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사설] 고교학점제 3년 손 놓다 국교위에 떠넘긴 교육부의 몰염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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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사설] 고교학점제 3년 손 놓다 국교위에 떠넘긴 교육부의 몰염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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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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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교육부가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한 학기 만에 손질에 나섰다. 이미 예견된 문제들을 놓고 오랜 시간 허송세월하고도 다시 “고교학점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되뇌는 교육부의 몰염치는 목불인견이다.
교육부가 25일 내놓은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보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현재는 학생이 학점을 이수하려면 과목별로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학업성취율이 40%를 넘어야 ‘최소성취수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이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교사들이 보충지도를 해야 하는데, 현행 학점당 5시수인 보충지도를 3시수 이상으로 줄이고, 과목 담당 교사에게만 맡겨진 출결 처리를 담임 교사와 동시에 하도록 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분량도 조정해 공통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1000자에서 500자로 줄이고, 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해 교원 1600명을 추가 채용하는 계획도 담겼다.
이번 개선 방안은 교사들 부담이 컸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로 급한 불을 끄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소성취수준 보장 문제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어서 제도 시행 전 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다. 교육부의 2022년 7월 ‘고교학점제 점검 추진단’ 점검 과제에는 ‘책임지도 및 미이수제 운영 방안’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구축’ 등이 담겨 있다. 3년간 손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이나, 늦어도 너무 늦었다. 지금도 학생의 수업선택권과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제도 취지는 겉돌고 있다. 게다가 고교학점제의 핵심이자 또 다른 뇌관인 ‘학점이수제’ 개편은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겼다. 이미 2학기도 시작됐고, 국교위 개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에 문제 해결은 또 지연될 수밖에 없다.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교육 현장의 불만과 혼선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학생들이 진로·적성보다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택하고, 학생·교사가 적은 비수도권 학교에선 다양한 과목 개설이 어려워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듣기 위해 수십㎞를 택시로 이동하기도 한다. 교사는 업무에 치이고 학생은 안간힘 쓰는 와중에 사교육 업체는 영역 확장에 골몰하고 있다.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을 허술히 준비하고, 책임마저 떠넘기는 교육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개탄스럽다. 교육당국은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실효적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추석 인사, 미리 올립니다 (9월 22일)
추석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요일인 지난 21일 전국 곳곳의 공원묘지에는 일찌감치 조상의 묘를 찾아 벌초하고 추석 인사를 올리는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초가을 햇볕 아래 가족·친척들이 자리를 깔고 모여앉아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10월3일 개천절부터 10월9일 한글날까지 이어집니다. 금요일인 10일까지 쉴 경우 연휴는 열흘로 늘어납니다.
22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공원묘지를 찾아 미리 추석 인사를 올리는 성묘객의 모습입니다. 국내 뉴스 중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특검 출석이, 국외 뉴스 중에는 총격 사망한 미국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추모 행사가 1면 후보군에 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신문 1면 사진을 보며 긴 연휴에 대한 기대로 조금은 들뜨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 유엔총회 다녀오겠습니다 (9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 순방을 떠났습니다. 출국에 맞춰 영국BBC와 로이터통신이 이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 생산 동결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하면 이를 수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대미 관세협상에 대해선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면 사진은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군 1호기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주요한 뉴스인지라 무난한 1면 사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 같은 미국 현지의 주요한 일정 사진들을 주중에 추가로 1면에 쓰게 될 상황을 미리 계산합니다. 대통령 사진을 주구장창 1면에 쓰는 건 부담입니다. ‘쓰고 빠지는’ 리듬을 고려하면서 1면 사진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예상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 미 의원단과 한반도 문제 등 논의 (9월 24일)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7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나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END 이니셔티브’라는 개념을 내놓았습니다. END는 교류(Exchange)와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첫 글자를 땄습니다.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는 방안으로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대화”를 제시했습니다.
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이 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와 하원 외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접견하는 장면입니다. 지면 마감 기준으로 다음날 새벽에 미국 현지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지면에 싣지 못했습니다. 이 대통령 연설의 울림이 컸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합니다”라는 부분에서는 뭉클했습니다. 지난해 불법계엄과 탄핵 정국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 ‘4398’ 배지 단 김건희 “무직입니다” (9월 2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기소된 건 김 여사가 처음입니다. 형사법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날 재판부가 언론이 신청한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1면 사진은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쓴 김 여사가 법정으로 들어서는 장면입니다. 출근하면서부터 정해진 1면이라 생각한 사진입니다.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도 후보에 있었지만, 연설한 시간과 신문을 받아서 읽는 시차가 너무 벌어져서 맘속에선 배제했습니다. 뻔히 예상되는 1면 사진이 있음에도, 한편으로는 그 사진을 밀어낼 예측하지 못한 사진을 막연히 기대합니다.
■ 한국 정상 첫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 주재 (9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공개토의를 주재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AI와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린 토론에서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책임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제프리 힌튼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 앞의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호랑이 캐릭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26일자 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이 한국 정상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하는 모습입니다. ‘한국 정상 첫’이라는 수식어가 1면 사진으로서의 무게를 갖게 했습니다. 대통령의 뉴욕 순방 일정 중 귀국 전 신문 1면에 실을 수 있는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뉴욕 3박5일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26일 오후 귀국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신들의 섬’ 발리로 향하는 하늘길이 열렸다.
티웨이항공은 25일 청주국제공항에서 ‘청주~발리 정기노선’ 취항식을 열었다.
청주~발리 노선은 주 3회(화·목·일) 일정으로 운항한다. 청주공항에서 오후 5시 15분 이륙해 현지 시각 오후 11시 15분 발리 덴파사르 국제공항에 도착한다. 귀국편은 발리에서 오전 0시 15분에 출발해 오전 8시 10분 청주공항에 도착한다. 비행시간은 약 7시간 20분이다.
지방 공항에서 발리행 정기노선이 개설된 것은 지난해 10월 김해국제공항 노선 이후 두 번째다.
충북도 관계자는 “발리는 신혼여행객과 휴양객 수요가 높은 노선”이라며 “그동안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해야 했던 충청 및 중부권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청주~발리 노선 신설은 지난해 정부의 항공 운수권 배분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인천공항에 집중됐던 발리 노선을 지방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청주공항(티웨이항공)과 김해공항(에어부산)이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티웨이항공은 내달 1일까지 청주~발리 노선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선착순 한정 초특가 항공권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한 1인 편도 총액 10만6700원부터(9~11월 출발), 14만5700원(12월~내년 3월 출발)부터 등이다.
초특가 할인을 놓쳤더라도 할인 코드 ‘KOREASEP’을 입력하면 탑승 기간에 따라 최대 25% 할인된 가격에 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발리 노선이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견인할 핵심 노선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