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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구윤철 부총리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도 경영평가에 반영 검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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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7
1 회

프릴리지구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산업 재해도 경영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한 공사뿐 아니라 발주한 공사에서도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서 공공성 배점을 기존 16.5점에서 20.5점으로 확대했다. 특히 안전 분야에서는 산재예방 배점을 0.5점에서 2.5점으로 크게 늘려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다. 조달청 등 관계 부처는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공공 입찰 자격 제한 등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을 지시함에 따라 대통령실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를 가능하면 정례화하려고 한다”면서도 공식 기구화 제안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구 부총리는 ‘F4 회의를 공식 기구로 만들자’는 진 의원의 제안에 “비공식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의사소통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F4 회의는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거시금융·경제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국산김이 대표적 ‘K푸드’로 인기를 끄는 가운데 생산량 확대를 위해 김 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김 생산에 필요한 폐수정화시설, 세척용수공급시설 등 관련 인프라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서천군에 따르면 관내 물김 생산량은 2021년 4만845t, 2022년 3만3210t, 2023년 2만6106t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2만7334t, 올해 4만7851t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기준 서천의 물김 생산량은 충남 전체(5만4932t)의 87.1%를 차지한다. 충남 전체 물김·마른김 어장 4339㏊ 가운데 76.8%(3331㏊)가 서천에 집중돼 있다.
감소하던 김 생산은 새로 개발된 영양제를 양식과정에 투입해 병해를 막은 결과 생산량 회복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생산량 회복은 일시적일 것이라는 게 양식농가의 전망이다. 김 산업이 유지되려면 꾸준히 신규 인력이 유입되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이다.
서래수 한국마른김생산자연합회 서천지회장(61)은 “김 산업은 국내 농수산물 단일 품목 가운데 수출 규모가 가장 큰 ‘효자 품목’으로 꼽혀왔지만,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 어민의 유입이 끊겨 걱정”이라고 밝혔다.
양식농가들은 ‘폐수처리시설 의무 설치’ 규제를 가장 높은 장벽으로 꼽는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른김은 양식한 물김을 지하수 등의 민물로 깨끗이 세척한 뒤 말리는 가공과정을 거친다. 세척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 물환경보전법에서는 이를 정화할 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회장은 “폐수처리시설 설치비만 3억~6억원에 달한다”며 “막대한 초기 진입 비용 탓에 신규 산업 인력 유입이 끊기면서 수년간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식농가들은 마른김 가공에 필요한 세척과정은 화학물질이나 첨가물을 쓰지 않는 단순공정으로, 폐수의 오염도가 일반 제조·가공업 등에 비해 매우 낮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마른김 가공시설이 일반 제조·가공업 수준의 폐수 배출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한 양식어민은 “석유화학·식품가공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고비용의 폐수처리시설 설치와 수질검사, 배출부과금 납부와 같은 의무가 생겨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은 ‘검은 반도체’로 불리며 연간 수출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한 수출상품이기도 하다. 김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인프라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컨대 개별 농가의 설치 부담을 덜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세척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급수시설 설치 등이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페수처리시설 구축과 환경 규제 완화를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건의했다”며 “현재 세척수로 쓰이는 지하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금강을 활용한 가공용수 공급망 사업도 제안했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김을 단순 세척만 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며 “상당수 김 공장에서 세척 후 절단·연화·숙성 등을 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공장처럼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르신이 운동과 놀이로 신체 능력을 유지하고, 이웃과 친분을 나눌 수 있는 ‘어르신 놀이터’가 서울 전역에 확대된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자치구별로 1곳씩 어르신 놀이터 25곳을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형 어르신 놀이터는 2022년 구로구에 처음 조성된 이후 현재 13개소가 운영 중이다. 만족도가 95%에 이를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어르신 놀이터는 주로 근력 운동을 돕는 어린이 놀이터, 성인 체육시설과 달리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균형감, 유연성, 관절 건강 강화를 지원하는 운동기구가 집중적으로 설치된다.
근력을 올려주는 손 자전거와 경주 트랙 운동, 인지력을 키워주는 징검다리 건너기, 균형 감각을 길러주는 뱀다리 건너기 등이다.
또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 건축·시설물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터 전역에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다.
시는 어르신 놀이터가 야외 신체활동과 이웃과 소통·교류하는 시간을 늘려 우울감, 불안, 고립감을 완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어르신 놀이터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시설을 이용한 어르신 9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친구·이웃과 소통할 수 있고, 근력과 소근육 강화 등 연령대에 맞는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일례로 양천구 장수공원 어르신 놀이터는 하루 평균 200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할 정도로 지역의 중심 공간이 됐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어르신 놀이터는 단순한 운동공간을 넘어 어르신 생활에 활력을 주고 따뜻한 소통을 담아내는 생활밀착형 복지 공간”이라고 말했다.