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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시 역할…특별감찰관 9년 만에 부활한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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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6
19 회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은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약 9년 만에 인선이 이뤄지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견제 방안’을 질문받자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답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과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이 자신과 주변인들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불편하겠지만 (저를 포함해)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야 (취임) 한 달밖에 안 돼 비리 할 시간도 없지만 앞으로 혹시 그럴 가능성을 봉쇄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법조인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먼저 이 문제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며 “민정수석실에서 후보자 추천 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돼 2015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지만,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이듬해 9월 감찰 유출 의혹으로 중도사퇴했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내 공석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1층 현관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나 혐의에 대해 설명할 생각없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올라갔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애초 특검팀이 통보한 오전 9시보다 10~20분 정도 늦을 수 있다고 예고했지만, 이날 늦지 않고 조사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송진호 변호사, 배보윤 변호사 등이 동행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한 건 지난달 28일 이후 일주일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 외환 혐의 등을 폭넓게 조사할 방침이다.
경성 주택 탐구생활최지혜 지음혜화1117 | 556쪽 | 3만5000원
삶의 질은 의외로 ‘자잘한 것’이 좌우한다. 1900년대 초 경성 주택의 평면·동선 등 ‘굵직한’ 구조에 집중하는 기존 연구에 미술사학자 최지혜가 만족하지 못했던 이유다.
그는 내부가 궁금했다. 백 년 전 조선 사람들은 어떤 재료로 집을 마감하고 어떤 가구를 놓았을까.
건물의 내부 배치는 ‘누가 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자료도 적다. 근대 건축 실내 재현전문가이기도 한 저자는 1920~1940년대 잡지, 신문, 문학작품에서 경성의 집안 풍경을 길어 올린다.
조선인 거주지 북촌에는 기와집 형태의 도시한옥이 밀집했다. 철근과 시멘트로 뼈대를 만든 집은 문화주택이라 불렸다. 새로운 것에 ‘문화’라는 말을 붙이는 게 유행하던 때였다.
전통적인 가옥 구조를 얼마나 유지할지가 당대의 숙제였다. 온돌은 “이만한 난방법이 없다”며 안고 가려는 이들이 많았다. 방과의 거리가 먼 부엌, 밖으로 노출된 변소 등은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집의 체면을 대표하던 장독대를 어디에 둘지도 골치였다.
신발장과 우산꽂이가 놓인 현관과 소파와 같은 장의자 등으로 꾸민 응접실이 새로 유행했다.
남녀로 나뉘어 따로 밥을 먹지 않고,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하게 되며 가구도 변했다. 1~2인용 소반이 아닌 다인용 식탁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집의 모습이 언제,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소위 ‘있는 자’들의 집이 기록에 남기에, 저자는 “건축주 대부분이 일본인이라 조선인의 생각을 충분히 알 수 없는 점이 아쉽다”고 말한다. 친일 행적자의 집을 소개할 때는 그 사실을 짚는 걸 잊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