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 서대문구가 노후화된 주거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구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당시 38곳이었던 지역 내 정비사업 현장이 현재 56곳으로 늘었다. 대표 사업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개미마을 일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사업’과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다.
개미마을 일대 신통기획 재개발은 미개발 지역인 개미마을과 인접지인 홍제 4재개발 해제구역 및 문화마을 총 3개 지역을 ‘문화타운’으로 통합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문화타운(홍제동 9-81 일대)은 지난해 10월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선정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선정위원회(소위원회)에서 후보지로 확정됐다. 구는 용도지역 상향 등의 사업성 개선으로 재개발 실현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전날 개미마을에서 진행한 프레스투어에서 “노원구 백사마을, 강남구 구룡마을과 마찬가지로 신통기획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전기를 맞았다”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 2000가구 이상 아파트로 만들어 주거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일대(홍제동 298-9 일대)를 대상으로 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이다. 지난 20여년간 주민 주도 조합 방식의 정비사업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사업이 여러번 좌초됐다.
그 후 민선 8기 들어 구의 갈등 조정 노력 끝에 2023년 11월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7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2023년 대상지 선정 이후 공공시행자 지정까지 약 1년 9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통상 정비사업이 5년∼8년이 걸리는 것에 비하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통합심의 준비 등 행정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키로 합의했다.
이 구청장은 “역세권사업시 용적률을 700%까지 높일 수 있어 총 1000여가구 규모의 49층짜리 2개와 31층짜리 2개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라며 “철거 후 홍제천을 복원해 지역 랜드마크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7일(현지시간) 미얀마 국경과 인접한 태국 메솟. 태국을 방문했다 실종됐던 중국 유명 배우 왕싱(32)이 실종 사흘 만에 태국 경찰과 함께 나타나자 중국에서는 안도와 충격 어린 반응이 교차했다. 그는 출국하기 전과 달리 머리를 박박 깎인 상태였다.
왕싱은 태국 영화에 캐스팅됐다는 말을 듣고 태국을 방문했다가 중국계 범죄조직에 납치됐다. 캐스팅 제의부터 사기였다. 범죄조직은 왕싱을 미얀마 국경지대 ‘스캠 센터’에 가둬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투입할 요량이었다. 왕싱은 중국인 50명과 함께 갇혀 있었다고 전해진다.
중국은 왕싱 사건 이전부터 미얀마 당국에 범죄조직 엄단을 요구해 왔다. 지난 한 해에만 5만명 넘는 자국민이 송환돼 왔다. 지난 9월29일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중국으로 송환된 미얀마의 대표적 중국계 범죄조직 ‘밍씨 가문’ 일당 11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왕싱 사건이 가져온 가장 큰 파장은 사기 범죄 피해자를 향한 시선 변화일 것이다. 왕싱 사건은 ‘유명한 사람도 사기 범죄에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웠다. 중국에서 사기 범죄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하다니 어리석다”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간 것이 아니냐”라는 시선을 받아 왔다.
동남아 등지에서 중국인 범죄조직에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174명의 가족 487명은 왕싱이 구출된 바로 다음날 자신들의 가족도 구해달라며 집단 성명도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대체 누가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며 자국보다 평균소득이 낮은 나라로 향하는지 일면을 볼 수 있었다.
성명에 소개된 사례에 따르면 조손가정에서 자라며 10대 때부터 생계를 책임져온 안모씨는 여동생 등록금 마련을 위해 중학교 때 친구와 함께 미얀마로 향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도 취업이 되지 않아서 국경을 넘은 이도 있었다. 어떤 이는 연예계에 데뷔한다고, 어떤 이는 물류센터 전산관리자로 일한다고 생각하고 길을 떠났다.
이들은 사기와 인신매매 피해자이지만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가담한 만큼 구출되면 처벌도 뒤따른다. 감옥을 다녀오면 사회에 복귀하고 재취업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기껏 구출돼 놓고 다시 범죄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진다. 이 때문에 가족들이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 대신 빚을 내 가며 몸값을 전해 범죄조직을 배불리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죄책감과 트라우마는 평생 따라다닌다.
중국계 범죄조직이 개척한 이런 사업 모델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자 한국, 일본 등 다른 국가의 범죄조직도 뛰어들었다. 한국인 피해자가 대거 나왔다는 것은 한국계 범죄조직이 대거 가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캄보디아의 피해자들은 세계적 문제의 한복판에 있다.
런던과 뉴욕에 거점을 둔 출판사 버소(VERSO)에서 지난달 <스캠 : 동남아 사기 범죄 단지의 이면>()이 출간됐다. 이 책은 동남아 사기 범죄를 ‘중국인의 범죄’가 아닌 ‘감시 자본주의’와 ‘현대판 노예제’라는 틀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중국의 경험과 세계적 논의는 캄보디아의 한국인 피해자 ‘구출’과 ‘구출 이후’를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피해자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난달 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연말쯤 완전 복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초 시스템 복구까지 4주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복구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정상화 일정도 미뤄졌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323개가 정상화됐다. 복구율은 45.6%다.
화재 발생 이후 19일째임에도 복구율이 낮은 이유는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 시스템과 연계가 돼 운영되고 있는 다른 전산 시스템들이 많기 때문이다. 5층에는 화재로 완전 전소된 7-1 전산실과 바로 옆에서 분진과 연기 피해를 입은 7·8 전산실이 몰려 있다. 현재 복구가 안 된 시스템들은 7·7-1·8전산실과 연계된 시스템들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시스템 복구 계획을 묻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1·2등급 시스템 복구는 10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완전히 소실된 7-1 전산실에 있었던 시스템 복원은 11월20일경까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행정정보시스템은 국민생활 밀접도 등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되며, 1·2등급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시스템이다.
윤 장관은 또 서 의원이 “3·4등급도 11월20일경까지 복구할 수 있느냐. 올해까지 정상화할 수 있다는 말씀이냐”라고 재차 묻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화재 발생 직후 화재로 모두 타버린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해 재구축하기까지 한 달 가량 걸릴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이달 28일을 시스템 재구축 목표 시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말 대구센터 이전과 시스템 복구가 마무리돼야 했지만, 5층 전산실과 연계된 시스템이 많아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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