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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주병기 공정위원장 “배달앱 수수료 인상 제한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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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7
3 회

폰테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배달앱 관련 수수료의 과도한 인상을 제한하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효과를 내는 제도 도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홈플러스 ‘먹튀’ 논란을 일으킨 MBK파트너스 사모펀드 제재도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수료·광고비 인상률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공정위 자체 안을 추가해 조속히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이어 “배달앱 시장이 자영업자·라이더·플랫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배달앱 대표들은 “문제를 살펴보겠다”며 몸을 낮췄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오늘 지적받은 부분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실이 확인되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도 “피드백을 들어 모든 부족한 점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먹튀논란을 일으킨 홈플러스 운영사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도 강력한 제재를 시사했다.
그는 “MBK가 지금 한국 경제에서 지금까지 누렸던 어떤 수익이라든지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며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홈플러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공정위가 강행한 화물연대 제재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심각한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결과를 낳았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13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가자 평화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각국 정상과 외교 수장이 참석했다. 스포츠 단체 수장이 이례적으로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15일 알자지라에 따르면, 인판티노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엄지를 들고 사진을 찍으며 “FIFA는 평화 과정을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중동의 평화가 결실을 맺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번 초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FIFA 측은 설명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정상회의에서 축구의 ‘희망 기능’을 강조했다. 그는 “축구는 희망을 전하고, 사람을 하나로 묶고, 평화를 지속시키는 수단이 돼야 한다”며 “FIFA는 팔레스타인축구협회와 협력해 가자지구의 모든 축구시설을 재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지난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발표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며 “그가 없었다면 평화도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련 발언에 적극 나서며 “축구가 중동 평화 노력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판티노 회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와 함께 2026년 FIFA 월드컵 공동 개최권을 따낸 뒤 인판티노 회장은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회동했다.
2020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도 두 사람은 같은 무대에 올랐고, 그때 인판티노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나의 위대한 친구”라고 불렀다. 워싱턴포스트는 당시 이 발언을 보도하며 양측의 ‘비공식 동맹’이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를 마친 뒤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어졌다.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공식 행사에서 거듭 함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인판티노 회장의 잇단 정치 무대 등장은 국제 스포츠의 중립성을 흔드는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FIFA 회장이 미국 대통령의 외교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명백한 선례 파괴”라고 비판했다.
1~8월 사용액, 작년 대비 587%↑
광주지역 온누리상품권 사용금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등에 한정돼 있던 가맹점이 동네 일반 가게까지 확대되면서 사용하는 시민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은 16일 “1월부터 8월까지 광주지역 온누리상품권 결제금액이 104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결제금액인 152억원과 비교해 5.9배가량 늘었다.
사용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지역 가맹점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온누리상품권은 그동안 전통시장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 광주시와 각 자치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의 추가 발굴에 나섰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하고, 상인회가 조직돼야 신청할 수 있다. 노력 끝에 골목형상점가는 지난달 기준 480곳까지 늘어났다. 지난해 6790곳이었던 광주지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2만1798곳까지 늘어났다. 서구와 북구의 경우 대부분 지역 가게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온누리상품권은 전액 국비로 발행되는 만큼 지역화폐와 달리 지자체 예산 부담 없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난 8월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으로 광주시민들은 200억원의 할인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박종찬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지역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가맹점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