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고효율 가전 구매시 10% 환급…2차 추경 통과 즉시 ‘적용’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오늘부터 고효율 가전 구매시 10% 환급…2차 추경 통과 즉시 ‘적용’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7-06
19 회

오늘부터 최고등급 에너지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가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4일 밤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2차 추경에 포함된 내수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 중 하나다. 예산은 2671억원이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란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추경이 통과된 4일 구매분부터 환급 대상이며, 8월부터 환급이 진행된다.
과거와 달리 올해에는 에너지효율 최고등급 제품만 환급이 가능하다. 품목에 식기세척기가 새로 포함됐고 1등급 제품이 없는 유선 진공청소기는 2등급이 대상이다.
온·오프라인 어디에서 구매하든지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급라벨사진, 제조일련번호가 기재된 명판사진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일정 자격을 갖춘 렌탈업체의 제품도 대상이다.
사업에 대한 안내와 도움말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제공한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QR코드를 통해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향후 신청일자, 필요서류, 신청방법 등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으뜸가전사업은 내수진작 및 민생경제 회복,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및 전력저감, 대내외 위기 대응을 위한 가전산업 경쟁력 확보 등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면서 “투입예산의 10배인 2조 5000억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효과로 단기간 내수 진작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으뜸효율가전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국민 여러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오늘 구매하시는 가전부터 소급적용하고 신속하게 환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시스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마을버스가 없는 중구가 마을버스를 대신할 ‘공공시설 셔틀버스’ 통합운행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공공시설 셔틀버스는 9~12월 시범운행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중구는 지난 2일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중구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망이 잘 구축돼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에서 유일하게 마을버스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오랜 과제로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구는 충무스포츠센터·회현체육센터·손기정체육센터·중구청소년센터 등 4개 공공시설에 셔틀버스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들 셔틀버스는 시설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구는 기존 셔틀버스를 통합해 도서관과 보건소, 동주민센터, 남산자락숲길 등 공공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주민 친화형 노선’을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다. 셔틀버스는 25인승 차량으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QR코드 기반 탑승권을 발급한다. 단,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간단한 확인절차만으로도 탑승할 수 있도록 한다.
구는 “공공시설 방문객은 물론 교통약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3일 소환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47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사후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경위,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에 관한 의혹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수석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회동하며 비상계엄 실패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수석은 이튿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강 전 부속실장은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게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요구해 한 전 총리가 서명했으나, 며칠 뒤 한 전 총리가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문건을 폐기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강 전 실장을 불러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관련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한 전 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소환한 데 이어 이날은 김 전 수석뿐 아니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도 소환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재구성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초과학 지원를 이끄는 핵심 기관인 미 국립과학재단(NSF)이 자신들이 쓰던 건물에서 쫓겨나 거리에 나앉을 신세가 됐다. 어디로 이사 가야 할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사무 공간에 들어올 새로운 정부 기관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이다. 비슷한 일은 미 항공우주국(NASA)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5월에도 있었다. 과학을 홀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자신들의 사무 공간을 과학재단이 현재 쓰는 건물로 옮길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미 주택도시개발부는 한국 국토교통부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중앙부처다.
주택도시개발부가 이사를 가겠다고 선언한 과학재단 건물은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시에 있다. 완공된 지 이제 8년이 지난 새 건물이다. 19층과 14층짜리 2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알렉산드리아시에서 약 10㎞ 떨어진 워싱턴 DC 내 주택도시개발부의 본래 건물은 1968년 지어진 ‘구옥’이다. 10층짜리 1개동인데, 콘크리트 균열과 누수 등이 심각하다. 과학재단 건물이 일하기에 훨씬 좋다.
이번 이전 결정은 정부 살림을 운영하는 미 연방총무청(GSA) 주관하에 이뤄졌다. 주택도시개발부가 과학재단 건물로 옮겨올 시점은 수개월 뒤다. 현재 과학재단과 주택도시개발부 직원은 각각 1800여명, 2700여명이다.
정부 내 특정 기관이 다른 기관에 자신의 건물을 내주는 일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방을 빼야 한다’는 사실을 과학재단 직원들은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기관 간 협의 같은 절차도 없었다. 과학재단 노동조합은 주택도시개발부 발표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과학재단 직원에 대한 무시”라고 성토했다.
더 큰 문제는 과학재단 직원들이 옮겨갈 대체 공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대로라면 부서별로 사무 공간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대규모 인력 감축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데도 미 연방총무청은 주택도시개발부 이전이 발표된 당일 현지 언론에 “과학재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사실 미 과학재단은 이런 취급을 받을 기관이 아니다. 1950년 설립된 이후 미국 기초과학의 산실 역할을 했다. 3차원(D) 프린터, 라식 수술, 자기공명영상(MRI) 등은 물론 최근 각광받는 인공지능(AI)도 과학재단이 주도한 기초과학이 바탕이 돼 등장하거나 발전했다.
하지만 과학재단이 주도하는 기초과학 투자가 부가가치 높은 기술이 되려면 길게는 수십년 이상이 걸린다. 기초과학 투자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식이 강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과학재단이 자신들의 건물을 사실상 빼앗기는 일로 연결됐다는 것이 미 과학계 안팎의 시각이다.
과학재단에 대한 홀대 조짐은 이미 있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과학재단 예산을 올해보다 57%나 줄인 39억달러(약 5조3000억원)로 책정했다.
미국 학계는 과학재단 이전 조치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등 북미 71개 연구 중심 대학의 조직체인 미국대학협회(AAU)는 기관 공식 입장과 회장 명의 성명을 지난달 말 잇따라 발표하고 “국가 우선 순위에 대한 모욕이자 (미국의) 세계 경쟁력에 타격을 주는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이번 조치로 미국 연구 생태계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과학 연구기관이 자신의 건물을 빼앗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지구과학과 기후변화를 탐구하는 미 항공우주국 소속 ‘고다드 우주 연구소’ 역시 뉴욕시에 있는 자신들의 건물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다. 6년이나 남은 임차 계약이 상위 관리기관에 의해 갑자기 해지된 것이다. 고다드 우주 연구소가 전형적인 기초과학 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당시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 홀대 의중이 반영됐다는 시각이 많았다.
대규모 예산 삭감에 더해 사무 공간 퇴거라는 악재까지 닥친 상황에서 미 과학재단 미래에 대한 현지 과학계의 우려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