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공론장은 ‘시장 실패’를 겪는 중이다. 정보의 생산·유통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진 것은 물론 알고리즘이 필터 버블과 확증 편향을 강화시킨다. 공론장의 시장 실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적 문제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공론장의 재설정은 정보 검증(팩트체크), 플랫폼의 자율 규제, 디지털 시민성 확보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3가지 축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이를 총괄하기 위한 공공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은 그동안 여러차례 발의됐다. 2018년 유은혜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미디어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한 적이 있고, 2020년에는 정필모 전 민주당 의원이 ‘미디어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은 위원회 설치의 소관 문제와 교육계의 입장 등에서 이견이 부딪혔고 야당의 반대 목소리도 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후퇴한 것은 물론 팩트체크 지원도 중단됐다. 공론장 회복 관련 대책은 물론 논의조차 사라졌다.
미디어 교육 관련 법률을 발의한 정필모 전 의원은 “온라인에서 사적 공간의 공적 공간화가 이뤄지면서 의사 소통의 사회적 합의 체계가 흔들렸다. 여기에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수익 제공과 결합하면서 혐오와 증오가 산업이 돼 버렸다”면서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적 차원에서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는 단계를 넘어 디지털 시민성 확보로 이어져야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김아미 리터러시 연구자는 “한 고등학생이 허위정보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나 혼자서 애 쓴다고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며 “교육과 정책, 알고리즘의 투명성, 양질의 콘텐츠 확산 및 허위 정보의 검증 기능 등 사회 전체가 디지털 시민성 확보를 목표로 움직일 수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논의되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위원회’의 수준을 넘어 디지털 시민성 함양 사회적 인프라 전체를 담당하는 ‘디지털 시민성 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디지털 시민성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독립성이다. 정 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 관련 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오랜 논란은 독립성과 관련한 거버넌스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맡는 금융통화위원회 수준의 합의제 국가기구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통위 수준이 이상적이라면 최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SMCK)의 사례를 참고할만 하다.
SMC는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로 국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2002년 영국에서 광우병, 유전자 조작 농산물(GMO), MMR 백신의 자폐증 유발 가능 논문 사기 사건 등이 연달아 발생하며 이에 대한 과학계의 대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영국에 이어 호주, 뉴질랜드, 독일, 대만, 스페인 등에 만들어졌고, 지난 9월 설립된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는 7번째 가입을 목표로 한다.
SMC는 긴급한 과학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미리 구성된 과학자 풀을 통해 빠르게 증거 기반 의견을 수렴해 미리 등록된 미디어의 전문 기자들에게 배포해 오해와 혼란을 막는 것이 주요 목표다.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 이근영 초대 센터장은 “팩트체크가 사후 대응이라면 SMC는 사전 대응으로 혼란을 막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각 나라는 수천명에서 많게는 1만명이 넘는 과학자 풀을 구성해서 사안에 따라 빠르고 정확한 사실과 의견을 모아 전달한다.
SMC 역시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 센터장은 “영국의 경우 운영의 독립성을 위해 130여개 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되 한 기관의 기부금이 전체 예산의 5%(호주는 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라며 “SMCK 역시 과기정통부 예산으로 시작하지만 3년의 인큐베이팅 기간을 거쳐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1위인 대만 TSMC가 올해 3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거두면서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 급증세를 입증했다.
TSMC는 올해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9.1% 오른 4523억대만달러(약 21조원)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4177억 수준의 전문가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매출은 9899억2000만대만달러로, 전년보다 30.3% 증가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TSMC는 AI 특수의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AI 반도체 선도기업인 엔비디아는 설계만 하고, 제조는 TSMC에 주로 맡긴다. 엔비디아 경쟁사인 AMD, 애플, 퀄컴, 미디어 등도 TSMC 고객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TSMC의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71%에 달했다. 삼성전자가 8%로 2위였다.
3분기에는 3나노 공정 23%, 5나노 37%, 7나노 14% 등 7나노 이하 첨단 공정 기술 매출 비중이 전체 웨이퍼 매출의 74%에 달했다. TSMC는 “AI 열풍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3개월 전 예상했던 것보다 수요가 더 강하다”면서 “AI 관련 제품의 견조한 수요로 내년에도 시장이 양호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과 삼성전자도 AI 훈풍에 힘입어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향후 TSMC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TSMC는 지난 3월 미국 투자 규모를 총 1650억달러(약 234조원)로 늘려 총 6개의 생산공장과 패키징 시설, 연구센터를 짓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압박에 미국 공장 건설로 부응한 것이다.
현재 TSMC와 삼성전자, 인텔은 2나노 공정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TSMC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공장에서의 2나노 공정 생산 일정을 앞당길 방침이다. 파운드리 사업에서 부진을 거듭해온 삼성전자와 인텔이 TSMC의 독주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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