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저염식의 배신! 허혈성 급성 신장 손상일 땐 섬유화·회복 지연 등 역효과
- 이길중
- 25-09-27
- 347 회
삼성서울병원 신장내과 장혜련·전준석·이경호 교수 연구팀은 허혈성 급성 신장 손상 후 회복기의 식단 조절에 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세포·발달생물학 프런티어’에 게재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진은 양쪽 또는 한쪽 신장이 손상된 실험동물과 세포실험을 통해 염분·단백질·지방을 과도하게 많거나 적게 함유한 식단이 신장 회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비교 분석했다.
허혈성 급성 신장 손상은 신장으로 가는 피의 흐름이 급감해서 생긴다. 혈류가 감소하는 이유는 고혈압·당뇨병이 있거나, 탈수 상태가 이어지는 경우, 신장 혈관이 좁아지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다. 혈관이 밀집해 있는 신장 조직은 혈액의 흐름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손상을 입기 쉬운데, 이런 손상은 만성 신장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연구진은 혈류 문제로 신장 손상이 생겼을 때 식단에 함유된 염분·단백질·지방의 양이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신장 건강을 위해 염분과 단백질 등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저염·저단백·저지방 식단이 신장 회복에 도움을 주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 손상이 발생한 생쥐에게 저염·저단백·저지방 식단을 공급했을 때 세포의 성장·분화·사멸 등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는 신호물질인 ‘전환성장인자 베타’(TGF-β)가 과도하게 활성화됐다. 이에 따라 손상된 신장이 딱딱해지는 섬유화가 유발됐고 염증을 유발하기 쉬운 상태로 바뀌면서 신장 회복이 더뎌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반대로 고염·고단백·고지방 식단을 섭취해도 신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세포실험 결과, 특히 고염·고단백에 노출될 경우 신장세포의 증식이 억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염분이 과다한 식단을 섭취했을 경우 신세관 손상이 심각했고 섬유화 또한 급격히 진행됐다.
연구진은 염분·단백질·지방을 과도하게 줄이거나 늘린 식단은 모두 신장이 나빠진 환자에게 회복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장혜련 교수는 “식이요법은 환자가 직접 조절 가능한 비약물 치료 전략으로, 막연한 방법을 쓰는 대신 회복기의 신장 기능 상태에 맞게 세밀하게 설계된 맞춤형 영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법관들이 모여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론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25일 오후 7시 대법원 회의실 409호에서 전국 법관대표와 법관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온라인으로도 함께 열린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지난 6월 임시회의를 통해 구성됐다.
이번 토론의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5개 사법개혁 의제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이다. 이날 토론회는 분과위가 정리한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대법관 수 증원안과 관련해선 박병민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가 발제를 맡고 김주현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이헌환 아주대 법전원 교수(전 대법원 상고제도 개선특위 위원장)이 토론한다. 대법관 임명 방식 관련 안건은 김민욱 춘천지법 판사가 발제하고, 이어서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판사가 지정토론을 한다.
앞서 분과위는 위원들이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법원 내부망에 공개했다. 보고서 종합 의견에는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2019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 설문조사를 거쳐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에 동의한 바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법관 과반이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
그러면서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분과위는 “상고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법원·국회·정부·학계·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거치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분과위 개별 의견으로는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과 증원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추진안처럼 대법관 26~30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단순 다수결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며 급격한 증원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분과위는 대법관 임명 방식과 관련한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이들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실질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추천위를 구성할 때 독립성과 대표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국회 추천 배제 검토, 특정 직역 과다 대표 문제 해소,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위원 명시 등을 제안했다.
또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 절차와 내용 공개, 회의 내용 녹음 또는 속기, 실질적 추천 경위 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 방안도 내놨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인권상 추천 후보에 올랐다고 한다. 박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고,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며 취임 때부터 숱한 반인권적 행태로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이런 자가 인권상 후보라니 가당치 않다.
24일 인권위가 공개한 올해 대한민국 인권상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명단을 보면, 박 위원장을 포함해 14명이 올라 있다. 박 위원장 공적 요지에는 “북한 인권문제 파악 및 입법 활동에 힘쓰고, 지속적인 북한 인권증진 활동을 함. 진실화해위원장으로서 인권현안을 해결하는 데 기여함”으로 적혔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행보는 이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 진화위 수장으로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보단 가해자들 편에 섰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국회에 나와 5·18의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정부 공식 조사 결과를 부정해 희생자 명예를 훼손했다. 누구보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국가기관의 수장이 반인권적인 역사 왜곡과 2차 가해에 앞장선 꼴이다.
그를 인권상 후보로 추천한 기관은 사단법인 물망초라고 한다. 국군포로·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민간기구인데, 박 위원장이 과거 이사장으로 있었던 곳이다. 그 인연으로 추천한 것은 그렇다 쳐도, 진화위 활동까지 공적서에 넣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외부 단체가 진화위 사정을 어떻게 알고 공적서를 작성했는지 의문일 뿐이다. 인권위는 “추천을 받은 모든 분들은 후보자가 된다”고 했다. 아무나 추천만 하면 검증 절차 없이 후보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인데, 변명이라고 해도 어이가 없다. 당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위원회지부가 “인권상은 인권침해상이냐”는 비판 성명을 냈다.
인권상은 인권 보호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수여한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인권상을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전리품이나 생색내는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면 이런 인물을 추천할 순 없다. 인권위는 인권상의 가치를 모독하는 박 위원장의 후보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 기관의 수장으로서 자질도 없는 박 위원장은 내란 동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물러나야 한다. 안 위원장도 12·3 내란 이후 윤석열 옹호에 앞장서면서 인권위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 더 이상 인권위를 욕되게 하지 말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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