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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국감 닷새째···사법개혁·이진숙 체포 두고 공방 예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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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7
1 회

조루치료제구매 국회는 17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 일정을 진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원의 3심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사법 개혁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부 국감에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법사위 외에도 행정안전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9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추석 연휴 직전 체포됐던 이 전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외통위는 주유엔대표부에서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현지에서 진행한다. 과방위와 문체위는 광주·인천 현지 시찰을 진행한다. 농해수위는 농촌진흥청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경남 함안에서도 캄보디아로 출국한 3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1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캄보디아로 출국한 아들이 연락이 되질 않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30대 A씨는 지난달 3일 캄보디아로 출국해 부친과 연락을 주고받다 지난 10일부터 연락이 끊겼다.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A씨 부친은 지난 13일 경찰에 신고했다.
부친은 A씨가 캄보디아로 떠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달 초에 출국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은 A씨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국제 공조 요청 등으로 정확한 소재와 출국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남경찰청에는 올해 캄보디아에서 가족 또는 지인 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총 11건 접수됐다. 이 중 7건은 실종자 소재가 확인됐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20대 남녀 2명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들에게 감금당했다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창원중부경찰서에 접수됐다. 이들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겠다는 브로커 말을 듣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감금된 뒤 가족들이 가상화폐 1600만원어치를 범죄 조직에 지불하고 나서야 풀려났다.
같은 달 20대 남성도 “캄보디아 카지노 회사에서 일주일간 일하면 350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를 갔다가 감금된 뒤 탈출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