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숨진 양평군 공무원 변호인 “특검, 허위진술 강요···고발할 계획”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숨진 양평군 공무원 변호인 “특검, 허위진술 강요···고발할 계획”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17
3 회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A씨가 특검팀의 강압 수사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경호 변호사는 14일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심야 조사를 받던 중 (특검 측이) 하도 닦달하면서 군수(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가 전화 와서 잘 봐달라고 했냐고 질문해 그냥 맞다고 대답했다’고 했다”며 “‘허위 진술이지만 힘들어서 조서를 고치자고 말을 못 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의 가족 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했다. 지난 2일 A씨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김 의원과 박 변호사가 공개한 A씨의 1장짜리 메모엔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등이 적혀 있었다.
박 변호사는 특검이 ‘김 의원이 시행사(김 여사 일가 회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고 지시한 게 맞냐’고 A씨에게 물었고 A씨가 ‘예’라고 답한 내용이 조서에 적혀 있었지만, A씨는 이런 질문을 받은 적도, 질문에 답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특검이 ‘김 의원의 지시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는 목표를 정해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명백한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특검팀에 A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심야 조사 동의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했다”며 “조서 열람이 허가가 나면 검토한 뒤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변호사가 말하는 강압이나 회유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감찰에 준하는 경위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박 변호사가 낸 조서 열람 신청서를 접수했다.
특검 관계자는 A씨를 심야에도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야 조사 동의서를 작성하진 않았다”면서 “조서 내에 심야 조사에 동의한다고 적혀있고 조사 끝에 작성하는 수사과정 확인서에도 심야 조사에 대한 동의 기재가 있으며 (A씨의) 서명 날인이 됐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9월분을 415만명에게 총 2414억원, 1인당 약 5만8100원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지난달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이달 14일까지 1058만명이 신청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청 비중이 570만명으로 54%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6.4%), 경남(6.0%) 등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5.4%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40대(24.8%), 50대(19.6%) 등이었다.
지난 9일까지 상생페이백 신청을 완료한 국민 중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지난달 소비액이 증가해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신청자의 41% 수준인 41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지난 15일 2414억원 상생페이백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5만8155원이다.
상생페이백 금액은 백화점·아웃렛,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카드 소비액을 제외하고 지난해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환급한 것이다.
중기부는 지급액의 5배 수준인 약 1조2070억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해 중소·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상생페이백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9월 소비 증가분이 있으면 다음달 15일에 지급되는 10월분 페이백에 9월분도 포함된다. 신청은 11월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상생페이백.kr)에서 하면 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비 참여가 곧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정책”이라며 “남은 기간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해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