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의 참모’였던 이재명 정부 법무차관 이진수···국회 첫 출석에서 ‘말조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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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의 참모’였던 이재명 정부 법무차관 이진수···국회 첫 출석에서 ‘말조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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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6
78 회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은 1일 차관 임명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처음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다. 여당 의원들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의 질의는 지난달 29일 임명되고 국회에 처음 출석한 이 직무대행에게 집중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개혁 방향과 이 대통령 재판 진행 여부 등에 대한 견해를 묻고, 윤석열 정부의 심우정 검찰총장 참모(대검찰청 형사부장)로서의 활동을 검증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이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 검찰총장의 참모였다가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돼 야권 일부에서 ‘친윤 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직무대행은 여당 의원들 질의에 주로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찬반을 말씀드리는 건 시점상 성급하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박균택 의원은 “현 정부 공약인데 소신 있게 답을 못하나”라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본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해야 하는지를 묻는 이성윤 의원 질의에는 “법무부 입장을 정확히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했다”고 답했다. 그는 개인적 의견을 묻자 답하지 않았다. 이 직무대행은 전현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법원의 재판 중지 결정과 헌법학자들 간 논란을 거론하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 출신 김기표 의원은 “법무부 차관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데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직무대행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친 이후에 (재판이) 재개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일부 질의에도 말을 아꼈다. 이 직무대행은 ‘검찰이 지난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에 왜 즉시 항고를 안 했나’라는 장경태 의원 질문에 “당시 대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설명해 드렸다고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하아”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어서 이성윤 의원이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을 재차 물었지만 이 직무대행은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이 직무대행은 지난해 10월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심우정 총장의 ‘비화폰’ 통화와 지난해 7월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출장 조사’ 방식에 대해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교체돼 새 진용을 꾸린 법사위의 이날 주요 현안은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관련 문제였다. 여당 의원들은 과거 정부 검찰의 이 대통령 ‘표적 수사’를 주장하며 대통령 당선에 따른 재판 중단을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을 상대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 대통령 재판 중단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들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에 임명됐다며 “이해 충돌”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에서의 법사위도 검찰·사법개혁 등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의 장이 될 것으로 예고됐다. 여당 소속 이춘석 신임 법사위원장은 “지금까지 법사위가 여야 정쟁의 전쟁터였다면 이제는 더 나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가 된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최근 문제가 된 감사원 개혁까지 포함한 개혁 과제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그간 법사위에서 여야 간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의견을 조율하는 간사 역할이 거의 없었다”며 “아무 역할 없이 간사하기만 한 자리가 되지 않도록 운영해달라”고 이 위원장에게 당부했다.
충북도의 역점 사업인 ‘일하는 밥퍼’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북도는 해당 사업을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전북도 고령친화정책과 관계자들은 3일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시장에 있는 ‘일하는 밥퍼’ 기타 작업장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30여명의 어르신들이 더덕 등 농산물을 손질하고 있다.
전북도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일하는 밥퍼’ 사업을 토대로 전북만의 새로운 노인 복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일하는 밥퍼’는 60세 이상 어르신과 사회 참여 취약계층이 농산물 손질, 공산품 단순 조립 등 소일거리를 통해 생산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충북도의 역점 사업이다.
사업 참여자들은 일을 마치면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
지난해 10월 시행 이후 누적 참여 인원이 14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다.
전북도 고령친화정책과 직원들은 ‘일하는 밥퍼’가 기존의 수혜 중심 노인복지 정책과는 달리 어르신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보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정책을 모색하던 중 ‘일하는 밥퍼’를 접했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충북의 ‘일하는 밥퍼’를 자체 사업화하고 있다. 서울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지난 4월부터 ‘일하는 밥퍼 봉사단’을 꾸려 운영 중이다. 경북·세종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다.
대전의 옛 모습이 고화질 영상으로 복원됐다.
대전시는 1970∼1990년대 대전의 모습을 담은 사진자료를 선명한 고화질 영상으로 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영상 제작은 복원전문 유튜버 ‘복원왕’과의 협업으로 이뤄졌다. 복원왕은 옛날 흑백사진 등을 복원한 영상 콘텐츠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유명 유튜버다.
영상 제작에는 대전시 사진기록물 아카이브 ‘대전찰칵’에 수록된 대전의 과거 사진 500여장이 활용됐다. 과거 대전의 중심지였던 옛 충남도청부터 대전역까지 중앙로 일대의 모습과 유명 관광지였던 유성온천 주변, 서대전네거리 등 대전의 주요 장소에서 촬영된 사진이 망라됐다.
복원 영상은 이날부터 복원왕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대별로 순차 공개된다. 영상에 쓰인 복원 전 대전의 과거 사진은 대전찰칵 홈페이지(photo.daej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찰칵에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전의 변천사를 담은 기록 사진 59만장이 수록돼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에서 보유한 다양한 사진자료를 복원해 과거 대전의 모습을 보다 생생한 화질로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대전의 옛 풍경을 고화질 영상으로 재탄생 시켰다”며 “복원 영상이 기성세대에게는 그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젊은세대에게는 대전의 역사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9833GWh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전북도는 3일 “2031년까지 새만금과 서남권 해상에 총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내측에는 태양광 2.8GW, 풍력과 연료전지 0.2GW 등 3GW 규모의 발전단지가 들어선다. 고창·부안·군산 해역에는 4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서남권 해상풍력은 고창~부안 해역에 2.4GW, 군산 어청도 해역에 1.6GW 규모로 추진되며, 고창 해역에서는 200MW급 해상풍력 사업자 공모도 진행 중이다.
새만금에서는 2.1GW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이 본격화됐다. 송·변전설비 구축과 사업자 간 비용 분담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착공이 임박했다.
전북도는 ‘주택·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2만5000여 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해왔으며, 전주·완주는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돼 생산기지와 시험·인증센터가 구축됐다. 완주 봉동에는 수소특화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는 ‘재생에너지 누리길’ 정책을 추진 중이다.
‘기업누리길’은 RE100 혁신특구 지정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국가누리길’은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BESS)와 AI·데이터센터 집적화를 내세운다.
‘도민누리길’은 주민참여형 발전단지와 ‘기후에너지 도민펀드’로 발전 수익을 지역과 나누는 모델이다. 도는 이른바 ‘에너지고속도로’로 불리는 송전선 경과지에도 주민참여형 태양광 단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확대 속도보다 주민 수용성, 전력 계통 안정성, 정책 실효성 등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내 일부 어민단체와 주민들은 “해상풍력 입지와 절차가 일방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대규모 전력 생산에 따른 송전망 부족 문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기업과 주민, 국가 모두가 수혜자가 되는 전북형 에너지 전환 모델을 위해 제도 개선과 국정과제 반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