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빠른이혼 대전시 생활임금 내년 3.5% 인상···시급 1만2043원, 노동계 요구 못 미쳐

빠른이혼 내년도 대전시 생활임금이 시급 1만2043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3.5% 인상된 금액이지만 노동계 요구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대전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시간당 407원 많은 시급 1만2043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시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7%(1723원)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209시간 기준) 252만6987원으로 올해보다 8만5063원 인상되고, 최저임금보다는 36만107원이 많다.
대전시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노동자 생계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와 산하 출자·출연 기관 및 공사·공단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 1795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대전시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가 인간적·문화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 정책”이라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어려운 재정과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 노동자의 삶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전시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액은 노동계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전본부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저 수준인 대전시 생활임금을 중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보다 14.2% 오른 1만3267원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기준으로 대전시 생활임금액 수준은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에 해당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기구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하며 “무기가 생존을 결정한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이날 연설에서 국제법과 제도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전쟁 억지와 평화를 위해서는 실제 군사력과 무기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1세기는 과거와 다르지 않다. 한 나라가 평화를 원한다면 여전히 무기를 갖춰야 한다. 국제법도, 협력도 아닌 무기가 생존을 결정한다”며 국제질서의 붕괴를 강조했다. 그는 2008년 러시아가 침공해 일부를 불법 점령한 조지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정권의 벨라루스를 사례로 들며 국제사회의 무력함을 꼬집었다.
또 “유럽은 몰도바를 잃을 여유가 없다”며 러시아가 친유럽연합(EU) 대통령이 이끄는 몰도바를 흔들려고 하는 움직임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28일 예정된 몰도바 총선에 EU가 단순한 언사 이상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과 중남미 범죄 카르텔의 영향력 확대도 언급하며 “이는 국제법 붕괴와 국제기구의 무능, 그리고 무기 의존 심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군사동맹의 일원이 된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며 최근 러시아의 잇따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영공 침범 사례를 거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드론을 중심으로 한 군사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드론이 비싸고 복잡해 강대국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단순한 드론도 수천 ㎞를 날아갈 수 있다”며 “전쟁 기술은 지리적 제약을 초월해 세계를 재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제 공격 드론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무기가 테러 조직이나 범죄 카르텔에까지 확산한다면 세계는 속수무책일 것”이라면서 “국제기구가 모두 실패했을 때 검증된 것은 무기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전쟁을 멈추는 것이 나중에 기반 시설용 벙커를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며 “지금 푸틴을 막는 것이 테러리스트의 해상 드론을 막는 것보다 싸다. 러시아를 지금 멈추는 것이 누가 최초로 핵 드론을 만들지 두려워하는 것보다 값싸다”고 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푸틴 대통령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국익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군사작전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앞으로 여러 세대를 위한 조처로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항공기의 나토 영공 침범 주장에 대해서도 “히스테리”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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