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수원소년사건변호사 [TV 하이라이트]2025년 10월 16일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입질하는 반려견 훈련은 이렇게
■개는 훌륭하다(KBS2 오후 9시50분) = 반려견과 사람이 행복하게 어울리는 문화를 지향하는 ‘개훌륭 사관학교’에 파라오 하운드 ‘하트’가 입학한다. 하트는 강인한 눈빛과 잘생긴 외모로 시선을 끌지만, 통제 불가할 정도로 흥분할 때가 많고 만만한 상대에겐 입질을 하기도 한다. 수의사 김현주, 동물훈련사 이웅종·권혁필·양은주·최민혁이 함께해 하트를 위한 명확하고 확실한 훈련법을 제시한다.
아드리아해 마주한 항구의 여유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알프스산맥에서 아드리아해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는 슬로베니아. 유럽의 녹색 심장이라 불리는 슬로베니아로 떠난다. 4부에서는 아드리아의 항구도시 이졸라에서의 여정을 그린다. 도시 속 좁은 골목을 걸어 나가면 물놀이와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해변이 펼쳐진다. 해산물 모둠 구이를 먹으며 이졸라의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껴본다.
서울여자대학교 전 교수 A씨의 제자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교내 인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16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날 서울여대 인권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와 성추행 피해 학생의 진술 등이 담긴 조사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5일 학교 측에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학교 측이 “당사자 동의 없이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학교 개강파티에서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7월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피해 학생 측은 지난달 15일 재수사를 촉구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여대 인권센터 심의위원회는 2023년 7월 A교수가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그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학교는 같은 해 9월 A교수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은 대자보를 붙이고 교내 건물에 래커칠을 하거나 포스트잇을 붙이는 방식으로 항의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자보를 붙인 학생 3명을 고소한 뒤 11월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했다.
매년 40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 경주에서 주말마다 ‘택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주요 관광지로 택시가 몰리다 보니 주민들은 택시를 보기도 힘들 정도다. 이달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교통수요를 고려해 부제 해제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에서 운행되는 택시는 개인택시 765대, 법인택시 307대 등 총 1072대다. 시에서 산정한 적정 택시 총량은 1007대로, 현재 65대의 택시가 과잉 공급된 상태다. 이에 시는 5일 택시 운행 후 하루를 의무적으로 쉬는 ‘6부제’를 시행 중이다.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택시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대릉원·첨성대·황리단길 등 경주 대표 관광지가 몰려있는 황남·인왕동에서는 택시 잡기가 ‘하늘에 별 따기’이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경주를 찾았던 이아람씨는 “꼭 야간에 봐야하는 명소라고 해 월지에 들렀다가 완전히 갇혀 버렸다”며 “20분 넘게 택시를 잡아야 했다”고 말했다.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를 보면 경주의 연간 관광객 수는 2021년 3951만명, 2022년 4508만명, 2023년 4754만명, 지난해 4709만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주말마다 택시를 잡기 힘든 것은 경주시민도 마찬가지다. 택시들이 관광지로 몰리면서 거주 인구가 가장 많은 황성동에서도 택시를 보기 힘들다. 황성동에 사는 김승호씨는 “금요일 저녁에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 집까지 걸어서 가야 할 판”이라며 “옆 동네인 현곡면에 사는 동료는 매번 아내가 데리러 와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달 말 APEC 기간 중 방문객과 관광객이 몰릴 경우 택시 부족 현상이 재현될 우려가 제기된다. 개인택시업계에서는 6부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김재봉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주시지부장은 “부제가 해제되면 150여대가 추가로 운행이 가능하다”며 “APEC 정상회의도 얼마 남지 않았다. 택시부족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114곳의 지자체는 부제를 운영하지 않는다. 경북에는 22개 시·군 중 경주·포항·영천·안동·김천·영주 등 6곳만 부제를 유지 중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택시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해 달라는 경북도의 요청이 있어 검토 중이다”며 “부제 해제에 대한 반대의 의견도 많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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