 이후 B씨를 화장실에 가둬 밖으로 나올 수 없게 한 뒤 자해했다.
얼굴을 집중으로 맞은 B씨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좌측 청력을 영구적으로 손실하는 장애를 입게 됐다. B씨는 자해한 A씨가 의식이 희미해진 사이 문고리를 필사적으로 조작해 탈출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결과 또한 참혹하다”며 “A씨가 B씨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감금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6개 수사대상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강제수사 1호’로 삼고 3일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핵심 의혹으로 꼽히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은 이미 상당히 수사가 진행된 데 비해 삼부토건 사건은 금융감독원 조사만 거쳐 곧장 특검팀으로 이첩됐다.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건부터 강제수사를 진행해 신속하게 관련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검 수사대상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등은 이미 검찰과 경찰이 주요 관련자들을 수차례식 조사해 사건의 ‘정점’인 김 여사만 소환하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진척됐다. 양평고속도로 의혹, 대통령 관저 의혹 사건도 강제수사까지는 일부 진도가 나갔다. 반면 삼부토건 사건은 특검팀이 직접 조사해야 할 부분이 많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조사에 착수해 지난 4월 삼부토건 전·현 실질 사주와 대표 이사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등은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사건 배당 나흘 만에 “사건의 성격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간 관련 조사를 진행해온 금융감독원에 사건을 수사 지휘했다”며 이를 다시 이첩했다. 김 여사와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 등은 ‘부정거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감원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앞으로 김 여사와 이씨간 연결고리, 삼부토건 주식 상승으로 발생한 이득이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측으로 흘러갔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
특검팀은 출범 전 20일의 준비기간 동안 삼부토건 수사기록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난 2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문홍주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첫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부토건을 정한 이유에 대해 “가장 먼저 준비됐고 국민적 관심사가 가장 큰 사건이 주요 기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는 고발인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나, 진행 상황에 따라 인적·물적 대상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김 여사는 현재 출국금지 된 상태지만 아직 피의자 신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문 특검보는 삼부토건 관련 피의자들의 소환 조사 시점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압수물 분석이 끝난 뒤 정해질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